김명수 대법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새해에는 '정의롭고 독립된 법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31일 신년사에서 "새해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이 될 수 있도록 그 기틀을 다져야 할 때"라며 "이미 약속드린 '좋은 재판'의 실현을 통해 정의롭고 독립된 법원을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관해서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한 해 동안 법원을 둘러싸고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로 인하여 충격과 분노를 느끼셨으리라 생각한다"라며 "재판과 법관의 독립이 의심을 받고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에 대하여 걱정과 염려를 하고 계시는 것도 잘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대할 방안을 강구하고, 사법행정권이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라며 "앞으로 사법부가 기울일 노력을 지켜보시면서 사법부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계속 가져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아래는 김 대법원장의 신년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든 법원 가족들과 함께 국민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법원을 둘러싸고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로 인하여 충격과 분노를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재판과 법관의 독립이 의심을 받고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에 대하여 걱정과 염려를 하고 계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사법부가 기울일 노력을 지켜보시면서 사법부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계속 가져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새해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이 될 수 있도록 그 기틀을 다져야 할 때입니다. 저는 이미 약속드린 '좋은 재판'의 실현을 통한 '정의롭고 독립된 법원'을 만드는 데 올 한해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대할 방안을 강구하고, 사법행정권이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상고심제도 개선 등 사법부가 마주하고 있는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사법부 구성원들은 재판 그 자체에만 전념함으로써 국민들을 위한 적정하고도 충실한 재판의 실현에 온 힘을 쏟을 것입니다. 국민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으면서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다시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2018년이 미군정으로부터 대한민국 사법부가 사법권을 넘겨받아 사법주권을 회복한 지 70년이 되는 뜻깊은 해였다면, 올해 2019년은 또 다른 70년을 시작하는 첫해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새로운 70년 여정의 첫머리에 선 법원이 나가고자 하는 길을 애정 어린 눈길로 바라보아 주시고, 저희의 노력이 소중한 결실을 맺어 우리 사회 곳곳에 민주와 법치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항상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두 함께 새해의 소망과 결심을 나누면서 소중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법원장 김 명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