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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칠 목사 (부산연탄은행 대표) 강정칠 목사는 연탄 보조정책이 가정용과 비 가정용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 소외계층에게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강정칠 목사 (부산연탄은행 대표) 강정칠 목사는 연탄 보조정책이 가정용과 비 가정용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 소외계층에게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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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연탄값을 19.6% 올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1월 23일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석탄과 연탄의 판매가격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연탄은 공장도 가격으로 개당 534.25원에서 639.00원으로 19.6%가 올랐다.

하지만 실제 소비자가 연탄을 구매할 때는 여기서 운반비와 배달료가 붙는다. 부산의 한 소매상에 따르면 현재 배달료와 운반비를 합하면 연탄 한 개 가격은 900원에서 1000원 선이라고 한다. 이 업체는 지난 11월 이전에는 이보다 약 120원 싼 가격에 배달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연탄값이 오르면 가장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는 계층은 연탄을 난방연료로 사용해야 하는 국내 14만 가구다. 기름보일러가 보편화 된 상황에서 아직도 연탄을 소비하는 가구라면 대부분 에너지 소외계층이다. 또 이들 중 절반 가까이는 독거 어르신이나 거동이 불편해 집안에서 종일 있어야 하는 이들이고, 자연히 이들의 연탄 소비량도 낮에 집을 비우는 직장인에 비해 늘 수밖에 없다.

"연탄쿠폰제도, 실질적 도움 안 돼" 

부산에서 연탄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15년 전 '연탄은행'을 세우고 지금까지 봉사하고 있는 강정칠 대표는 정부의 연탄값 기습 인상을 반대하고 나섰다.

강 대표는 "정부가 버스요금, 택시요금, 기름값 가격을 인상할 때는 얼마나 많은 공청회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나. 그런데 연탄값은 사전에 예고나 공청회나 연탄소비자들의 견해를 한 번도 묻지 않은 채 기습 인상하고 있다" 고 했다.

또 강 대표는 "지난 3년 동안 해마다 약 20% 씩 인상되면서 3년 전 500원 하던 연탄이 올해는 800원 대로 50%가 올랐고, 내년엔 이보다 더 오를 것" 이라며 "이런 상황이면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는 치명적"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에서는 이같은 부담을 덜기 위해 가구당 연탄쿠폰 지원금액을 현재 31만5700 원에서 9만 3백원 오른 40만6천 원으로 인상했다. 현재 이 돈으로 구매할 수 있는 연탄은 약 400~500장이다. 보통 연탄 소비는 10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로 보는데, 연탄을 소비하는 가정에서 한 달 150장이 필요하고, 6개월이면 900~1,000 장이 소모된다.

정부가 주는 쿠폰지원금으로는 한 해 겨울을 나기에 불가능 한 실정이다. 특히 올해처럼 맹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날이 많을수록 연탄 소비량은 올라가고 가격 부담도 커진다. 이 때문에 '연탄은행' 과 같이 연탄봉사를 하는 단체들은 연탄가격이 오를 때마다 후원자들에게 손 내밀기도 힘들고, 소외계층을 곁에서 보고 있기는 더욱 힘들어진다.

"연탄값은 오르고 후원은 줄고, 2중고에 빠진 연탄은행"
 
부산동구 연탄은행 연탄가격 인상은 연탄은행에 후원하던 후원자들에게도 부담이 되고 있다
▲ 부산동구 연탄은행 연탄가격 인상은 연탄은행에 후원하던 후원자들에게도 부담이 되고 있다
ⓒ 진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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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탄은행으로 등록된 법인은 전국에 총 31곳이다. 부산연탄은행 강정칠 대표는 전국 협회 사무총장직을 맡고 있다. 강 대표는 최근 경기침체로 눈에 띄게 줄어든 후원을 실감한다. 기업으로서도 후원을 줄이거나 중단하기가 여간 부담되는 일이 아니지만 그들을 원망할 수도 없는 현실이 더 안타깝다.

강 대표는 올해가 문제가 아니라고 말한다. 그는 "사실 문제는 올해처럼 해마다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다"라며 "우리나라가 2010년 주요20 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에 제출한 '화석연료보조금 폐지계획' 이행을 위해 2020년까지 석·연탄 생산자 보조금 폐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가격현실화를 시행하면 연탄가구들은 더 힘들어 질 것" 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에서 생산자 보조금 폐지가 불가피 하지만 서민연료 특성을 고려해서 인상수준을 최소화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석탄과 연탄가격은 각각 생산원가의 79%와 64%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그 부족분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다.

"가정용 연탄과 비 가정용 연탄에 차이를 둬야"

강 대표는 또 현재 정부지원을 더 세분화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국내 전체 연탄 구매 가구는 약 27만가구라는 에너지경제연구원 발표가 있었는데, 이 중 가정 대 비가정 비율이 61.6 대 38.4이고, 연탄 사용량은 가정 대 비가정이 43.2 대 56.8로 나타났다" 면서 "이 결과에서 보듯 연탄소비가 반드시 필요한 가정용과 상대적으로 연탄소비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농가, 공장 등을 함께 지원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고 했다.

연탄 생산량은 한계가 있고, 이를 가정용으로 사용해야 하는 저소득층과 다른 에너지를 사용해도 되는 비가정용 소비자들에게 동일하게 혜택을 주는 것은 오히려 저소득층에 돌아가야 할 복지혜택을 축소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도"

한편 강 대표는 현재 전국 연탄은행들과 함께 12월31일부터 하루씩 순차적으로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한다고 밝혔다. 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런 실정을 알리고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아울러 아직까지 정부 지원을 전혀 받지 않고 있는 연탄은행은 기업과 개인의 후원으로 버텨 나가고 있지만, 이번처럼 연탄가격이 급등하면서 후원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앞으로 남은 약 4개월 가량의 겨울동안 난방을 오직 연탄에 의존해야 하는 전국의 소외계층들이다. 가격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연탄쿠폰 지원이라도 현실에 맞게 책정해야 한다고 강 대표는 재차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부산연탄은행 http://www.bsbabsang.com/
청와대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68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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