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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해 세워진 조형물. 사진 왼쪽부터 통영 "정의비", 창원 "인권자주평화다짐비", 진주 "평화기림상", 경남도교육청 제2청사 "기억과 소망".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최근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의 파행적 사태도 우리를 분노케 한다. 첫 발을 대딛는 연구소를 고작 위탁프로젝트사업으로 전락시켜버린 정부와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행태에 실망을 금할 수가 없다."
 
일본군위안부정의실현경남연대(아래 경남연대)가 12월 28일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사태와 관련해 이같이 지적했다. 박근혜정부 때인 2015년 12월에 했던 '한일위안부합의'가 있은 지 3년을 맞았다.
 
여성가족부는 '위안부' 관련 자료를 집대성하고 각종 연구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8월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를 출범시켰다. 초대 소장을 맡았던 김창록 경북대 교수가 3개월만에 사의를 표했고 현재 소장은 공석이다.
 
여가부는 연구소 설립을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위탁했고, 법적 근거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경남연대는 "2015 한일위안부합의 3년, 부정의는 계속되고 있다. 한일정부는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의 원칙에 따라 피해자의 완전한 권리가 보장되는 영구적 해결에 조속히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일위안부합의에 대해, 이들은 "굴욕과 참담함을 안겨주었던 합의가 있은 지 3년의 시간이 흘렀다. 피해자와 시민사회가 겪어야만 했던 그 고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다행인 것은 3년의 시간이 흐르는 중에 적폐청산 촛불을 든 무수한 시민들이 함께 아파하고 외쳐준 덕분에 고통은 조금씩 치유되어 왔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와 지원단체 그리고 시민사회와 함께 절망에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끈질기게 요구해온 데 대한 응답으로 현 정부의 노력이 있어왔고, 이는 지난 고통을 조금이나마 치유해주었다"고 덧붙였다.
 
연구소는 독립성과 연구기금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 경남연대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연구소 기능이 흔들리거나 변질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이다"고 했다.
 
이어 "지금의 연구소 사태는 바로 이런 전제조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성급하게 진한 데서 비롯되었다"며 "여성가족부가 의욕과잉으로 소통을 통한 협의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밀어붙인 결과 벌어진 일이다. 2015한일합의를 겪고서도 무엇이 문제였는지 알지 못하는가"라고 덧붙였다.
 
또 이들은 "여성가족부는 이제라도 연구소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정립에 나서야 한다"며 "국립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확보와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한 제대로 된 협의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남연대는 "관련 단체와 연구자 등 전문가들이 두루 참여하는 민관TF를 조속히 구성하여 2019년도에는 독립성이 보장된 국립연구소가 출범되어 순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 경남연대는 "정부와 국회도 연구소의 법적 설립근거인 관련 법률을 조속히 마련하여 국립연구소로서의 위상으로 설립,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의 일본군'위안부'해결운동의 성과는 국가가 피해자들의 외침을 외면하고 방임할 때 생존피해자와 관련단체, 시민사회가 그 몫을 오롯이 안고 꿋꿋하게 노력해온 산물이다"며 "이제라도 정부와 국회는 오랜 시간 책임을 방기했던 데에 대한 반성과 함께 국가로서 국민의 대표자로서 그 책임을 다해야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남연대는 "한일정부는 10억엔 반환조치를 즉각 이행하여 부정의로 점철된 한일합의를 공식 폐기하라", "한일정부는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의 원칙에 따라 피해자의 완전한 권리가 보장되는 영구적 해결에 조속히 나서라"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한국정부와 국회는 국립일본군'위안부'연구소 설립을 위해 관련법률 제정에 즉각 나서라", "여성가족부는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사태해결을 위한 민관협의기구를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일본군위안부정의실현경남연대는 일본군성노예피해자진주평화기림사업회, 일본군위안부남해기림사업회,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