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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3법, 기자회견 하는 박용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유치원3법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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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은 법안심사 발목잡기, 정쟁으로 시간 끌기 등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이해와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는 '침대 축구' 지연 전술로 국회의 정상적인 법안심사 논의를 사실상 가로막았습니다. 한국당은 심지어 자신들이 낸 법안을 심사할 때도, 통과가 목적이 아니라 현상 유지, 법안 자동폐기를 원하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구을)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3법(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주도한 국회 교육위 소속 박 의원은 28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법 처리 과정의 소회와 의미 등을 밝혔다.

유치원3법은 회계분리 방식 등을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대립각을 세우다가, 결국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전날인 27일,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비례대표)이 발의한 수정안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이 확정됐다.

박 의원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은 일보 전진이다. 해당 법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은 (일부 언론이 평가하듯) '한유총의 승리'가 아니라, 그 저지선을 돌파한 승리로 평가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상식적 의견을 냈던 국회 교육위 일부 의원들의 승리, 국민 상식의 승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만약 이번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면, 시간만 끌다가 결국 법안이 자동 폐기됐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신속처리안건의 경우 최장 330일까지 시간이 걸리는 탓에, 한국당을 비롯해 일각에선 (패스트트랙이 아닌) '슬로우트랙'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안 처리 과정의 가장 아쉬운 점으로 '한국당에 발목 잡혔던 한달'를 꼽았다. 앞서 한국당이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된 유치원3법에 반대하며 같은 당 국회 교육위 소속 김한표 의원(경남 거제시)의 대표 발의로 자체 법안을 내놨는데, 박 의원은 지나보니 그 시간이 '발목잡기'였다는 것. 다음은 박 의원의 말이다.

"한국당이 자기들이 법안 낸다고 한 달 시간을 끌었을 때, 발목을 잡히지 말았어야 했다. 설마했는데 설마가 사람 잡은 거다. 저는 법안을 가져오면 합리적으로 합의할 줄 알았는데, 법안 소위 때 보면 한국당은 법안 통과에 노력한 게 아니라 박용진법 저지에 노력했다. 한국당은 일부 유치원 원장들의 얘기를 대변하고, (회의를) 느닷없는 '자유시장 경제토론회'로, '사유재산지키기 궐기대회'로 만들어버렸다."

"민주당, '1년 처벌 유예' 부칙조항 삭제키로... 처리기간 단축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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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8일 유치원3법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기위해 국회 정론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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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의원은 앞서 ▲교비회계 수입 또는 재산을 교육목적 외에 부정사용 금지 ▲보조금 또는 지원금을 부당 사용할 경우 전부 또는 일부 반환할 것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의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치원3법을 제안했고, 민주당은 이를 당론을 채택한 바 있다.

박 의원은 패스트트랙에 대해 "한국당의 국회 마비 시도를 넘어서기 위해 차선책을 선택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교육개혁을 위한 대장정은 이제 시작"라며 빠른 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전국을 다니며 학부모를 만나, 법안 신속처리를 위한 여론조성에 나서겠다. 그 과정에서 (현재) 불필요하게 달려 있는, '처벌의 1년 유예' 부칙조항 삭제도 이뤄 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자회견 직후 유치원3법의 빠른 처리를 위해 "향후 본회의에서 부칙조항 삭제한 수정안 제출해서 통과시키기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간) 일정한 합의와 인식이 이뤄져 있다. 민주당이 수정안을 내면 부칙조항을 삭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첫 번째 패스트트랙 사례였던 '사회적 참사 방지법'도 본회의에 수정안이 올라갔다. 그 때처럼 본회의에 수정안을 올려서 표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홍영표 원내대표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치원3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지만, (최장 처리 기간인) 330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다른 야당과 힘을 모아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려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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