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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기 경남도의원은 지난 18~21일 사이 경남도청 담당 공무원들과 함께 ‘일본의 커뮤니티 치유 선진지역 벤치마킹’을 위해 공무해외연수를 다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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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비교사례 발굴을 위해 일본을 다녀온 더불어민주당 김진기 경남도의원(김해3)은 "동별로 구성된 우리의 주민자치위원회와 달리 일본은 작은 모임 단위의 65세 이상 노인 주민자치회가 구성되어 주민직접 참여를 하는 구조로, 한국의 관행정주도적 참여와 달랐다"고 12월 23일 밝혔다.

그는 "한국의 경우 노인들을 요양원으로 보내지만 일본은 지역포괄센터가 재활 등의 역할을 하여 주민자치활동과 방문재활을 병행하고 있다"며 "최소한 경남이라도 노인도 사람답게 사는 구조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했다.

김진기 의원은 지난 18~21일 사이 경남도청 담당 공무원들과 함께 '일본의 커뮤니티 치유 선진지역 벤치마킹'을 위해 공무해외연수를 다녀왔다.

김 의원은 "경남도의 노인 인구비율은 2018년 현재 15.31%로 고령사회로 진입했다"며 "2024년에는 20.4%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커뮤니티 치유' 도입을 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 일행은 보건복지부 모델에 포함되어 있는 일본 가시와 도요시키다이 단지, 우리의 읍면동사무소 역할인 지역포괄지원센터, 구청 역할의 도쿄도 분쿄구, 보장협의체 역할인 하치오지시 주민자치회를 방문해 조사했다.

도요시키다이는 건물 1층에 재택의료, 약국, 재택의료 진료소, 방문간호시설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등이 함께 위치한 주거와 복지시설이 결합한 형태이고, 분쿄는 지방자치단체로서 복지정책·전달체계·사회서비스 운영 등을 맡고 있다.

지역포괄지원센터는 지역 주민생활의 의료와 보건, 복지 등 포괄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설치 주체는 시정촌(기초자치단체) 또는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다.

'환자나 노약자 등을 곁에서 돌보는' 개호(介護)시설은 노인 위주의 사업을 하고, 주민자치회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일을 대응하는 조직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기관들과 관련된 중요한 법인 '개호보험법'은 1970~1980년대 노인 수발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면서 노인병원이 증가하고 입원이 증가함으로서 2000년 시행된 법이다"며 "이를 근거로 지역포괄치유를 도입해 보건, 의료, 복지가 서로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었다"고 했다.

그는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한곳당 16억원이 들어가는 전국 8곳의 '커뮤니티케어 시범선도사업'을 공모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며 "경남도가 이번 공무국외연수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참고해서 이번 공모에 제대로 대응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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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기 경남도의원은 지난 18~21일 사이 경남도청 담당 공무원들과 함께 ‘일본의 커뮤니티 치유 선진지역 벤치마킹’을 위해 공무해외연수를 다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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