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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장관이 20일 국무부에서 정책브리핑을 열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장관.
ⓒ U.S. Department of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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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장관은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해제 등 대북 인도적 지원을 본격화 하는 게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미국 동부시각으로 21일 국영 라디오방송인 NPR과 인터뷰 한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은 주는 것도 없이 받고만 있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진행자는 북한이 핵신고 의향이 없는 상황에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이 진행중이고 미국인의 북한 여행금지 해제가 검토되고 있다는 걸 언급했다.

이에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은 트럼프 정부가 가했고 앞으로도 계속 가할 것과 같은 경제제재체제(economic sanctions regime)를 겪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사상 최대의 경제제재를 이미 가하고 있고, 고통을 받고 있는 북한에 인도적 지원이 간다고 해서 '주는 것 없이 받고만 있는' 상태는 아니라는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진행자에게 "당신은 사실무근인 것을 말하고 있다"며 "여행금지를 완화하려 한다고 말했는데, 그 발언을 아주 명확하게 읽었다면, 인도주의적 지원이 전달될 수 있도록 확실히 하기 위한 것이란 걸(알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반만 읽지 말고 다 읽어보라"고 충고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말한 '발언'은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2차 한미워킹그룹 참석차 방한했을 때 밝힌 내용이다. 비건 대표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및 미국인의 북한 여행금지 해제를 검토한다고 말했다.

비건 대표는 인도적 지원은 UN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와 미국의 독자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인도적 지원이 제대로 전달되는지를 감시하기 위해서라도 인도적 지원 목적의 북한 여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건 대표는 이 같은 입장을 밝힐 당시 "미디어를 통해서 협상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과 직접 논의하고자 한다"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비핵화를 논의하는 고위급회담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UN과 미국 독자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인도주의적 지원을 통해 북한과 접촉점을 넓혀가겠다는 것이다. 

"인도적 지원에는 깊은 함의가 있기 때문에 중요"

이 인터뷰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해 "이는 깊은 함의(deep connotations)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신은 청취자들에게 우리가 경제재제를 완화하려 한다고 어떻게든 말하려 한다. 우리가 이전에 해온 것(제재)에 매우 충실하다는 게 이 사안의 진실이고, 그곳(북한)에 현실적으로 인도주의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차 정상회담이 열릴 것인지에 대해 폼페이오 장관은 "기대하고 있다"(I'm counting on it)라고 답했다. 현재까지 북한과의 협상에 대해선 "훌륭한 과정(great process)이다. 로켓 발사도 핵실험도 없었다"고 평가하면서 "우리는 가야 할 길이 있으며 대통령의 의제를 달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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