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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최로 열린 "혁신적 포용국가 심포지엄"에서 축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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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문재인정부는 국가비전으로 '포용국가'를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포용국가' 지향을 강조하기도 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20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혁신적 포용국가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은 다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이론적 배경,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과제와 실행전략을 모색하기위해 마련됐다.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혁신적 포용국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면서 "대한민국은 이름 그대로 국민의 나라지만 국민들은 혜택으로부터 배제돼왔다. 자신의 목소리를 충분히 내지 못했고 충분한 보상과 대가 또한 받지 못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국민 다수를 배제하는 것이 아닌 모두의 국가, 포용국가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적으로 배제국가를 넘어 혁신적 포용국가, 외적으로는 분단체제를 극복하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혁신적 포용국가로 나아가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김현철 경제보좌관(대통령 비서실)은 포용국가를 언급하며 "저희가(정부) 실험한 게 아니고 전부터 유럽은 시행하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 국가 또한 정책 방향을 포용국가로 틀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보좌관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로 정책이 회귀될까 우려하는 분들이 많은데 오해다. 내년도 경제정책에 표피적인 부분만 보지마시고 그 안에 혁신적 포용국가를 보셔야한다"고 했다.

또 "소득주도 성장, 혁신주도 성장, 공정경제 등이 수정된다고 보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일축하며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올해는 소위, 사회정책이 경제정책과 결합되는 과정에 있다. 경제·사회 통합으로 확장된다고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지금의 한국은 역동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이 없기 때문에 발전국가모델에서 포용국가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성경륭 이사장은 "발전국가는 부국강병을 위해 국민을 도구화하지만 포용국가는 국민을 주인으로 세우고 존중하고 국민이 중심돼 창의력과 혁신역량 발휘하게 한다"면서 포용국가는 전 국민의 교육기회를 확장하고 개개인 역량을 높이는 것을 국가의 최대 목표로 둬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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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기획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20일 ‘혁신적 포용국가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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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은 '포용국가의 이론적 기반과 포용적 민주주의'와 '포용적 성장과 포용적 사회'를 주제로 진행됐다.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은 '포용헌법질서를 향한 개혁방향'으로 소수권력 강화, 연방적 지방분권, 직접참정 확충을 강조했다.

이원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그룹장, 김종법 대전대 교수는 포용적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로 '정치권력구조 개편', '직접민주주의제도와 대의제의 조화',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제시했다.

아울러 구인회 서울대 교수와 주상영 건국대 교수는 포용국가로 가기 위한 소득주도성장의 정책목표 구체화, 정책경로의 확대, 정책수단의 유기적 조합 등을 언급했다.

김영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혁신적 포용성장을 위한 5대 정책기조로 혁신성, 협력적 집합역량, 사람과 일자리 중심, 포용성, 지속가능성 등을 제시했다.

정용덕 명예교수(서울대학교), 최정표 원장(한국개발연구원), 장지상 원장(산업연구원), 이태수 교수(꽃동네대학교), 임춘택 원장(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안성호 원장(한국행정연구원), 김종법 교수(대전대학교), 주상영 교수(건국대학교), 김영수 선임연구위원(산업연구원) 등은 포용국가의 정책과제를 모색하는 토론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