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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화력 청년 노동자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와 제주 현장실습고등학생 고 이민호 군 유가족 등이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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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망자 고 황유미, 제주 현장실습생 고 이민호 등의 유가족과 삼성전자 하청업체 메탄올 실명노동자 김영신씨, 스텔라데이지호 실종 선원 가족 허경주씨 등이 20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 섰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한 목소리로 위험의 외주화를 막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 9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을 비롯해 사업주 처벌을 강화, 위험업무 외주화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처리되지 않고 있다"며 "국회가 죽음을 방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통과 시켜야"

이들은 여야 국회의원에게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시킬 '산업안전보건법'과 기업 살인을 막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통과 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또 "참혹한 죽음을 보고도 법안을 방치한다면, 국민들의 분노가 국회로 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국회에 보내는 요구서를 통해 "솜방망이 처벌, 벌금형 같은 미약한 처벌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걸 반복되는 죽음이 보여주고 있다"며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원청 기업을 강력하게 처벌해 사람이 죽는 일 만큼은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연간 2400여 명이 일터에서 죽고 더 많은 산재 피해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OECD 산재사망률 1위라는 오명과 참혹한 죽음의 행렬을 국회가 멈추게 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오전 고 김용균 빈소를 찾아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년 전 (구의역 사고당시) '김군법'으로 발의한 산업안전기본법 등 2개 법률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책상 서랍 속에 묻혀 심의조차 되지 않았다"라며 "그 이유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재벌기업에 편중된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사고로 다시 국민적 비난 여론이 커지자 정부와 여당은 '고 김용균3법'으로 이름만 바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려 하고 있다"며 "2년 전 강력한 처벌조항과 원청이 모든 사고의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한 법률로 통과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