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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수필 울산 북구의원(오른쪽)이 윤종오 전 구청장 구상금 면제청원을 북구의회가 의결할 것을 요구하며 울산 북구청 로비에서 지난 17일부터 4일째 단식중이다.
ⓒ 박석철	관련사진보기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이 재임기간 중소상인들을 돕기 위해 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 건립 허가를 반려한 일로 물게된 4억6백만 원의 구상금이 면제될지 여부가 하루뒤인 21일 판가름 난다. (관련기사 : 행안부 "윤종오 구상금, 의회 의결로 면제 가능")

그동안 중소상인과 지역주민, 노동계, 시민사회 등으로 구성된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을들의 연대'와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위한 북구대책위원회'가 서명운동을 벌여 북구의회에 낸 구상금 면제 청원에 대한 북구의회 의결이 21일 정례회에서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중소상인들의 호소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울산 북구청장, 북구의회, 민주당울산시당에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고, 행정안전부는 '북구의회 의결로 구상금 면제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윤종오 전 구청장 구상금 면제를 요구하며 울산 북구청에서 지난 17일부터 4일째 단식중인 사람이 있다. 그는 21일 청원 의결에도 참여할 북구의원이다.

4일째 목을 축일 정도의 물만으로 버티고 청원 의결을 요구중인 임수필 의원(민중당). 올해 지방선거에서 첫 당선된 그는 지난 2016년까지 6년 동안 북구주민회 대표를 지내는 등 북구주민회에서 활동하며 주민참여를 통한 풀뿌리민주주주 연대 활동 등을 펼친 이력이 있다. 단식농성중인 그를 만났다.

"소신행정이 개인적인 삶을 파탄으로 몰고 가서는 안 돼"

- 왜 추운 날씨에 단식을 하고 있나?
"21일 북구의회에서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 및 소송비용면제청원'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북구의회가 의결해 주기를 바란다."

- 임수필 의원은 북구의원 중 한 명이기도 한데.
"북구의원의 역할은 자치단체의 예산을 심의하고 행정을 감시하는 것과 지역주민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지방분권의 힘을 키우는 역할도 해야 한다.

윤종오 전 구청장이 당시 주민의 요구와 이해를 받아들이고 주민 편에서 서서 자치단체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했던 부분은 마땅히 칭찬 받아야 한다. 발전적 지방분권을 위해서 법제도 정비를 하는 데도 일조했다고 평가한다. 그를 구제하자고 요구하는 이유다."

- 민주당 울산시당이 한때 '윤 전 구청장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반대한 적이 있다.
"윤 전 구청장은 골목상권을 지켜 주민들의 삶을 온전하게 하고자 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고심 끝에 정책결단을 내렸다. 소신행정이 개인적인 삶을 파탄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북구의회에서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 및 소송비용면제 청원을 마땅히 받아드려야 됨을 호소하는 것이다."

- 얼마전 전국 상인네트워크에서도 윤 전 구청장 구제를 위한 서명운동을 한 것이 알려졌는데.
"윤종오 전 구청장의 당시 건축허가 반려 사건은 전국적으로 이슈화돼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입점이 중소상인과 골목상권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었다. 이에 국회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입점거리 제한 등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중소상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대형마트 입점과 관련된 법 제도의 허점에서 발생된 윤종오 전 구청장에 부과된 구상금과 소송비용은 개인의 부나 이익이 아니라 지역의 중소상인을 위한 정책결정으로 면제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한다."

- 윤종오 전 구청장이 이처럼 소신행정으로 개인적 고통을 받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나?
"윤종오 전 구청장에 대한 가혹한 구상금 청구 과정은, 탄핵된 박근혜 정권에서의 진보정치와 진보정치인에 대한 행정적, 사법적 탄압의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

전임 구청장제 대한 구상금을 청구한 후임 구청장의 의도와 행위, 자치단체장의 정책결정에 대한 사법부의 이해 안 되는 판결 등은 요즘 드러나고 있는 행정과 사법의 적폐와 맞닿아 있다. 나는 이런 과정이 가난한 정치인을 금전적으로 옭아매어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반인륜적 반민주적인 탄압이라고 생각한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촛불정부는 중앙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올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지방정부, 지방의회도 촛불의 힘이 만들어 주었다. 촛불의 힘은 잘못된 행정과 사법의 판결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따라서 다시 한 번 북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구의원님께 호소 드린다. 골목상권과 영세 상인을 지키려 했던 윤종오 전 구청장 어깨에 짓눌러 있는 구상금과 소송비용의 무거운 짐을 해결하고 북구의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의 편에 서서 일하는 북구의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