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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립유치원 집단 폐원에 대한 범정부 대응방침 정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 부총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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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교육부장관이 내놓은 "학교가 아이들 방치" 발언이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다. 강릉에서 벌어진 고교생들의 펜션 사고 뒤에 나온 공식 발언이다(관련기사: "학교가 방치? 장관이 체험학습 잘 모르는 듯" http://omn.kr/1fnie ).

유 장관의 발언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서울시교육감에게 드리는 긴급 제언'이란 글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공감합니다"란 댓글을 달았다. 이번에 사고를 당한 학생들은 서울시교육청 소속 고교에 다니고 있다.

다른 시도교육감들도 교육부가 사실상 금지한 교외체험학습과 체험학습 전수조사에 우려를 나타낼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가 학교로 던진 '책임 떠넘기기'가 부메랑이 되어 교육부로 되돌아오는 모양새다.

19일 오후 송원재 전교조 서울지부 대변인은 페이스북에 '펜션사고 관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께 드리는 긴급 제언'이란 글에서 유 장관의 같은 날 발언을 비판했다.

송 대변인은 "이번 사고는 '체험학습 학생 방치'에서 기인한 사고가 아니라, 숙박업소의 '안전시설 미비'에서 비롯된 사고"라면서 "교육부총리가 학교가 마치 학생을 '방치'하여 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말한 것은 사건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완전히 잘못 짚은 경솔한 발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 대변인은 이날 교육부가 전국 초중고에 교외체험학습 현황 제출을 요구한 것에 대해 "그런 잘못된 판단에 근거하여 전수조사 보고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 역시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면서 "이는 마치 전국 상당수 학교가 부당하게 체험학습을 운영하고 있다는 터무니없는 의심을 전제로 대다수 학교와 교사들을 잠재적인 '안전사고 유발자'로 간주하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는 교육부가 비난여론을 모면하기 위해 학교와 교사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는 태도"라고 덧붙였다.

송 대변인은 조 교육감에게 ▲체험학습 관련 전수조사 보고 중지 ▲"인솔교사도 없었다"는 식의 왜곡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요구 ▲학교와 교사들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것처럼 과도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교육부총리 등에게 적극 전달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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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유은혜 장관의 "학교 방치" 발언을 비판한 송원재 전교조 서울지부 대변인 글에 단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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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공감합니다. 좋은 아이디어, 적극 검토하지요"라고 답한 뒤 다음처럼 적었다.

"여기 강릉에서 느끼는 바는 펜션 안전 쪽으로 초점이 가지, 체험학습이나 인솔문제로 가지 않는 것 같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교사)와 체험학습에 책임을 돌리는 듯한 유 장관의 발언과는 상반된 내용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향후 계획 발표에서도 "이번 사안과 관련해 커다란 충격을 받았을 대성고의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에 대해 심리 상담 등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면서 "체험학습 문제점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대책은 교육부와 상의하여 만들겠다"고도 밝힌 바 있다.

송 대변인은 기자와 한 전화통화에서 "대부분의 교원들은 물론 교육감까지 교육부의 '책임 떠넘기기'에 직간접으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유 장관은 지금이라도 자신의 '학교 방치' 발언을 사과하고, 체험학습 전수조사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육부에서 연구관으로 근무한 한 초등학교 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장관이 학교 탓을 하고 있는 것은 유감"이라면서 "굳이 책임을 따지자면 교육부의 책임이 크다. 교육부가 수능 날짜를 정하는 것을 포함한 수능 관련 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근병 서울교사노조 위원장도 기자와 한 전화통화에서 "교육부가 또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 같다. 이번 사고는 펜션 업자나 관리감독기관 문제 아니냐"면서 "교육부가 '제도 미비'를 방치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않은 채 체험학습과 교사들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것은 결국 학교의 교육활동만 위축시킬 뿐"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