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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형우 계양구청장, 박남춘 인천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김현미 국토부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조광한 남양주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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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수도권 신도시 후보지가 경기도 남양주시와 하남시, 인천 계양구 등 3곳으로 최종 결정됐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등 수도권 광역단체장들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총 15만 5000가구가 들어설 수도권 신도시 입지와 광역 교통망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기자회견 뒤에는 단체장들과 신도시 조성에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지역별 면적으로는 남양주시 왕숙지구(1134만㎡, 66000호), 하남시 교산지구(649만㎡, 32000호), 인천시 계양구 테크노밸리(335만㎡, 17000호), 과천시(155만㎡, 7000호)의 순이다. 서울에서 10km 가량 떨어져있고 "출퇴근이 불편하다"는 평가를 받는 대부분의 2기 신도시(화성 동탄, 인천 검단 등)에 비해 훨씬 가까운 2km 안팎의 거리에 위치해 있는 것이 3기 신도시의 특징이다.

남양주시 진접·진건읍, 양정동 일대를 포괄하는 왕숙지구에는 광역급행철도(GTX-B)선과 경의중앙선 역을 새로 만들고, 수소버스 노선을 신설해 서울로의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하남시 교산지구에는 서울지하철 3호선(10km) 연장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신설을 교통 대책으로 내놓았다. 국토부는 "3호선이 연장되면 수서역 20분, 잠실역 30분이 소요되고 서울-양평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서울까지 접근 시간이 15분가량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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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19일 오전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및 수도권광역교통개선 방안 발표를 위해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으로 입장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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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대규모 택지 개발 부지의 입지 조건을 "대부분 훼손되거나 보존가치가 낮은 그린벨트"라고 설명했는데, 서울은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9월 21일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을 당시 "330만㎡ 이상 대규모 공공택지 후보지 4∼5곳을 연말까지 발표하겠다"고 말했는데, 당초 계획보다는 축소된 안이 나온 셈이다.

서울은 국공유지와 사유지 등 37곳을 풀어 3만252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서남 물재생센터 유휴부지(2390호), 수색역세권(2170호) 등이 신규 부지에 포함됐다. 동부도로사업소(2200호), 서울의료원 주차장 부지(800호)의 경우 서울시의 부지활용 계획을 변경해서 공급 계획에 포함시킨 사례다. 시 외곽으로 이전 예정이었던 강서 군부지(1200호), 대방동·공릉동 등의 군인아파트(600호)에 대한 매입도 빠르게 진행해 공공주택을 건설한다는 방침이다.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대신에 내놓은 서울시 부지에 정부 요구안보다 많은 8만 호(착공 기준)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지만, 서울의 그린벨트 부지를 원했던 국토부의 바람에는 턱 없이 모자라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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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남춘 인천시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지자체 대표들이 1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및 수도권광역교통 개선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브리핑룸으로 입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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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이 국토부와의 '그린벨트 싸움'에서 방어에 성공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박 시장이 상업지역의 주거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축연면적의 비율)을 높여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방침을 관철한 것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박 시장은 9월 유럽 순방 당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는데, 박 시장의 구상은 "서울 상업지역(400% → 600%)과 준주거지역(400% → 500%)의 용적률을 3년간 한시적으로 높여주고 증가된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는 정부 발표로 구체화됐다.

정부는 소규모 택지의 경우 내년부터 주택사업 승인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2020년부터 공급하고, 중·대규모 택지는 2020년부터 지구계획을 수립해 2021년부터 공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