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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전환’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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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협치로 만들어 가는 건강한 충청남도'를 주제로 '2018년 충남환경회의'가 17일 오전부터 충남 공주시 아트센터고마에서 열렸다.

신언석 금강유역환경회의 상임대표와 나소열 충청남도 문화체육부지사가 공동조직위원장으로 위촉된 가운데, 차수철 실행위원장의 사회로 행사가 진행됐다. 김정섭 공주시장과 윤황 충남연구원 원장, 김명숙·양금봉 도의원, 행정, 시민사회, 학회, 도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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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황 충남연구원장의 ‘현장 중심, 토론과 숙의가 있는 민선 7기 환경 도정을 기대한다’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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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황 충남연구원장은 "우리는 경제발전, 경제성장, 경제 개발이라는 키워드가 시대에 살아오고 달려왔다. 맑고 푸른 하늘은 미세먼지로 채워지고 다람쥐가 뛰어놀던 뒷동산은 허리가 잘려나가고 폐기물로 가득 채워졌다. 다양한 생명이 살아가던 맑은 시냇물은 점점 오염되어 우리와 거리가 멀어졌다"며 "맑은 공기와 땅, 물, 생명뿐 아니라 우리의 행복 추구권, 생존권도 위협을 받고 있다. 개발과 성장의 발전, 성장의 욕망 속에서 생명의 가치를 빼앗겼다. 정책 연구 책임자로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각 과제에 대한 현장 중심의 문제 제기와 더불어 열띤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쳐 실천력을 담보할 방안들이 도출되리라 믿는다. 오늘 이후 한층 더 청정한 충남이 될 것이다"고 개회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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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언석 2018 충남환경회의 공동조직위원장이 ‘환경 협치로 만들어갈 건강한 충남도를 소망한다’라며 환영사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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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언석 공동조직위원장은 "예전에는 환경운동 하면 적대시 해서, 불편한 동거가 이어져왔다. 지금은 협치를 넘어서 함께 공생하는 시대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도가 풀어야 할 환경 문제와 비전이 많다. 연안 습지를 복원하기 위한 역 간척, 막힌 금강을 다시 살리고 흐르게 할 4대강 재자연화, 오염된 석면 광산과 폐기물 소각장으로 신음하는 지역을 살리는 일이다"라며 "이번 회의가 도민과 행정이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는 의미 있는 과정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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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섭 공주시장이 ‘금강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주시’의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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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공주시장은 "이 장소는 금강과 200m 정도로 가까운 곳이다. 공주의 정체성은 금강이다. 역사 도시로서 백제가 형성된 것은 금강이 있어서다. 석장리 구석기도 금강에서 한반도 인류 역사가 시작된 곳이다"라며 "작년 공주보 수문을 열 때도 시민의 갈등이 있었다. 우리는 금강과 더불어 같이 살아가야 할 도시로서 오늘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인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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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소열 충청남도 문화체육부지사의 축사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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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소열 문화체육부지사는 "예전 서천군수 시절 장항산업단지를 놓고 대정부 투쟁을 할 당시 김은경 장관이 지속가능 비서관이었다. 당시 많은 싸움을 하면서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 자원관 등을 대안으로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군수 시절에 환경운동가 아닌가 하는 오해를 받을 정도로 관심이 많다. 환경의 중요성은 알지만, 산업체계 속에서 어떻게 환경을 조화시켜 나갈지 고민이 많았었다. 금강 해수유통도 많은 이슈를 만들었다"라고 말했다.

발언이 끝나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전환'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이어갔다. 김은경 전 장관은 91년도 낙동강 페놀 사태 때 대구 시민대표로 참석해서 환경운동에 몸을 담았다. 2001년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비서관으로 활동하다 문재인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을 역임했다.

다음은 김 장관이 약 30분간 발언한 내용의 일부를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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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전환’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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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장관을 하면서 전문가의 필요성이 절실했다. 환경이라는 영역을 놓고 잘못하면 환경부는 환경 민원을 해결하는 부처의 역할을 넘지 못하리라고 생각했다. 미세먼지를 점검하면서 (지금의 상황을) 위기로 볼 수 있다. 위기는 기회가 포함되어 있다. 모든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미세먼지를 우리가 나아갈 방향 전환의 기회로 만들고 있는가 생각한다면 아쉬운 점이 많다. 우리 각자가 얼마나 많은 미세먼지를 만드는지, 얼마나 많은 미세먼지를 줄이는지 생각해 볼 때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유차 다 폐차하셨나요?'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은 미세먼지를 발생시키지 않은 기술로 대처하고 있을까? 해결책은 발생한 미세먼지를 덜 흡입하는 마스크, 공기청정기로 간다. 산업이 자기의 잘못을 사회에 떠넘겨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는 구조로 가고 있다. 이런 구조로는 미세먼지를 해결하지 못한다. 근본적으로 전환하자는 것으로 가야 한다.

현직에 있을 때 중국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비판을 받았다. 장관 시절 2022년까지 미세먼지를 30% 줄이는 방안을 계획했다.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주, 폐쇄로서 중국은 지난 5년 동안 30% 정도를 감소시켰다. 올여름에 폭염이 발생했지만, 우리는 대응하는 방법이 아쉬웠다. 폭염은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데, 우리는 더위에 따른 에어컨을 더 많이 공급하고 사용하여 기후변화를 더 심화하게 했다.

물 문제는 환경부가 수십 년 묵은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것이다. 물 관리 일원화를 끌어냈는데 아쉽다. 보를 열면서 국토부에서는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국민들은 국토부가 가지고 있거나 환경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보만 연다고 4대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보가 열리고도 해결되지 않으면 많은 사람은 통합해서 뭐가 달라졌느냐고 할 것이다.
 
물을 이용하고 관리하는 전반적인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 지금 하천에서 물을 가져다가 쓰고, 그 물을 버리는 선형적인 방법에서 물을 재사용할 수 있는 순환적인 구조로 가야 한다. 이렇게 변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유역별 순환구조로 사용할지 더 논의되어야 한다. 그래야 하천의 수량, 수질 문제가 개선될 것이다.

우리가 촛불을 들면서 마음속에 있었던 기대와 꿈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대통령, 장관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걸고 그 사람들에게 기대하고 충원하는 일은 반복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다. 다음에 어떤 대통령이 오더라도 두 분 대통령만큼의 환경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다."

오전 김은경 전 장관의 기조연설에 이어 오후 분과별 포럼이 진행됐다. 1,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충남의 도전 2, 막힘없는 금강 비전과 추진 체계 3, 충남형 환경교육도시 어떻게 할 것인가 4, 자원순환사회 충남을 위한 제안과 과제를 놓고 나뉘어 분과별 토론이 이어졌다.

'금강과 연안 생태계 복원' 분과에서는 하굿둑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안희정 도지사, 나소열 서천군수 시절에는 하굿둑의 문제가 자주 거론되다가 양승조 지사가 들어선 이후부터는 거론되지 않으면서 관심을 이끌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충남도가 더욱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금강의 문제를 알려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4대강 사업 금강살리기라는 이름으로 3조 4000억 원이 투입되어 하천 394km가 인위적인 모습으로 변했고, 금강에는 90개의 수변공원이 생겨났다. 국토부는 해마다 금강 지자체에 100억 원가량의 유지관리비용을 내려보내고 있다.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수변공원에 제초작업만 이루어지면서 강변에 살고 있던 야생동물 로드킬 사고가 빈번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결국 이용률이 없는 수변공원은 방치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분과별 포럼이 끝나고 종합 토론 및 민선 7기 환경비전 제안과 함께 오늘 행사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