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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과 구상금 면제를 위한 "을"들의 연대" "북구대책위원회"가 12일 오후 2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상금 면제 청원에 대한 민주당 중앙당과 행안부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과 구상금 면제를 위한 "을"들의 연대" "북구대책위원회"가 12일 오후 2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상금 면제 청원에 대한 민주당 중앙당과 행안부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 박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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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중소상인 등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과 행정안전부에 '재임기간 중소상인들을 돕기 위해 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 건립 허가를 반려한 일로 4억6백만 원의 구상금을 물게 된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을 구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공문을 보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울산 북구청장, 북구의회, 민주당울산시당에 요청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이 문제와 관련한 북구청의 질의에 대해 '북구의회 의결로 구상금 면제가 가능하다'고 공문을 통해 답했다. (관련기사 : 행안부 "윤종오 구상금, 의회 의결로 면제 가능")

이에 그동안 '알아서 할 일'이라며 중소상인 등의 구상금 면제 청원에 반대 입장을 보였던 더불어민주당 울산북구지역위(위원장 이상헌)가 17일 오후 윤종오 전 청장과 관련한 긴급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대책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 북구지역위는 "17일 오후 윤종오 전 구청장 구상금 관련하여 긴급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면서 "대책회의에서는 윤 전 구청장이 최초 코스트코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던 2011년 당시부터 현재 구상금 청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해 세밀하게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과정들에 대한 행정절차 과정과 법적검토 사항들을 총괄적으로 재확인했다"면서 "아울러, 북구의회의 대응과 이후 행정절차에 대한 예상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면밀한 법리검토에 들어가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울산북구지역위는 "대책위는 내일(18일) 오후 법률담당 전문가가 참석하는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다시 열고, 법리검토를 이어가기로 했다"면서 "긴급 대책회의에서 진행하고 있는 법리검토 결과에 따라 향후 진행과정이 정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중소상인과 지역주민, 노동계, 시민사회 등으로 구성된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을들의 연대'와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위한 북구대책위원회'는 서명운동을 벌여 북구의회에 구상금 면제 청원을 하고 "오는 21일 북구의회 정례회에서 의결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윤종오 전 북구청장과 같은 당인 민중당 임수필 북구의회 의원은 17일 오전 10시부터 북구청 1층 당직실 앞 로비에서 "북구의회에서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 및 소송비용 면제청원을 의결해 달라"며 단식농성 중이다.

태그:#울산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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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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