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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훈 의원이 17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태안 노동자 사망, 정부여당이 막을 수 있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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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수정: 20일 오후 2시 34분]

"정부와 정치권이 노동자와 진보정당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면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지난 11일 새벽 충남 태안 한국서부발전(주) 태안화력 9, 10호기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고 김용균(24)씨의 죽음에 대해 김종훈 민중당(울산동구) 의원이 이렇게 말했다. 

김 의원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김용균님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두 번의 기회를 놓쳤다"라며 "2016년 11월 발의된 '기업살인처벌법'이 제정되지 않은 것과,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또 다른 청년 비정규직의 사고가 생기기 전에 '기업살인처벌법'을 제정하고 '발전소 등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정부여당과 정치권에 촉구했다.

"후퇴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으로는 비정규직 죽음 막을 수 없어"

김 의원은 "발전소 외주업체에서 일하던 한 청년이 홀로 작업을 하다 숨진 사고의 원인을 두고서 많은 이야기가 오가지만,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라면서 "정부여당, 정치권이 조금만 노동자와 진보정당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면 이번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중 첫번째로 '기업살인처벌법'이 제정되지 않은 것을 들었다. 그는 "지난 2013년 12월 당시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은 계속되는 기업의 산재사고를 방조하는 것은 살인행위와 다르지 않다며 '기업살인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그 내용은 위험한 작업의 도급을 금지하고, 산재사고 등 기업살인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 하도록 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한정애 의원 등이 기업살인처벌법의 취지를 살려 사내하도급을 전면 금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계속되는 사고와 안전의 외주화에 대한 지적에도 정부와 국회는 노동자의 안전보다는 기업의 편의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올해 3월 정부는 '산재사고를 2022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겠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내놓았지만 후퇴를 거듭한 정부의 이 안은 고 김용균님과 같은 청년 비정규직들의 죽음을 막을 수 없는 개정안"이라고 주장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도급금지 조항은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와 다를 바 없고, 처벌 규정 또한 여론에 밀려 1년 이상의 형을 명시하는 조항은 사라지고 7년 이상을 10년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점을 들었다. 이 법안으로는 산재사고도 줄일 수 없고 안전의 외주화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김선동 의원이나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듯이 사내하도급은 전면 금지되어야 한다"며 "김선동 의원이나 저와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기업살인처벌법'과 같이 산재사고에 대한 강력한 처벌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이 지금이라도 이 법안에 관심을 둔다면 고 김용균님과 같은 억울한 죽음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두 번째로,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약속이 지켜졌더라면 고 김용균님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약속했고 그로부터 2년이 다 되어 가지만 발전소들은 청소, 경비 등 일부 노동자를 자회사를 통해 정규직화 하겠다며 공약이행의 생색만 내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발전소들은 '고 김용균님과 같은 발전소 운전정비 노동자 6천여 명은 정규직화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서 "2년마다 업체만 바뀌면서 발전소를 운전하고 정비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상시지속·생명안전 업무가 아니라면 대통령이 이야기한 상시지속·생명안전 업무는 무엇을 이야기 하는가"고 되물었다.

결론적으로 김 의원은 "정부 여당은 스스로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 문제다', '안전을 제일로 삼겠다' 이야기하지만 정작 자신들이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모르는 듯하다"면서 "아니면 알면서도 자본의 요구에 노동자·진보정당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인가"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