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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경제정책 회의 주재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첫 확대경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 확대경제정책 회의 주재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첫 확대경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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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었다. 지난 12일 이루어진 문 대통령과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첫 주례회동에 따른 조치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본관 1층 충무실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는 경제부총리, 교육부(겸 사회부총리)·고용노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중기벤처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강신욱 통계청장,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수현 정책실장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

홍남기 부총리가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보고했고, 이후 '4가지 주제'로 60분간 비공개 토론을 벌였다. 비공개 토론의 4가지 주제는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와 '경제체질 개선과 구조개혁',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 '미래에 대한 투자 및 준비'였다.

"국민들은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먼저 "올해는 '사람 중심 경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첫 해였다"라며 "임금과 가계소득이 전반적으로 높아진 가운데, 의료, 보육, 통신 등 가계 생계비는 줄이면서 기초연금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을 닦았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창업이 꾸준히 늘고, 벤처투자가 크게 증가하는 등 '혁신성장'을 위한 민간부문의 움직임도 시작되었다"라며 "전기차, 수소차와 재생에너지의 보급도 크게 증가해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희망도 커졌다"라고 말했다.

그는 "'공정경제'의 추진으로 불공정거래 관행이 많이 개선되고,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문제도 거의 해소되었다"라며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그러나 이러한 성과들을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다"라며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진단했다.

그는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려면,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라며 "산업 측면에서는 자동차, 조선 등 전통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신산업과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산업정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루기 위해 규제혁신과 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이고, 동시에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정책의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내년에는 정부의 경제성과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문 대통령은 최근 확정된 470조 원대의 예산(2019년도)을 두고 "우리 정부의 의지가 온전히 실린 첫 번째 예산"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라는 국정철학이 담겨 있다"라며 "산업예산을 가장 크게 늘려 경제활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민생, 복지, 삶의 질 향상과 같은 포용적 예산을 확대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에는 우리 정부의 경제성과를 국민들에게 보여드려야 한다, 경제를 5년의 임기 동안 획기적으로 바꿀 수는 없다"라며 "그러나 적어도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믿음과 희망을 국민들에게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공공과 민간의 투자 확대, 창업 붐, 소비확대를 통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 등을 내놓았다.

그는 "정부는 기다리지 말고 먼저 찾아 나서서 기업투자의 걸림돌을 해소해 주어야 할 것이다"라며 "포괄적인 규제혁신뿐만 아니라 투자건별, 제품별 투자 애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그는 "신산업과 신시장 개척을 위한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역대 최고수준인 20조  원의 R&D 예산을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데 중점 투자해야 한다"라며 "또한 정부와 공공부문은 신산업·신제품을 우선 구매해 초기 시장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은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 강구"

또한 문 대통령은 "국민의 생활 안정과 안전,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포용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카드수수료 인하와 임차권 보호, 청년·어르신·장애인·여성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 일자리 소외계층의 사회안전망 구축,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위험·안전분야 외주화 방지, 주거·의료투자 확대, 생활 SOC 확충, 핵심 생계비 완화 등을 주문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의 공감 속에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다"라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적극적으로 도모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의 속도조절을 주문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거론하며 보완조치를 주문한 바 있다.

그는 "우리는 이번 경제정책 방향에서 대규모 프로젝트, 사회적 타협, 산업혁신, 포용정책의 4대 부문, 16대 중점과제를 선정한 것은 의미가 있다"라며 "최소한 16대 중점과제는 반드시 결실을 맺겠다는 각오로 경제팀이 하나가 되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라고 '원팀'을 강조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경제정책기조를 바꿔가고 있다"라며 "추진과정에서 의구심과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인내심을 가지고 결심을 맺는다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주문했다. 

그는 "정부가 바뀌어도 포용의 자치는 바꿀 수 없는 핵심 목표다"라며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에 대한 확신을 가져 달라, 반드시 성공할 수 있고, 성공해야만 할 일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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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