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손학규대표와 이정미대표의 단식투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논의를 다 함께 가져가기로 한 건 다행이다. 그런데 의원정수 늘리는 것에 대해 정당마다 300석, 330석, 360석등 의견이 분분하다. 하지만 국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일 안하고 거저 먹는 의원들을 탓하는 것이지 일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의원정수 늘리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들이 여의도 국회의원들을 만나러 1년에 쓰는 교통비포함 출장비만 수천억원이라고 한다. 또한 국회의원들은 왜 쓸데없이 업무출장비로 해외관광을 하고 일 못하고 안하는데 왜 세비를 낭비하느냐다. 놀고먹는 몇몇 미꾸라지 국회의원들이 개울물을 흐려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이다.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성과별 연봉등급제로 가자는 얘기가 나오고 5% out제가 나오는 것이다.

40년전 인구 2천만명시절에 의원 200명이었다고 하니 5천만명이 휠씬 넘었고 또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판결에 따르기 위해서라도 의원정수 증가는 불가피하다. 선거구를 어떻게 쪼개느냐이다. 지역별 표의 등가성을 얘기한다. 이는 정개특위에서 오랫동안 고민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리라 본다. 문제는 세대별 등가성이 고려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다. 며칠전 국민연금에 대한 개정안이 나왔다. 언론기사 제목이 '연금개혁 늦어지면 손자가 죽어난다', 즉 현 세대 먹여 살리자고 미래세대 죽일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지금도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교원연금등 세금으로 적자를 메우고 있는 연금들이 있다. 지금 계획한 국정운영에 맞춰 세수가 앞으로도 거둬지느냐 문제다. 수명100세시대에 매년 불투명한 경제전망이 더해지는데도 정부가 내놓는 장밋빛 인생살이가 지속가능할 지 의문이다.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대의하는 사람들이다. 문제는 지역별 연령별 계층별 편중으로 표가 갈리면서 수도권과밀화가 가중되고 중장년층, 노년층 복지에 보다 신경이 쓰이며 대기업, 재벌편의주의로 가는 것이다. 이로 인해 죽어나는 것은 열심히 공부하는 청년들과 지역경제다. 그래서 비례대표수를 늘여서 이들의 목소리가 국회를 통해 정부로 들어가게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미래세대가 살고 현 세대도 함께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