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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간담회하는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선거제도개혁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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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시기는 선거제도 개혁의 '골든 타임'이 아니라 '라스트 타임'이다."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아래 정개특위) 위원장이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힘주어 말했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선거구제 개편‧선거제도 개혁의 방향과 과제를 설명했다.

앞서 15일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국회 5당 원내대표는 ▲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 ▲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은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 ▲ 정개특위 활동시한을 연장 ▲ 권력구조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 시작 등 6개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특히 논란이 됐던 의원 정수에 대해 "10% 이내 확대 여부 등 포함해 검토"하겠다고 명시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임종석 비서실장을 통해, 국회가 합의하는 선거제도 개혁안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혀왔다.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단식을 풀고 회복에 들어갔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도 천막농성을 접기로 했다. 

"높은 산 넘어 다시 출발점... 반드시 성공시키겠다"

심 위원장은 "전날 5당 원내대표 간 합의에 세 가지 의미가 있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방향에 자유한국당까지 동의가 이루어진 점", "비록 10% 이내로 제한이 되었지만 그동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금기시 해왔던 의원 정수 확대를 공론화한 점", "1월까지 합의처리 시한을 밝힌 것도 정개특위가 속도를 낼 수 있는 중요한 뒷받침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심상정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내년 3월 15일까지, 그러니까 13개월 전까지 선거구 획정안과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라며 "국회는 4월 15일, 정확히 총선 1년 전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것이 법정시한"이라며 "예산안만 법정시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거제도 개혁과 선거구제 최종 확정 법정시한도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위원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관심이 '역대급'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이렇게 언론에서 전폭적으로 다뤄주고 성원해주신 적도 그동안에는 많지 않았다.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도 저는 뜨겁다고 생각한다"라고 역설했다.

아래는 기자간담회에서 오간 질문과 답변을 간추려 일문일답으로 정리한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 역사 길어... 협상 출발점 확보했다"

- 그동안 각 당 지도부와 만나며 입장 차이 조율했다고 했는데 어느 수준까지 조율한 건가?
"그동안 조율해온 것이 합의안으로 표현됐다고 보면 된다. 실질적인 제도 설계에 필요한 나머지 쟁점들은 정개특위에서 정리해나가야 될 것 같다. 지난번 세 가지 안은 정개특위 안이라기보다는 토론안인데, 토론안 세 가지 모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전제로 만들어졌음에도, 그 원칙에 대해서 각 당 지도부가 다른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지금까지 갈등이 있었다.

그 점을 최종적으로 정리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는 비례대표 의원수/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역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소선거구제 할 것인지, 중대선거구제 할 것인지, 정수확대를 어떤 규모로 할 것인지, 이런 문제와 관련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정개특위 단일안을 12월 말까지 준비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수준의 안인지? 또한 그 안은 추후 논의에서 수정 가능한가?
"정개특위 단일안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단일안이 될지 복수안이 될지는 논의해 보아야 아는 것이다. 어차피 최종적인 쟁점을 마무리하는 것은 각 당의 지도부와 정개특위 간의 정치협상이다. 국회 정개특위 간사들하고 각 당 원내대표와 그에 준하는 지도부 간의 협상틀이 만들어질 것으로 본다."

- 지난 번에 정개특위가 제시한 3개 안에 대해 각 당에서 당론을 정해오라고 했던 것처럼, 정개특위에서 논의 속도를 높일 방안 있나.
"지금 야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당론을 정했지만, 양당은 지금 당론을 정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또 당론 대 당론으로 협상하는 것이 선거제도 합의를 이루는 데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도 의견차가 있다. 저는 정개특위가 앞장 서는 걸 추진하고, 이걸 각 당이 공유‧조율해가면서 정개특위차원의 최종합의로 귀결‧처리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정유섭 국회 정개특위 한국당 간사가 페이스북에 '특정 정치세력만을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반대한다'고 개인 의견을 표출했다. 향후 정개특위 안에서도 논의가 쉽지 않을 텐데.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건 어제(15일)로 정리됐다고 본다. 정유섭 간사만의 의견이 있던 게 아니라 각 당, 각 대표들도 의견이 있고, 앞으로도 의원 개개인의 이견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협상의 출발점은 확보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아시겠지만 앞으로 논의되는 과정에서 여러 의원들에게서 여러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그렇지만 어쨌든 중지를 모아서,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해갈 생각이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이제 처음 말을 나누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과 다르다. 대부분 초선 의원들이 이전 논의 과정을 모르니까, 당 지도부가 과거 선거제도 개혁 어떻게 논의되어왔는지 공유해야 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민주당과 정의당이 오랜 세월 당론으로 주장했지만, 당을 넘어서 국회에 처음 공론화한 건 19대 때 이병석 전 새누리당 의원이었다. 그때 연동형 비례대표 50% 도입을 공식 제안했다.

당시 문재인 대표와 김무성 대표 간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적용을 놓고 회담에서 여러 차례 논의하고 최종 결론도 냈다. 그러나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거부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김성태 전 원내대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에 공감한다고 말씀하신 것이지, 개인이 돌출적으로 발언했다거나, 자유한국당에서는 전혀 그동안 거론된 적 없다고 생각하는 건 사실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이다."

"지지해준 문재인 대통령께 감사... 의원정수 확대 10% 이상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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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간담회하는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선거제도개혁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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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문에 보면 의원정수 확대 관련해서 10% 이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그동안 시민사회에서 주장한 360석 확대안에 비하면, 330명으로 상한이 제한됐다.
"합의문 2항은, 지금 남아 있는 쟁점들에 대해서 정개특위의 합의에 따른다는 것이 핵심 아니겠나? 그런데 거기에 의원정수 확대를 포함해서 논의하라고 굳이 명기한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본다. 10%냐 몇%냐 보다는 의원정수 확대를 공론화했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 구체적으로 몇 명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의 여부는 구체적인 제도 설계에 따라가는 것이라고 본다. 정수 확대하자는 쪽이 있고, 확대하면 안 된다는 쪽도 있기 때문에 10%가 언급됐습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의원정수 확대를 공론화했다는 것이다."

- 10% 증원이 최대인 것으로 이해했는데, 그 이상의 가능성도 열어둔다는 의미인가?
"10% 이내 의원정수 확대 여부를 정개특위에서 논의하라고 했기 때문에, 어제의 합의 정신을 존중해서 논의하겠다는 말씀드린다. 정개특위 논의 과정에서 제도를 설계할 때 그 어떤 것도 열린 자세로 (논의에) 임할 것이다.

10%라는 것은, 360석까지 더 늘리자는 입장과, 300석으로 묶자는 안이 있으니 이 의견을 다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10%의 얘기를 한 것이다. 두 안을 절충해서 10%라고 한 것이지, 구체적 제도 설계 필요에 의해 10%라고 결론을 내린 건 아니다. (실제 의원정수는) 당연히 의원정수 확대를 비판적으로 반대하는 쪽과 늘리자는 쪽의 일정한 타협 하에 이뤄지지 않겠나. 어느 쪽 입장이 일방적으로 관철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입장에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정개특위는 법안 중심으로 최종처리하지 않나. 지금 법안은 360~370석까지 확대하는 안도 제출되어 있다. 아직 심사조차 안 했는데, 그걸 대표들 간 합의로 디스(부정)하는 식으로 가는 건, 정개특위원장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씀드린다. 늘리자는 쪽도 있고 늘리지 말자는 쪽도 있는데, 어느 일방이 아니라 이걸 타협하고 조정해서 합의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합의를 도출하면 지지하겠다는 뜻을 임종석 실장을 통해 전달했는데,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는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실상 선거제도 개혁에 전폭적인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 어제(15일)와 같은 타이밍에 비서실장을 직접 보내서 선거제도 개혁에 힘 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린다.

대통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확고히 지지하신다고 누차 말씀하셨다. 2012년에 문재인 대통령과 선거제도 문제를 함께 소통‧논의한 건 역사가 오래됐다. 2012년에 대통령 후보 단일화할 때 문재인-심상정 공동선언에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도를 언급했고, 그건 당연히 지금 이야기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다.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일관된 입장으로 갖고 오셨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19대 때 로텐더홀에서 저 혼자 외롭게 40일간 농성했는데, 연동형 50% 제한이 나왔고, 그걸 직접 협상테이블에 달아놓고 저와 쭉 소통하면서 함께 추진했던 바 있다. 저는 대통령의 선거제도 개혁의 의지가 확고하다고 믿고 있다. 집권여당을 포함해서, 앞으로 쟁점들을 조율하는 데 좀 더 구체적인 역할을 해주시지 않을까 기대한다."

- 예산안도 결국은 합의가 잘 안 되어서 양당이 강행처리했다. 만약이지만, 1월 말까지 합의가 안 된다면, 1당 빼고 4당만으로 추진한다든가 패스트트랙으로 갈 가능성도 있나?
"어렵게 5당이 합의해서 이제 다시 첫 출발선에 섰는데, 안 되는 경우를 상정해서 이야기 드리고 싶지 않다. 반드시 된다. 한 고비 한 고비 넘어가면서 제가 되도록 하겠다. 저는 정치 시작한 이래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일관성 있게 치열하게 싸워온 사람이기에 그 역사를 잘 안다. 상전벽해와도 같은 상황이 되었다.

저는, 지난 19대 때 비록 결과는 '개악'으로 나타났지만, 선거제도 개혁의 정치적 밑거름은 많이 쌓았다고 자평한 바 있다. 지금은 이미 국민들 60% 이상이 지지하고 있지 않나.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에 대한 이해와 성원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 자리 계신 기자들께서 너무나 헌신적으로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결과 만들어야 한다.

제가 아까 골든타임이 아니라 라스트타임이라고 한 건, 더 이상 이대로의 국회를 국민들이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어쨌든 바꿔야 한다. 시간은 빠듯하지만, 이 과정이 저는 끝내 선거제도 개혁을 성공으로 이끄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