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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홍영표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홍영표 원내대표.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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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새 원내지도부도 함께 하길 바란다."

12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지난 11일 선출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향한 지도부 각각의 축하 인사가 이어졌다. 말미에는 공통적으로 "~을 함께 하길 바란다"는 말이 따라 붙었다.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유치원3법'부터 사법농단 법관 탄핵,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 선정과 선거법 개정 논의까지. 한국당이 그간 지지부진한 반응을 보여 온 협상 과제들이 축전 속에 함께 들어 있었다. 

'유치원3법' 등 처리 당부... 나경원-홍영표 협상 예고편

이해찬 대표는 유치원3법을 언급하며 "홍영표 원내대표와 나 원내대표가 잘 협의해서 12월에 임시국회를 개최하고 유치원3법을 포함한 민생개혁입법을 잘 처리하도록 협상해 달라"면서 "유치원3법의 경우 정기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교육부가 시행령 개정에 착수했는데,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시켜 아이와 학부모, 교사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다"고 당부했다.

홍영표 원내대표 또한 임시국회 개최를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야3당이 요구하는 선거법 개정 논의, 유치원3법을 비롯한 시급한 법안 처리에 대해 논의하겠다"라면서 "앞으로 자주 만나고 진솔한 대화를 통해 생산적 국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고위원인 박광온 의원도 "나 원내대표가 대안정당 되겠다고 하신 말씀을 환영하고, 그 시작은 유치원 3법의 통과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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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원인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의 요구 사항은 더욱 구체적이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직권 남용 혐의를 일부 축소 판단한 판사가 사법농단 연루 의혹 법관이라는 사실을 언급하며 "이 사안만 봐도 법관 탄핵이 필요하다"면서 "국회가 나서 사법부의 신뢰를 제고하는 데 새 한국당 원내지도부도 함께 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지난 11일 직권조사를 개시한 가습기살균제사건·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2기에 대한 협조도 당부했다. 박 의원은 "2기 특조위원에서는 진실규명과 함께 박근혜 정부의 미비한 점을 밝히는 것을 바탕으로 안전 사회를 만들고, 국회도 아낌없이 지원해야 한다"라면서 "한국당의 새 원내지도부도 함께 하길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역시 최고위원인 설훈 의원(경기 부천시원미구을)은 한국당이 미루고 있는 5.18진상조사위원회 위원 추천을 거듭 요구했다. 설 의원은 "한국당에 할당된 진상조사 위원조차 추천하지 않아 지난 9월 특별법 시행 이후 100일 넘게 시간을 소비했다"라면서 "납득할 만한 위원을 추천 못하겠으면 차라리 추천권을 포기하라"고 지적했다. 설 의원은 이어 "한국당 원내지도부가 올해가 가기 전 합리적인 인물을 추천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선거법 개정 논의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특히 이날 최고위 의결을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비롯한 선거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하며 "한국당의 입장 변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다만 나 원내대표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만큼, 5당 합의는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힌 모습이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여야가 논의한 연동형 도입 등 선거제도 기본방향에 동의하며 5당이 기본 방향을 합의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라면서 "정개특위 활동 시한을 연장하고 내년 1월 중 선거제도 개혁안을 합의하며 이를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의결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원정수 확대 또는 지역구 의원 축소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전제 조건에 대한 민주당의 뜨뜻미지근한 입장도 논의 재개에 적지 않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결단을 요구하며 장외 투쟁과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야3당이 민주당의 제안을 '제자리걸음'이라고 비판하는 이유다.

당내에서도 당 차원의 분명한 입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일부 나오고 있다. 당 지도부 한 관계자는 "우리 당에서도 의원 정수를 늘리든가 지역구를 줄이든가 둘 중 하나는 정해야 한다"라면서 "야3당에도 출구를 열어줘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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