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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 이덕선 비상대책위원장이 사립유치원 정상화를 위한 협상단 출범 기자회견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 이덕선 비상대책위원장이 사립유치원 정상화를 위한 협상단 출범 기자회견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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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둘러싼 정부와 한유총의 대립이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는 가운데 한유총은 그동안 강경 대응을 주도해온 이덕선 비대위원장을 3년 임기의 차기 이사장으로 선출하고 장기전에 돌입했다.
  
전국 4000여 개 사립유치원이 모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한국교총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이덕선 위원장을 8대 이사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 신임 이사장은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 10월 전임 이사장이 물러난 뒤 직무대행 겸 비대위원장을 맡았다.

지난달 25일 이사장 후보로 단독 입후보한 이 이사장은 이날 투표 없이 자동 선출된 뒤 바로 임기를 시작됐다. 그는 이날 당선 소감에서 "우리는 국가가 아닌 잘못된 유아정책에 대해 싸우고 있다"면서 "유아교육의 진실된 현실을 모른 채 잘못된 여론재판으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 이것은 올바른 정책이 아니라고 부르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이사장은 "사립이 폐원하면 결국 우리나라는 국공립유치원밖에 남지 않고 국립탁아소밖에 되지 못한 유치원은 엄마의 외면을 받을 것"이라면서 "유아 때부터 아이들은 학원을 전전하게 될 것"이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한편으로는 "정부는 나를 강성이라고 해서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있는 송기문 경기지회장을 협상단장(혁신추진기획단장)으로 선임해 협상에 임하게 했다"면서 "더는 나에게 강성이라고 낙인찍지 말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아울러 "만약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 전산시스템을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사전에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립유치원 의견을 듣고 수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서울교육청, 한유총 실태조사 착수... '쪼개기 후원' 검찰 고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정기국회 통과가 무산된 가운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시민사회단체까지 나서 한유총을 향한 압박의 고삐를 죄고 있다. 

교육부는 법안 통과와 상관없이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을 의무화하고 학기 중 폐원을 금지하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도 이날 이덕선 비대위원장 선출 당시 정관상 절차를 지키지 않고 집회에 교사와 학부모를 강제 동원하는가 하면, 서울지회장을 위협하고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했다는 의혹들과 관련해 한유총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학부모들을 대변해온 '정치하는엄마들'도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쪼개기 후원' 혐의로 한유총과 의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6일 한유총 영남지역 한 분회에서 소속 사립유치원 원장들에게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후원금을 보내도록 할당하고, 또 다른 사립유치원 원장들 단톡방에서는 여야 국회의원 7명의 후원 계좌와 함께 '법안 통과 못하게 후원금 보내주세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언론 보도로 드러났다(관련 기사: 한유총, '유치원 3법' 막으려 한국당 의원 '쪼개기 후원' 의혹).

이에 국회 교육위 소속 김한표, 곽상도, 전희경 의원은 한유총 후원금을 모두 돌려주고 있다고 해명했으나, 오제세, 최도자, 이장우, 권선동 의원들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날 "한유총이 정치후원금 입금을 독려하는 과정에서, 회원들이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이익을 염려해 기부했다면 이는 정치자금법 제33조 위반에 해당"하고 "'법안 통과 못하게 후원금 보내주세요'라는 메시지는 '누구든지 공무원(국회의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법안 통과)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정치자금법 제32조에 전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태그:#한유총, #이덕선, #쪼개기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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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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