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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핵경남시민행동은 "탈원전"을 내걸고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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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상공회의소의 탈원전정책 전환 요구를 규탄한다."
 
탈핵경남시민행동(공동대표 박종권 등)이 12월 10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창원상공회의소가 지난 12월 5일 임시총회를 열어 "원전산업 생태계 유지와 수출 경쟁력 확대를 위한 탈원전 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한 것과 관련해, 이 단체가 입장을 낸 것이다.
 
탈핵경남시민행동은 "관련 기업의 어려움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세계의 에너지산업의 변화를 모르거나 국민의 안전과 미래세대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 처사이다"고 했다.
 
이들은 "창원상의는 원전산업의 붕괴를 우려한다고 하였다. 원자력산업계와 원자력학계에서 원자력은 재생에너지로 갈 때까지의 브릿지 에너지라고 인정했다"며 "원자력산업은 불확실성 때문에 IMF나 IBRD에서 이미 손을 뗀 사양 산업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세계의 모든 원전은 국가의 세금지원이 없으면 버티기 어렵다. 사양 산업은 붕괴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가발, 봉제 산업은 1970년에 수출 3억불을 달성하여 전체 수출액의 30%를 차지했지만 오래전에 사양 산업이 된 것처럼 원전은 태양광, 풍력의 재생에너지산업에 밀려나기 시작한지 오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해 전 세계 원전 산업에는 16조 원이 투자되었지만 태양광 발전은 100조 원, 풍력발전에는 160조 원이 각각 투자되었다. 급변하는 시대에 사양 산업에 매달려 있을 시간이 없다"고 했다.
 
탈핵경남시민행동은 "창원상의는 세계 원전 시장은 향후 수십 년간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전 세계 가동 중인 원전은 지난 11월 말 현재 454기이다"며 "이 중 일본의 32기는 7년간 장기 가동 중단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가동 중인 원전은 413기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2년의 438기, 1989년의 420기와 비교하면 30년 동안 가동원전 수는 감소한 것이다"며 "그렇게 값싸고 안전하다면 왜 30년 전보다 감소할까? 7년 동안 신규 가동된 원전은 겨우 6기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원전 수출에 힘을 쏟는다는 것은 전혀 이성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외국 사례가 언급되었다. 탈핵경남시민행동은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워렌 버핏은 원전산업에는 전혀 투자하지 않고 태양광산업에 15조 원을 투자했고 향후 15조 원을 더 투자할 계획이다"며 "일본의 최고 부호인 손정의씨도 원전을 반대하고 사우디에 2030년까지 200조 원을 투자하여 태양광발전소 200기가(원전 200기에 해당)를 건설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적인 신용평가사 S&P는 미국의 99기 원전 중 절반은 17년 내 사라지고 38년 내 나머지도 사라질 것으로 예측한다"며 "그 이유는 재생에너지 발전단가 하락에 따른 수익성 악화와 전력수요 증가 부진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산업에 투자하라고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대만 사례와 관련해, 탈핵경남시민행동은 "창원상공회의소는 대만이 탈원전 정책을 포기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며 "대만은 지난 11월 24일 국민투표안 10건 중 모든 핵발전소를 2025년까지 가동을 중단한다는 전기사업법 95조 1항을 폐기하는 안이 통과되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대만 정부는 국민투표 결과에 관계없이 탈원전 정책은 변함없다고 발표했다. 대만의 원전 6기 중 2기는 이미 폐쇄됐고, 나머지 4기는 원전의 수명연장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2025년까지 탈원전은 마무리된다는 것이다"며 "오히려 이번 국민투표에서 석탄발전 감소안이 통과되어 재생에너지 확대가 탄력을 받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또 이들은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GM, 나이키 등 154개 다국적기업은 재생에너지사용 100% 목표를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글과 애플은 이미 100% 목표를 달성하였고 삼성, LG 등에게 100% 재생에너지사용을 요구하고 거래조건으로 내세워 삼성은 제조공장을 재생에너지 가능 지역으로 옮길 것을 검토해야 할 지경이다"며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 확대는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탈핵경남시민행동은 "창원상의의 탈원전정책 전환 요구는 시대상황에도 맞지 않고 세계적인 흐름에도 역행하여 국가의 장래를 그르치게 할 수 있는 조치이다"며 "창원상의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적극 호응할 뿐 아니라 500조의 재생에너지 시장과 1000조의 원전 해체 시장으로 눈을 돌리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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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핵경남시민행동은 "탈원전"을 내걸고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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