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차량 등록제·전기차 전환 촉구
[현장] 30만 셔틀버스 노동자 2차 투쟁 결의대회
셔틀버스 노동자들이 모여 정부에서 통학차량 등록제를 운영하고, 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해서 공공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전국셔틀버스노동조합/ 전국셔틀버스노동자연대(셔틀연대)는 9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에서 지난 10월28일 1차에 이어 '셔틀버스 노동자 2차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아이들의 통학안전과 건강권을 위해 통학차량 등록제를 실시하고, 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하라"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셔틀연대는 국토교통부에서 공동소유제 요건 등의 자가용유상운송 관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으로 2015년 7월 만 13세 미만 어린이들은 자가용 유상운송이 허용되어 합법으로 운행하고 있는데 중·고등학생들을 수송하는 자가용 유상운송은 여전히 불법운행으로 단속대상에 해당되어 통학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어린이, 중고등학생들 수송업무가 공공의 영역에 해당하므로 정부에서 이를 관리·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사훈 셔틀연대 위원장은 "셔틀연대 추산 통학버스 차량대수는 전국 30만대"라며 "정부에서 제도를 개선해서 소중한 미래세대들을 불안하지 않게 안전수송할 수 있어야 마땅함에도 외면하고 방치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정부가 셔틀버스 운행을 불법 운운하며 범법자 취급하고 있어 공공영역에서 운행 일하고 있는 셔틀버스 노동자에게 범법자 딱지를 붙인채 아이들의 수송을 책임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통학버스를 전기차로 전환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아이들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집회를 마치고 청와대 앞으로 행진해 집회를 이어나갔으며 청와대 '정책기획비서관실'에 '통학차량 등록제', '통학차량 전기차 전환'을 요구하는 청와대 민원서한을 접수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들이 요구하는 정책제안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