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의 내년 예산안 처리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양당으로부터 선거제도 개편 합의 요구를 '패싱' 당한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9일 4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고,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등은 같은 날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무엇보다 그간 정부·여당에 협조적이었던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이번 예산안 사태를 계기로 등을 돌린 것도 더불어민주당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양당이 예산심사 과정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 지역구 민원예산을 증액시켰다는 '짬짜미' 논란이 집중 부각되는 형편이다. 

이정미 "눈도 못 마주쳤던 민주당 의원들, 2년 전 촛불 왜 들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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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거대 양당의 결단을 촉구하며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단식농성을 계속중인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왼쪽)가 9일 오전 의사의 검진을 받고 있다. 오른쪽은 단식을 계속 중인 정의당 이정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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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9일) 오전 상무위·의원단 연석회의에서 "양당은 '자기 밥그릇 챙기기' 증액을 실시하고 '국민 밥그릇 내다버리는' 나쁜 감액을 진행했다"며 이를 정조준 했다.

그는 '자기 밥그릇 챙기기' 증액 사례로 "(양당은) '교섭단체 지원' 예산을 10억7300만 원 증액했고, 15건의 증액 요청 중 특정 광역지역 6건만 반영된 '주차환경개선지원' 사업을 선정했으며 각당 실세들의 쪽지예산을 챙겼고 내륙도시에 해양교육원을 설치하는 등 이치에 맞지 않는 사업비를 증액했다"고 주장했다. '국만 밥그릇 내다버리는 감액'으로는 "농업소득보전 직접지불기금 3237억 원 감액으로 농민들의 쌀값 인상 요구를 내평개치고 청년 일자리 예산과 복지예산을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이정미 대표도 "양당이 밀실합의한 새해 예산은 '대욕비도(大欲非道)다. 욕심은 많고 무자비하다"면서 "청년 일자리, 장애인, 노인, 빈곤층을 위한 복지예산 1초 2천억은 대거 삭감된 반면 양당 지도부는 자기 지역구에서 1조 2천억의 SOC 예산잔치를 벌였다"고 질타했다.

국회의원 세비 인상 결정에 대해서도 "의원 1인당 비용이 2000만 원 넘게 증액 됐다. 특활비를 폐지했으니 앞으로 더 큰 국회 개혁을 이뤄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할 수 있다고 국민께 말씀드렸는데, 양당의 탐욕으로 그 노력이 짓밟혔다"며 "민주당은 겨우 이런 결과를 내려고, 야3당을 그토록 비난하고 자유한국당과 손을 잡은 것이냐"고 질책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의원 여러분의 양심에 묻는다"라며 민주당의 '각성'도 촉구했다. 그는 "그제 민주당 의원들은 예산안 일방처리에 항의하는 야3당 의원들과 눈도 못 마주쳤다. 그 중에는 이미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를 개혁하자는 법안을 낸 분들도 있었다"며 "자기 자신까지 부정해야 하는 이 상황을 언제까지 놔둘 것입니까. 기득권 연대를 하자고 2년 전 겨울 탄핵을 하고 촛불을 들었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붕괴 위기에 놓은 개혁연대를 복원하고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12월 임시국회를 즉각 열어야 한다"며 "12월 임시국회 동안 밀린 선거제도 개혁 기본 방향 합의를 완료하고, 사법 농단 법관 탄핵 열차 출발시키고, 유치원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비상상황에 따른 중재'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을 향해선, "국회가 선거제도 개혁을 주도하기를 바라는 (문 대통령의)마음을 이해하지만 지난 몇 주간 거대 양당의 태도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며 "정치개혁의 골든타임이 저물어 가는 이 시점에서, 대통령과 여야대표가 모여야만 개혁의 방향이 합의된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선거제도 개혁, '더불어한국당' 기득권만 포기시키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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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당직자들이 9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모이자! 촛불혁명의 심장, 광화문으로" 집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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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같은 날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쓰레기종량제보다 훨씬 쉬운 선거제도 개혁, '더불어한국당(민주당·한국당을 지칭하는 조어)'의 기득권만 포기시키면 이룰 수 있는 대한민국의 꿈"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전날(8일) 신촌 집회 때도 선거제도 개편 필요성을 주장하며 거대 양당의 기득권 포기를 촉구한 바 있다.

정 대표는 이날 "(선거제도 개편 운동은) 결코 평화당, 바른미래당, 정의당의 이득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식탁에서 의자가 치워져버린 분들을 도와주는 운동이요,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에게 목소리를 찾아주는 운동"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말한 포용국가가 가능하려면 포용적 선거제도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그런 제도 없이 포용국가로 가자는 말은 빈 껍데기"라고 비판했다.

최경환 최고위원도 "문재인 대통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혁 무산과 정치개혁 후퇴에 대해서 침묵을 중단하고 자신의 신념과 뜻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천정배 의원은 '민주당 심판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이 한국당과 손을 잡고 예산안을 처리했을 당시 민주당 개혁 성향 국회의원들의 곤혹스러운 표정을 봤다"며 "개혁세력을 외면하고 한국당과 손을 잡은 민주당 지도부를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