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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감시 활동을 벌이는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중구 뉴스타파 회의실에서  ‘영수증 이중제출로 국민세금 빼 쓴 국회의원 26명 명단 공개 기자회견’에서 의원 명단과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예산감시 활동을 벌이는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중구 뉴스타파 회의실에서 ‘영수증 이중제출로 국민세금 빼 쓴 국회의원 26명 명단 공개 기자회견’에서 의원 명단과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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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 4일 오후 3시 25분]

"지금 드러난 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정치자금을 사용해 의정보고서 등 홍보자료를 만들어 놓고, 국회사무처에도 같은 영수증을 제출해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2천만 원 가까운 국민 세금을 쓴 국회의원 26명 명단이 모두 공개됐다.

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등 시민사회단체와 뉴스타파는 4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뉴스타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수증을 이중 제출한 국회의원 26명 명단을 공개했다. 지난달 29일 1차 공개한 9명 외에 17명을 추가로 공개한 것이다.

홍영표 원내대표, 전희경 의원 등 1천만 원대... 1차 발표보다 규모 커

2차 발표 명단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1936만 원)를 비롯해 기동민(1617만 원), 유동수(1551만 원), 우원식(1250만 원), 이원욱(1085만 원) 의원, 자유한국당 전희경(1300만 원) 의원 등 1000만 원 이상 지출한 여야 의원 6명도 포함돼 있다.

이밖에 민주당 변재일(955만원), 김태년(729만 원), 금태섭(527만 원), 유은혜(352만 원), 김병기(300만 원), 임종성(14만 원)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석기(857만 원), 안상수(537만 원), 이은권(443만 원), 김재경(330만 원) 의원, 민중당 김종훈(196만원) 의원 등 모두 17명이 추가 공개됐다.

국회의원들은 의정보고서 발간비와 우편발송비 등을 후원회에서 받은 정치자금에서 지출하거나, 국회 예산으로 확보된 '정책자료발간 홍보물유인비'와 '정책자료발송료'에서 지출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정치자금에서 지출한 것과 똑같은 영수증을 국회사무처에도 제출해 국회 예산을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시민단체에서 지난 8월 30일 서울행정법원 정보공개 판결을 통해 확보한 국회사무처 영수증 자료를 확인한 결과, 국회의원 26명이 영수증을 이중 제출해 쓴 국민 세금은 모두 1억 5990만 원에 이른다.

가장 금액이 많았던 홍영표 원내대표의 경우 지난해 12월 13일 의정보고서 기획·제작비용 988만 원을 후원회 기부금(정치자금)에서 지출하고, 국회사무처에 같은 영수증을 제출해 의원실 계좌로 받았다. 자유한국당에서 가장 금액인 많았던 전희경 의원의 경우 지난해 12월 15일 영상제작비 1000만 원을 정치자금 계좌에서 지출하고, 같은 계산서를 국회사무처에 제출해 받았다.
 
 예산감시 활동을 벌이는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중구 뉴스타파 회의실에서  ‘영수증 이중제출로 국민세금 빼 쓴 국회의원 26명 명단 공개 기자회견’에서 의원 명단과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예산감시 활동을 벌이는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중구 뉴스타파 회의실에서 ‘영수증 이중제출로 국민세금 빼 쓴 국회의원 26명 명단 공개 기자회견’에서 의원 명단과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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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은 반납... 3명은 '버티기'

전체 26명 가운데 23명은 명단 공개 전에 이중 제출 문제를 인정하고 모두 반납했거나 반납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전희경 의원과 금태섭 의원은 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라 반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고, 안상수 의원은 문제될 게 없다고 밝힌 걸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20대 국회가 시작된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1년 7개월간 국회의원 300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로, 18대, 19대까지 전수조사하면 영수증 이중 제출 의원과 금액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국회의원 본인은 몰랐다, 보좌진 착오나 실수라고 변명하고 있지만 규모로 봤을 때 국회 내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진 부패 행위로 판단했다"면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책임지고 독립적인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진상조사기구를 구성해서 지금 밝혀진 사례는 물론, 18대, 19대 국회 이후 것까지 다 조사해 고의성이 있다면 검찰 고발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하 대표는 "그동안 진상이 안 드러난 이유는 정보 비공개 탓"이라면서 "국회는 국회의원 예산 지출 증빙서류 전체를 비공개하고 있고 선관위에 제출하는 정치자금 내역은 공개하지만 지출증빙서류나 영수증은 3개월 내 열람만 가능하다"며 국회의원 예산 지출 관련 정보공개 확대를 촉구했다.

앞서 1차 발표에는 민주당 손혜원(471만원), 김현권(147만 원), 박용진(100만 원), 자유한국당 최교일(365만원), 이종구(212만원), 김정훈(130만 원), 곽대훈(40만 원), 바른미래당 오신환(310만원), 민주평화당 김광수(256만원) 등 9명이 포함돼 있었다.

1차 명단 발표 뒤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비교적 소액을 지출한 일부 의원실에선 단순 실수를 과대 포장하는 게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왔다.

이에 하승수 대표는 "300명 의원을 전수 조사했더니 26명 외에는 정상적으로 지출하는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많았다"면서 "일부 의원들 주장대로 착오나 실수라고 보기 힘든 것도 상당수 의원들이 정치자금 지출과 국회사무처 예산을 구분해서 정상적으로 쓰고 이중으로 관리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박중석 뉴스타파 기자도 "1-6월은 정치자금에서 지출하고 7-12월은 국회사무처 예산으로 써서 영수증을 엄격히 분리한 의원실이 많았고 정치자금에서 사용했다고 해도 국회사무처 청구시 선관위 안내지침대로 환불, 취소, 감액 처리하는 의원실이 꽤 많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홍영표 "회계상 문제점 시정했을 뿐, '중복 수령'은 아냐"

한편 명단에 포함된 일부 의원들은 이날 시민사회단체가 '세금 빼 쓴', '반납' 등 표현을 사용해 '중복 수령'이나 '이중 청구'로 오인되고 있다며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해명 자료에서 "국회와 선관위에 이중 청구, 중복 수령한 사실은 없으며 지출 행위를 어느 통장에서 했는지에 대한 회계상의 문제일 뿐"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의원실은 의정보고서 제작 및 발송을 위한 정책홍보물유인비를 국회사무처에서 지원받았다"면서 "해당 비용을 사무처가 입금한 '홍영표' 명의 계좌가 아닌 '홍영표 후원회' 명의의 통장에서 업체로 지출했다"고 일부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홍 원내대표는 "국회 지원금을 받는 지원경비계좌가 선관위 보고 의무를 갖고 있는 정치자금계좌에 비해 회계투명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하여, 지원경비계좌에서 관리하던 해당 금액 1936만 원을 정치자금 계좌로 이체했다"면서 "지원경비계좌와 정치자금계좌 모두 의원실에서 관리하는 공금 계좌이므로 이를 '반납'이라 표현하는 것은 분명한 잘못"이라고 반박했다.

금태섭 의원도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보도의 핵심이 된 내용과 달리, 어떤 부당한 방식으로도 저나 저희 의원실은 금전적 이익을 취한 바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이익이 없기 때문에 반환해야 한다는 논리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금 의원은 "선관위에 제출하는 영수증은 정치자금을 어디어디에 사용했다고 증빙으로서 제출하는 것이고, 국회 사무처에 보전되는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수증의 용도가 전혀 다르다"면서 "(영수증 이중 제출이) 두 군데서 돈을 받기 위해서 같은 영수증을 두 곳에 제출했다는 뜻이라면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국회 사무처에서 받은 돈을 사후에 정치자금 계좌로 다시 입금했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금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관위에 공식적으로 질의를 보냈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정치자금 통장에 있든 혹은 지원경비 통장에 있든 계좌만 다를 뿐 돈은 그대로 공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이지 사적으로든 공적으로든 유용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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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경제부 기자, 오마이팩트 팩트체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