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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학교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발대식  이날 발대식에는 채현국 효암학원 이사장, 이정이 6.15남측위원회부산본부 상임대표 등 부산의 시민단체 원로들과 120여명의 부산시민들, 우리학교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조선학교와 함께 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KIN(지구촌동포연대) 등 국내동포관련단체들, 그리고 10여명의 재일동포들도 함께 했다. 이날 행사는 전재수국회의원, 김석준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육감의 축사영상, 그리고 박인영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의 축사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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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고교무상화정책 제외, 운영보조금 중단 등 일본의 계속되는 차별정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학교와 함께 하기 위해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민예총, 부산동포넷 등 부산의 25개 단체들과 시민들이 모인 '조선학교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발족식을 가졌다.

재일동포들의 삶과 역사, 조선학교

조선학교는 해방 후 조국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며 우리말을 잊지 않기 위해 재일조선인들이 일본 각지에서 세웠던 '국어강습소'가 그 시작이다.

재일조선인들은 일본에서 하루하루 힘겹게 번 돈을 학교건물의 벽돌 하나, 쉼터의 나무 한그루, 운동장의 흙 한줌으로 기부해 조선학교를 만들어나갔다. 조선학교는 재일조선인들에게 단순한 학교가 아닌 그들의 삶이고 역사다.

이후 조선학교는 1948년 연합군총사령부(GHQ)의 지시에 따라 모두 폐교된다. 이에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일제히 항거, 전국적 투쟁이 일어나게 된다. 이는 단순한 학교 지키기가 아니었다. 해방 후 재일조선인 말살정책에 대한 항거였다. 1950년대부터 다시 문을 열기 시작한 조선학교는 한때 160여개의 학교에 5만여명의 학생들이 민족교육을 받았지만, 현재는 약 60여개교에서 8000여명의 학생들만이 다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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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오카 조선초급학교 개교 60년이 넘은 후쿠오카 조선초급학교에는 현재 40여명의 유치부와 초급부 학생들이 재학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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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의 차별, 끝나지 않은 교육투쟁

고교무상화제도는 2010년 4월 당시 여당이던 일본 민주당이 도입한 정책이다. 고교수업료무상화법에는 공립고등학교가 아닌 조선학교 등의 '각종학교'에도 취학지원금(1인당 해마다 11만8800엔)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2010년 4월 일본 민주당 정권은 외국인학교를 포함, 전 일본의 고등학교에 고교무상화 제도를 도입했지만 그 해 9월 연평도 해전을 이유로 조선학교에 대한 심시는 중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2013년 2월 아베정권이 들어선 후, 북한이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와의 밀접한 관계, 그리고 학교 운영이 적정하게 되는지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조선학교를 고교무상화정책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조선고급학교 10개교 중 오사카, 아이치, 히로시마, 후쿠오카, 도쿄의 조선학원과 학생들이 무상화 배제 취소 소송과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5년간의 심리 끝에 현재 조선고급학교 고교무상화 제외 취소소송 재판은 히로시마 1심 패소, 아이치 1심 패소, 도쿄 1,2심 패소, 오사카 1심 승소 후 2심 패소 그리고 후쿠오카는 내년 3월 14일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또한 일본지자체들은 2013년부터 조선학교 유치원과 초·중학교에 지급하던 보조금을 일부 또는 전부 삭감했다. 이에 2014년과 2018년 9월,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두 차례 조선학교 차별 정책에 시정을 권고했지만 일본 정부는 아직까지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일본의 조선학교 차별은 비단 오늘의 문제만이 아니다. 해방이후 70년동안 대학진학의 자격제한, 각종 전국대회의 출전금지, 전철에서 치마저고리 찢기, 학교앞에서의 해이트 스피치, 학생 전철이용료의 차별, 일본의 모든 초급학생들에게 지급되는 방법부저의 미지급 등 크고 작은 차별은 70년동안 계속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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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판결 지난 10월오사카 조선고급학교 고교무상화배제취소송 2심 역전 패소 직후 변호단들이 일본재판부의 부당판결을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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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학교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조선학교와 다양한 연대사업계획 밝혀

시민모임은 이날 발대식에서 일본 정부의 조선학교 차별정책 알리기, 조선학교와 국내 학교 학생들의 교류와 상호 방문 추진, 운영비와 교육 기자재 후원, 재일조선인 역사기념관 건립 등 다양한 연대사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년 2월9일 일본 기타큐슈 고쿠라시 국제박람회장에서 열리는 '부산동포넷, 후쿠오카 함께해요 조선학교' 문화제도 후원한다.

이용학 '조선학교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상임대표는 "일본뿐의 차별뿐만 아니라 70년이 넘는 세월동안 우리도 조선학교를 외면해왔고, 잊어왔다. 죄송한 마음이 앞선다. 이제부터라도 시민모임은 조선학교의 투쟁과 함께 하겠다"라며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 그리고 해외의 여러단체들과도 적극적으로 연대해 조선학교 차별을 알려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발족식에 참가한 최유복 후쿠오카조선학원 이사장은 연대사에서 "촛불혁명의 정신이 조선학교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의 정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라며 "재일동포들은 이제 아베신조라는 이름만 들어도 몸서리를 친다. 일본은 해방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우리들을 괴롭혀왔다. 우리는 언제나처럼 이겨낼 것이고 조선사람의 정신을 살려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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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유복 후쿠오카 조선학원 이사장이 연대발언을 하고 있다. 그는 규슈조선고급학교 1기 졸업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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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선학교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대표단들은 이날 발족식 전, 일본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에서 일본의 조선학교 차별과 탄압 중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과 발족식에는 기타큐슈, 나고야, 도쿄 등에서 10여명의 재일동포들이 함께 해 그 의미를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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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학교 차별과 탄압 중지 촉구 기자회견 조선학교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의 대표단과 재일동포들이 일본정부의 조선학교 차별 반대를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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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학교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참가단체
겨레의 길 민족광장, 교사노조연맹, 극단 자갈치, 노동예술지원센터 흥, 노무현재단 부산지역위원회, 민중당부산시당, 부산동포넷, 부산문화예술교육연합회, 부산민예총,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시민축구협의회, 부산을바꾸는시민의힘 민들레, 부산학부모연대, 부산화명촛불, 부산환경운동센터, 시전문계간지 신생, 양일동소리창작소, 열린시민터 해봄, 이스크라21,전문예술법인 남산놀이마당, 전통종합연희단체 풍류인, 평화통일센터 하나, 풍물굿패 소리결, 통일문화교류협회, 하연화 무용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