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경기도 대변인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의혹을 반박하는 자료를 1일 SNS에 올렸다. 

이 자료는 '정신병원 입원 사건 전모. 팩트와 증거', '사건 팩트체크 10'을 통해 강제입원 직권남용 혐의를 반박하고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이 지사측은 해당 사건과 관련 ▲이재명 지사의 형님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 ▲해외출장 중 보건소장 전화 독촉 ▲정신병원 입원 위한 구급차 출동 및 경찰저지 무산 ▲정신병원 입원반대 공무원 인사조치 ▲정신병원 입원을 위한 공무원 진술서 작성지시 ▲정신병원 입원 반대 공무원 의견 묵살 ▲형님 정신과 강제진단 시도 불법여부 ▲형님 비교적 정상이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먼저 이 지사가 자신의 형을 강제 입원시켰다는 주장에 대해 "아니다"라며 "이 지사의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건 형님의 아내와 딸. 형님의 아내와 딸은 2014년 11월 형님을 강제 입원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외출장 중 보건소장에게 전화해 입원을 독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아니다. 이 지사는 해외 출장 중 통화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확인되지 않은 참고인 진술을 마치 진실인 양 팩트체크 없이 보도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형님 강제입원을 위해 구급차를 보냈으나 경찰 저지로 무산됐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구급차를 보내라고 지시한 사실도 없고 구급차가 간 것도 몰랐다"며 "구급차가 출동했다면 전적으로 보건소장의 자체 판단일 것이다. 이처럼 이 지사와 관계없는 내용이 마치 이 지사가 시킨 것처럼 둔갑해 진실을 가리고 있다"고 말했다. 

"정신과 강제진단 시도, 정신보건법에 의한 적법한 행정행위... 이마저도 중단"   '정신병원 입원 반대 공무원 인사조치'의혹에 대해서는 "매우 일반적인 인사이동이었다. 보복성 인사 조치라면 협조적인 인물로 채워 넣는 것이 정상이다. 새로 임명된 보건소 행정과장은 전출된 과장보다 비협조적이었다"라며 "순환이동 정기인사일 뿐이며 이처럼 일방적 주장을 사실로 낙인찍는 것이 바로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했다. 

'정신병원 입원을 위한 공무원 진술서 작성 지시' 의혹에 대해서는 "형님의 이상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들의 피해상황 파악을 위해 피해 확인서를 수집한 것"이라면서 '형님 정신병원 입원 반대 공무원 의견 묵살' 의혹에 대해서는 "아니다. 실제로 반대의견이 있어 진단을 위한 입원도 도중에 중단했다"고 밝혔다. 

'형님 정신과 강제진단 시도 불법성'여부에 대해서는 "정신보건법에 의한 적법한 행정행위"라며 "이마저도 하려다 중단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형님 정신과 강제진단 시도 시 정신 전문의 대면진료 생략' 의혹에 대해서는 "당연하다. '강제진단'을 위한 조치는 말 그대로 진단을 위한 절차이며 진단을 내리려면 '대면진료'를 해야 한다"며 "'대면진료를 해야 강제진단(진단을 위한 입원) 조치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대면진료를 해야 대면진료가 가능하다'는 모순된 말장난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 지사의 형은 정신질환 문제가 없는 '비교적 정상'이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아니다. 형님은 2002년 조울증 치료를 받는 등 오래 전부터 조울증 증세를 보여 왔다"라며 "시간이 지날수록 증세가 심해지고 강제진단 조치를 검토하던 2012년에는 100회 이상 공무원 협박, 어머니 폭언 및 폭행, 새누리당 의총 난입, 백화점 영업방해 등 자신은 물론 타인을 해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대면진료 의혹 모순된 말장난... 비교적 정상결과 신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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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 경기도 대변인 sns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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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래서) 2012년 12월 '비교적 정상' 진단을 내렸다는 모 심리상담연구소의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운 이유"라며 "같은 달 검찰은 형님에게 정신감정을 받아오라고 했고, 형님은 2013년 2월 용인수지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으며 100회 이상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다. 2013년 3월에는 우울증으로 자살하려고 덤프트럭에 돌진해 중상을 입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지사의 형님이 당시 시장 친형이라며 기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다. 관련 내용에 대해 "맞다. 공무원들에게 전화해 '시장 친형'을 내세워 지시하기도 했고, 백화점 불법 단속을 하기도 했다"며 "00은행에는 '시장 친형인데 VIP 대접을 해주지 않는다'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달 1일 경찰이 송치한 '친형 강제입원' 등 이 지사에 대한 6개 사안에 대해 막바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오는 13일까지 기소 여부를 확정할 것으로 보이는 친형 강제입원, 분당 대장동 개발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 등 3개 사건은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넘긴 사안이다. 

이에 앞서 이 지사는 "경찰은 단순 고발사건에 이례적으로 30명의 초대규모 수사단을 꾸려 먼지털이식 저인망 수사를 했다"라며 "정당한 행정이 정치에 의해서 왜곡된 것이 아쉽다. 검찰은 다를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