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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에서 발생한 의원 간 성추행 사건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흐지부지 지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 대전지역 여성단체들이 '제대로 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8월 말 일어난 대전중구의회 성추행 사건은 중구청장과 공무원, 의원들이 함께 자리한 술자리에서 동료 여성의원에게 과도한 스킨십을 한 박찬근(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발생했다.

이러한 사실이 공개되자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윤리심판원은 '경고'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징계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전여성단체연합은 '유감'을 표하며 중구의회 차원의 강력한 '징계'와 '당사자 사과'를 요구하고 나선 것.

대전여성단체연합은 29일 성명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성희롱, 성추행사건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원스트라이크아웃의 강력한 제재를 선언했다"며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서 너그러운 징계인 경고로 이 사건을 일단락 시킨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명백하게 정치권 성추행사건이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사적인 개인이 아닌 공인들의 행태여서 눈 가리고 아웅하거나, 소나기만 피하는 심정으로 대충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개인차원에서 참고 넘어가거나 술김에 한 과도한 실수를 용인하려는 남성중심적인 음주문화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가해 당사자와 소속 정당은 지금이라도 이번에 발생한 성추행사건을 남녀 간의 사적인 문제로만 인식하지 말고, 다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인으로서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발방지에 대한 다짐을 하는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중구의회도 더 이상 시간을 끌며 동료의원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식의 관용을 베풀지 말기를 바란다"며 ▲가해자의 공식적인 사과 ▲중구의회 윤리위원회 개최 시 여성인권 전문가 자문 반영 ▲성인지교육 실시 ▲경찰 인지수사 될 수 있도록 당사자 적극 조사 등을 촉구했다.

다음은 대전여성단체연합 성명서 전문이다.
 
중구의회의 성추행사건에 대한 성명서

의원뱃지를 내려놓을 심정으로 성추행사건 제대로 해결하라!
 
지난 9월초에 발생한 중구의회 성추행사건은 제대로 해결의 방향을 찾지 못하고 구민들에게 실망감과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중구청장과 공무원, 의원 등 공인들이 자리한 술자리에서 과도한 스킨십이 있었고, 사건 발생 후 두어 달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징계를 하지 못하는 행태는 요즘 미투 국면과 갑질문화에 분노하는 세간의 정서에 역행하는 모습이다. 같은 정당에서 배출한 문재인 대통령이 성희롱, 성추행사건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원스트라이크아웃의 강력한 제재를 선언했음에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서 너그러운 징계인 경고로 일단락 시킨 것은 심히 유감이다.
 
2018년 대한민국에 불어온 미투열풍이 어떤 의미인지 중구의회는 제대로 아는지 묻고 싶다. 이 사건은 명백하게 정치권 성추행사건이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사적인 개인이 아닌 공인들의 행태여서 눈 가리고 아웅하거나, 소나기만 피하는 심정으로 대충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개인차원에서 참고 넘어가거나 술김에 한 과도한 실수를 용인하려는 남성중심적인 음주문화로 치부해서는 안된다. 가장 가까이에서 주민들을 만나는 기초의원들이 오히려 성추행 사건 가해와 피해 당사자가 되고, 옆에서 남의 일처럼 사건을 제대로 수습하지 않는 동료의원들의 무감각한 행동은 똑같은 반열의 범죄행위이다. 이런 행위들이 구태의연하고 낡은 남성중심적인 정치를 그대로 답습시키는 기제가 되고 있음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성평등은 시대정신으로, 사회정의로 중요한 가치로 대두되고 있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수조건이다.
 
이런 상식이하의 수준에서 총체적 난국의 중구의원들이 중구구민의 절반의 여성들을 위해, 모든 구민의 성평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과연 제대로 견제와 감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기대조차 할 수 없다. 지방선거 끝난 지 고작 반년도 지나지 않은 상황이니 이렇게 의정활동을 할 생각이라면 의원 뱃지 반납하고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주민을 대리해서 일 해야 할 의원들이 오히려 사회정의도 모르고, 상식이하의 행동을 한다면 매 월 몇 백 만원씩 아까운 세금을 낭비할 필요도 없다.
 
가해 당사자와 소속 정당은 지금이라도 이번에 발생한 성추행사건을 남녀 간의 사적인 문제로만 인식하지 말고, 다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인으로서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발방지에 대한 다짐을 하는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중구의회도 더 이상 시간을 끌며 동료의원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식의 관용을 베풀지 말기를 바라며 아래와 같이 중구의회 모든 구성원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 남성의원 가해자는 이번 사건은 명백한 성추행사건임을 인식하여 중구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진정성 있게 사과하라!
- 중구의회의 윤리위원회 개최 시 여성인권 전문가를 참여시켜 자문의견을 반영하라!
- 성인지관점과 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의회 모든 구성원들에게 연 2회 이상 실시하라!
- 성추행 피해사실에 대해 경찰들의 인지수사가 되도록 당사자들은 적극 조사에 임하라!
 
2018. 11. 29 
대전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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