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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치원총연합 소속 유치원 원장, 교사 등이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사립유치원 공공성강화를 위한 ‘박용진3법(유아교육법,사립교육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법안 심사-처리 합의기 이뤄지자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 소속 유치원 원장, 교사 등이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사립유치원 공공성강화를 위한 ‘박용진3법(유아교육법,사립교육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법안 심사-처리 합의기 이뤄지자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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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치원총연합 소속 유치원 원장, 교사 등이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사립유치원 공공성강화를 위한 ‘박용진3법(유아교육법,사립교육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법안 심사-처리 합의기 이뤄지자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 소속 유치원 원장, 교사 등이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사립유치원 공공성강화를 위한 ‘박용진3법(유아교육법,사립교육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법안 심사-처리 합의기 이뤄지자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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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치원총연합 소속 유치원 원장, 교사 등이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사립유치원 공공성강화를 위한 ‘박용진3법(유아교육법,사립교육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법안 심사-처리 합의기 이뤄지자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 소속 유치원 원장, 교사 등이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사립유치원 공공성강화를 위한 ‘박용진3법(유아교육법,사립교육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법안 심사-처리 합의기 이뤄지자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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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유치원총연합회(아래 한유총)가 29일 오후 1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용진 3법'에 반대하는 '전국 사립유치원 교육자 및 학부모 총궐기 대회'를 예고한 가운데 '학부모 강제 동원' 논란이 불거졌다.

MBC, SBS 등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유총 소속 일부 사립유치원에서 학부모들에게 이날 총궐기대회 참석 여부를 묻는 설문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사립유치원, 학부모 가정통신문에 총궐기대회 참석 여부 조사
  
한국유치원총연합 소속 유치원 원장, 교사 등이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사립유치원 공공성강화를 위한 ‘박용진3법(유아교육법,사립교육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법안 심사-처리 합의기 이뤄지자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 소속 유치원 원장, 교사 등이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사립유치원 공공성강화를 위한 ‘박용진3법(유아교육법,사립교육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법안 심사-처리 합의기 이뤄지자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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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치원총연합 소속 유치원 원장, 교사 등이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사립유치원 공공성강화를 위한 ‘박용진3법(유아교육법,사립교육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법안 심사-처리 합의기 이뤄지자 반대 집회를 열고 법안 찬반 투표를 하고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 소속 유치원 원장, 교사 등이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사립유치원 공공성강화를 위한 ‘박용진3법(유아교육법,사립교육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법안 심사-처리 합의기 이뤄지자 반대 집회를 열고 법안 찬반 투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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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의 한 유치원은 최근 학부모들에게 보낸 가정통신문에서 "정부 시책이 바뀌지 않는다면 현 재원생이 졸업한 후에는 폐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박용진 3법'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참과 댓글, 공감, 추천 달기, 학부모 집회 참석 등을 요청했다.

또 학부모 동원이 여의치 않은 일부 사립유치원에선 학부모 대신 집회에 참석할 '알바' 모집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성혜 한유총 언론홍보이사는 29일 오전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학부모 강제 동원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경기도 등 지역에선 관광버스를 대절하려면 정확한 참가 인원 수 확인이 필요해 희망 여부를 물은 것이지 강제성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각 유치원에서 학부모 2명 이상 참석하도록 할당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윤 이사는 "전국 회원 유치원 3200개에서 설립자와 원장, 학부모 평균 2명 정도 예상해 참석 인원 1만 명을 산정한 것"이라면서 "유치원에 따라 학부모가 10명 이상이 올 수도,  2명이 올 수도 있어 평균을 잡았을 뿐, 각 유치원에 참석 인원을 할당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덕선 비대위원장, 학부모 교육비 납부 거부 등 '사면초가'
    
한국유치원총연합 소속 유치원 원장, 교사 등이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사립유치원 공공성강화를 위한 ‘박용진3법(유아교육법,사립교육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법안 심사-처리 합의기 이뤄지자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 소속 유치원 원장, 교사 등이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사립유치원 공공성강화를 위한 ‘박용진3법(유아교육법,사립교육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법안 심사-처리 합의기 이뤄지자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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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치원총연합 소속 유치원 원장, 교사 등이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사립유치원 공공성강화를 위한 ‘박용진3법(유아교육법,사립교육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법안 심사-처리 합의기 이뤄지자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 소속 유치원 원장, 교사 등이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사립유치원 공공성강화를 위한 ‘박용진3법(유아교육법,사립교육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법안 심사-처리 합의기 이뤄지자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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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은 "박용진 3법이 수정 없이 통과된다면 정부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로 사립유치원의 학습자율권을 위축시키고 경영을 악화시켜 결국 사립유치원이 사멸할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이번 궐기대회에서 박용진 3법의 폐해를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이덕선 위원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경기도 동탄 리더스유치원 학부모들이 '박용진 3법' 반대하는 이 위원장에 맞서 교육비 납부 거부 운동을 벌이고 있다(관련기사: 한유총 비대위장 유치원 학부모들, 교육비 납부 거부 돌입).

또 <경기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위원장이 일부 사립유치원을 불법매매했다는 제보를 경기도교육청이 받고 29일 사법당국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은 이날 대회사에서 "사립유치원 원장과 이사장 모두는 소위 박용진 3법은 악법이라고 생각한다, 자유민주주의 기본인 개인의 재산에 대해 전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무시되고 박용진 악법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우리 사립유치원 모두는 폐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태그:#한유총, #박용진3법, #사립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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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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