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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의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광역쓰레기 소각장’과 관련해 서산시가 ‘공론화 위원회’를 출범시킨 가운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공론화 과정 바로 알기’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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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광역쓰레기 소각장'과 관련해 서산시가 '공론화 위원회'를 출범시킨 가운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공론화과정 바로 알기'에 나섰다. 

앞서 서산시는 주민들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한 자원회수시설 공론화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일 각계각층의 추천을 받은 시민단체, 정당, 교수 등 15명을 위촉하고,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공론화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관련기사: [서산] 자원회수시설 '소각장' 공론화위원회 출범) 

이같이 공론화 위원회가 본격 출범하면서 서산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공론화위원회의 역할과 운영에 대해 바로 알기에 나선 것이다. 

28일 늦은 오후 서산. 태안 환경운동연합에서 열린 '공론화 바로 알기'에는 백지화 연대. 서산 지킴이단, 소각장 주민대책위와 주민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공론화 과정 길라잡이에는 대전충남녹색연합 양흥모 사무처장이 강사로 초청되었다. 특히 양 사무처장은 현재 진행 중인 '대전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 사례를 들며 공론화 위원회와 시민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양 사무처장은 "공론화위원회는 대표성과 전문성, 신뢰성을 가져야 한다"며 "또한 논의되는 모든 과정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공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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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왼쪽부터, 대전충남녹색연합 양흥모 사무처장, 정의당 서산·태안위원회 조정상위원장, 서산지킴이단 심기섭, 서산지킴이단 남소라, 백지와연대 이백윤 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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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러한 논의 과정 속에 "찬성, 반대 단체 등 이해당사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공동자료집을 만들어 사전 배포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공론화 위원회가) 많은 준비를 해야 한다"며 공론화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양 사무처장은 공론화 위원회는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실제 결정적 역할을 하는 시민배심원단의 구성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공론화위원회는 이해당사자가 납득할만한 배심원단 모집이 철저히 이루어져 한다"라고 강조하며 이를 검증할 '시민모니터링단' 운영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대전 월명공원 공론화위원회'의 경우 반대 측 주민·시민대책위는 시민배심원단의 모집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기회가 배제되는 등 전체 시민을 대표하는 대표성이 결여됐다며 한때 논의가 중단된 바 있다. 

특히, 공론화 과정 속에서 반드시 시민배심원단의 워크숍과 함께, 현장답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양 사무처장은 말했다.

또한 "공론화위원회에서 시민배심원단의 참여 속에 결정된 사항은 양쪽 모두 납득할만해야 한다"면서 "공론화 위원회가 법적으로 구속력 없이 결정을 존중받는 방식이지만, 행정은 반드시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실제 양 사무처장은 이 같은 공론화위원회에 대해 행정적, 법적 제도화를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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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론화 과정 길라잡이에는 대전충남녹색연합 양흥모 사무처장이 강사로 초청되었다. 특히 양 사무처장은 현재 진행 중인 ‘대전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 사례를 들며 공론화 위원회와 시민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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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사무처장은 공론화에 대한 기대와는 달리 최근 여러 사안으로 구성되는 공론화 위원회에 대해 "많은 공론화 위원회가 자치단체장들이 선거 공약이었던 것이 대부분"이라면서 "자신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공론화를 이유로 시민들에게 미루는 것" 아니냐며 우려스럽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권자인 시민들의 저항과 혁명으로 일어난 촛불 혁명"은 "(앞으로) 시민이 참여하고 결정하고 통제하는 민주적인 새로운 행정과 자치"가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양 사무처장은 "공론화는 위임된 행정의 정책 결정을 주권자인 시민들이 직접 하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공론화에 대한 정부와 자치단체의 연구와 제도, 적용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민주적인 행정과 자치로 가는 길에 (공론화 위원회는)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일 구성된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공론화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시민참여단 구성 방법, 시민참여단 토론회 운영방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앞으로 위원회는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원안 추진 여부 공론화 실행계획 수립 ▲시민 이해도 제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활동에 관한 사항 등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공론화 관련 전반적인 사항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