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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6일에도 'KT 화재로 인한 통신대란'이 비중 있는 뉴스

26일 MBC‧SBS‧채널A가 KT 화재와 이로 인한 통신 대란을 톱보도로 냈습니다. KBS‧JTBC‧TV조선은 정부‧여당이 확정한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을 톱보도로 다뤘고, MBN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방한 연기 가능성을 타진했습니다. 
 
 방송 저녁종합뉴스 톱보도 비교(11/26)
 방송 저녁종합뉴스 톱보도 비교(11/26)
ⓒ 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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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화재 관련해 방송사들이 내놓은 문제의식과 대안은 다양했습니다. 과거 화재대응 예행연습이 요식행위에 그쳤음을 지적하거나 유사한 사례 때 일본은 어떻게 대응했는지 분석했으며 '위험의 외주화'와 민영화를 배경으로 짚기도 했죠. '초연결 시대의 역설'은 공통적으로 경계했습니다. 

그중 채널A <카드결제 안 되자 '먹튀'까지... 속타는 알바생들>(11/26 박건영 기자)는 짚을 지점이 매우 많은 이번 사건을 두고, 다소 황당한 문제부터 짚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보도 내용은 카드결제가 되지 않아 "믿고 외상을 줬지만 약속과 달리 계좌송금 약속을 안 지키는 이른바 '먹튀' 손님도 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자는 관련 인터뷰를 모은 뒤, "IT 기반 시설의 취약한 현주소 뿐 아니라, 우리의 삭막한 양심 실태도 여실히 드러나 버렸습니다"라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다 하더라도 몇 개 사례를 모아 '우리 전체의 비양심'이라고 비난하기보다는 KT화재 관련한 구조적 문제와 대안을 짚어보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2. '국민 세금으로 전두환 업적을 기리고 있었다' YTN의 고발

26일 방송 보도 중, YTN <세금으로 미화한 전두환의 흔적들>(11/26 한동오 기자)은 지난 20년여 동안 국민 세금 중 일부가 전두환씨를 미화하는 데 쓰여 왔다는 사실을 고발해 눈길을 끕니다. 반란과 살인, 뇌물수수로 무기징역 확정 판결을 받았으며 지방소득세 등 8억 8천만 원을 체납한 객관적으로 범죄자로서, 최소한 위인으로 볼 수는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 합천의 전두환 생가는 연간 약 8백만 원의 세금을 들여 관리되고 있다는 겁니다. 대구공고와 청주 청남대 등에서는 식수와 기념석, 동상, 전 씨의 이름을 딴 길 등을 만들어 기리고 있다고 합니다. 

전두환을 기리고 미화하는 것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와 그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일입니다. 시민에 대한 정부의 폭력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강화시킬 위험성마저 존재합니다. 지방 곳곳으로 전 씨의 흔적을 찾아다닌 YTN의 보도가 의미 있는 이유입니다.
 
 전두환 미화 흔적 찾아 나선 YTN <뉴스나이트>(11/26)
 전두환 미화 흔적 찾아 나선 YTN <뉴스나이트>(11/26)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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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간 수백억에 달하는 정당 국고보조금 감시한 JTBC 

2017과 2018년 2년 동안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자유한국당에 국고보조금 명목으로 들어간 세금은 천 억이 넘습니다. 그러나 그 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는 사실상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데요.

JTBC <정당 국고보조금 연 수백억…생각지도 못한 곳에?>(11/26 정종문 기자)는 국고보조금이 감사 사각지대에 놓인 현실을 고발했습니다. JTBC는 이 보도 포함 3꼭지에 걸쳐 '세금 있는 곳에 감사도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퍼포먼스 고발한 JTBC <뉴스룸>(11/26)
 자유한국당의 퍼포먼스 고발한 JTBC <뉴스룸>(11/26)
ⓒ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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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들은 국고보조금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의무도 없었고, 엉터리 회계를 막을 법망도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 세금 사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땅에 떨어진 입법부의 신뢰를 회복할 필수 과정 중 하나입니다. 이번 JTBC 보도처럼 세금이 잘 사용되고 있는지를 언론들이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할 것입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민주언론시민연합 홈페이지(www.ccdm.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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