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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오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모습.
 지난 10월 22일 오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모습.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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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이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철도 공동조사를 위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가 23일(현지시각) 북쪽 철도 현대화를 위한 남북 철도 공동조사에 제재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후 남북이 협의에 나선 것이다.

통일부는 26일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철도 공동조사)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공동조사 차질없이 이행"

이날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정부서울청사 정례브리핑에서 "평양공동선언 이후 10월 15일 고위급회담에서 잡은 일정이 좀 지연된 부분들이 있다"라며 "가급적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진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사안인 '올해 안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것이다. 앞서 남북 정상은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합의한 바 있다.

남북은 애초 개성부터 신의주까지 이어지는 경의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를 10월 하순부터 실시해 11월 말~12월 초 연결 착공식을 열 계획이었다. 하지만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이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자 남북 공동조사도 시작하지 못했다.

지난 8월 말 남측이 경의선 공동조사를 위해 군사분계선(MDL)을 지나려고 하자, 유엔군사령부가 승인을 거부해 철도 상태 점검 조사가 무산되기도 했다.

이날 백 대변인은 "북측과 협의해 공동조사 일정이 잡히면 확정된 일정을 갖고 유엔군과 (군사분계선 통과 등에 대한) 관련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남북 정상, 착공식 참석할까?

공동조사 방식은 기존에 밝힌 대로다. 경의선(개성~신의주 412㎞), 동해선(고성~두만강 781㎞) 순으로 진행하며 북측 기관차와 남측 객차 5~6량을 합쳐 총 9~10량의 열차를 동원할 계획이다.

연내 착공식 장소나 남북 정상의 착공식 참석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백 대변인은 "공동조사 일정을 남북이 협의 중인 상황이다. 이런 부분도 공동조사를 해 가면서 조율될 거로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공동조사와 착공식 후 본공사에도 유엔의 대북제재 면제 절차가 추가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통일부는 '철도 공동조사' 자체는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의 생각은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백 대변인은 "남북 간 철도 공동조사 그 자체로는 대북제재와 무관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라며 "다만 그와 관련해 반출되는 물자에 대해서 (한미 간) 조금 인식에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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