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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 위원장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첫 회의를 마친 뒤 춘추관에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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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수정 : 23일 오후 5시 5분]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문성현, 아래 경사노위)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을 논의할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구성을 의결하고, 민주노총의 위원회 참여 권고문도 채택했다.

경사노위는 22일 오후 2시부터 공식 출범식 겸 1차 회의를 열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노동시간 관련 의제를 논의할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구성과 운영계획안을 의결했다.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노동계 2인, 사용계 2명 등을 포함해 총 9명의 위원을 선정해 다음주 초에 준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문성현 위원장은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실무적 논의를 거치고 다음주 초에 준비위원회을 만들 생각이다"라며 "그렇게 해서 위원회를 빨리 만들어서 탄력근로제 등 노동시간 관련 여러 의제들을 거기서 논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경사노위는 국민연금개혁과국민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디지털전환과노동의미래위원회(이상 의제별 위원회), 금융산업위원회(업종별 위원회)에 민주노총이 적극 참여해줄 것을 권유하는 권고문도 채택했다.

권고문에는 민주노총이 조속한 시일 안에 경사노위에 공식 참여해줄 것을 희망하고, 민주노총이 참여를 결정하게 되는 2019년 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각급 위원회 논의에 참여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사노위에는 김병철 청년유니온위원장과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이 각각 노동계와 경영계쪽 위원으로 새롭게 참여한다.

이와 함께 김진 변호사(법무법인 지향)와 신연수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장, 이계안 2.1지속가능연구소 이사장, 박봉정숙 한국여성단체 성평등연구소장이 공익위원에 위촉됐다.

문성현 위원장 "민주노총이 끝내 함께 못했지만...."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새롭게 출범하는 경사노위가 국민 모두가 차별받지 않는 포용국가를 만들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가는 길을 여는 중대한 역할을 맡아 달라"라고 당부했다.

문성현 위원장은 "법이 개정되고 반년이 지나서야 경사노위가 출범하게 된 것은 민주노총과 함께 하고자 하는 여러 분들의 이해와 애정 때문이었다"라고 말하다 울컥 눈물을 흘렸다.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공동의장과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사무총장,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연맹 위원장 등 30여 년 동안 노동운동가로 헌신하며 '문전투'로 불렸던 문 위원장에게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는 절실했지만 이날 민주노총의 불참은 가슴이 시리도록 아팠던 것이다. 

문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끝내 함께하지 못했지만 서둘러 출발한 것은 우리 앞에 놓인 경제, 일자리 현황이 엄중하고, 과제 또한 막중하기 때문이다"라며 민주노총의 참여를 당부했다. 

그는 "일자리 문제가 엄중한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에 깊은 책임을 느낀다"라며 "앞으로 민주노총을 포함한 사회적 대화가 더 진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의 참여 가능성과 관련, 첫 회의가 끝난 뒤 연 브리핑에서 문 위원장은 "우리나라 제조업 중에서 자동차, 조선, 철강 등이 구조조정을 앞두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라며 "주요 제조업이 민주노총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논의하기 위해서도 민주노총 꼭 참여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그는 "저희 입장에서는 민주노총이 참여해야 한다는 건 시대적 의무라고 생각한다"라며 "국민들이 좀 서운하고 안타깝겠지만 민주노총이 참여하기를 바라고 내년 1월 말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다시 논의하겠다고 했다, 김명환 집행부가 확실한 의지와 책임감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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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식 및 본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며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의 영접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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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 변호사 "문재인-문성현-김명환이 있을 때 사회적 대타협 이뤄야"

비정규직 대표로 위원에 위촉된 이남신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소장은 "경사노위에 대한 당장의 기대가 크지 않지만 무노조 노동인권 사각지대의 이름모를 비정규노동자에게 조그만 힘이라도 될 수 있다면 기쁘겠다"라며 "민주노총의 빈자리가 커 보이지만 17명의 위원들이 해야 할 몫이 있고 저도 최선을 다해 역할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의 대표로 경사노위에 참여한 이 소장과 김병철 청년유니온위원장,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은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책임감을 갖고 청년, 여성, 비정규직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라는 각오를 밝혔다. 

노동계쪽 위원인 김주영 한국노총위원장은 "작년 9월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먼저 제안해서 비난도 받았고, 어용이라는 말도 들었는데 어용은 '어려울 때 용기를 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사회적 대화가 우리 사회의 모순을 해결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했다.

경영계쪽 위원인 손경식 경총 회장은 "올 1월부터 약 10개월 간의 노력이 이 자리로 이어져 뜻깊다"라며 "어렵게 첫발을 내딛은 만큼 대타협의 결실을 기대한다, 경제가 어려운 국면에 들어선 만큼 경제사회 주체가 모인 경사노위에서 임금과 고용문제를 협력해서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기대한다"라고 주문했다.

공익위원으로 경사노위에 참여한 김진 변호사는 "3~4년 전 부당노동행위 판결을 전수 분석한 적 있다"라며 "쟁의행위 관련한 손배사건을 분석해보니 차령산맥 이북은 모두 김선수 변호사가 담당했고, 차령산맥 이남은 모두 문재인 변호사가 담당했더라"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이런 분이 대통령이고 평생을 노동운동에 바친 문성현 위원장이 경사노위 이끌고 있고, 개방적인 자세를 갖춘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있다"라며 "이런 분들이 계실 때 사회적 타협을 못 이루면 언제 이루겠나, 이런 분들이 계실 때 사회적 타협을 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마무리 발언을 하기 전에 김진 변호사 말을 듣고 '차령산맥 얘기를 하던데 그 얘기를 널리 널리 알려 달라'고 했다"라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 "경사노위를 자문기구가 아니라 의결기구로 생각"

문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 발언에서 "경사노위가 법적으로는 대통령 자문기구다"라며 "자문기구라는 게 하기에 따라서는 유명무실할 수도, 장식적 기구일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최대한 힘을 실어주겠다"라며 "첫 회의에 제가 참석한 것도 경사노위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경사노위가 자문기구가 아니라 의결기구로 생각하겠다, 경사노위에서 합의해주면 반드시 실행하겠다"라며 "저뿐만 아니라 정부의 각 부처가 경사노위 합의사항에 구속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그는 "국회도 마찬가지다"라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입법을 추진하면 정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지만 경사노위가 합의하면 국회도 반드시 존중해줄 것으로 믿는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탄력근로제의 경우 경사노위가 이를 의제로 논의한다면 장시간 노동 등 부작용을 없애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고, 임금도 보존하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계도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라고 민주노총의 참여를 촉구했다.

그는 "그렇게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를 논의하면 국회도 그 결과를 기다려줄 것이다"라며 "대통령도 국회에 시간을 더 달라고 부탁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성현 위원장도 "노사는 서로 입장이 다르더라도 함께해야 하는 운명공동체로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이룬 합의는 우리 사회의 최고 권위를 갖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1998년부터 2018년까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혁

- 1998년 1월 15일 노사정위원회 출범  - 1998년 2월 6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 체결  - 1999년 5월 24일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2004년 2월 10일 '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 체결  - 2007년 1월 26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로 개편(개정법률 공포)  - 2009년 2월 23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 체결  - 2015년 9월 15일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 체결  - 2018년 1월 31일 제1차 노사정대표자회의  - 2018년 4월 3일 제2차 노사정대표자회의('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명칭 합의)  - 2018년 4월 23일 제3차 노사정대표자회의(사회적 대화기구 개편방안 합의)  - 2018년 6월 1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개편  - 2018년 10월 12일 제4차 노사정대표자회의(국민연금 개혁방안 의제 채택 합의)  - 2018년 11월 2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식 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