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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을"들의 연대"와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위한 북구대책위원회"가 11월 19일 울산 북구청 광장에서 북구의회 청원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윤종오 대책위	관련사진보기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이 재임기간 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 건립 허가를 반려한 일로 4억6천만 원의 구상금을 물게 된 일은 지난 몇 년간에 걸쳐 진행된 지역 최대 이슈 중 하나다. (관련기사 : '윤종오 구상금 면제' 청원에 울산민주당 "본인 책임... 책임져라")

노동자 출신인 윤 전 구청장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서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겠다"고 공약하고 당선됐다. 구청장에 당선되자마자 "대형마트가 포화 상태이니 막아달라"고 한 중소상인들의 호소에 따라 코스트코 건립 허가를 반려했다.

이를 잊지 않은 지역민 1만여 명은 후에 구상금 면제 청원에 나섰다. 적폐청산 요구가 한창일 때도 울산에서는 구상금으로 고초를 겪는 윤 전 구청장을 구제하라는 목소리가 심심치 않게 나왔다. 

때문에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그동안 한 석도 당선되지 못하던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자 윤 전 구청장 구제 활동에 앞장선 지역 중소상인과 노동계는 반색했다. 

사상 처음으로 민주당 지자체장과 지방의원(과반수), 국회의원 재선거에 당선된 민주당에 큰 기대를 거는 눈치였다. 이들이 지난 8월부터 서명운동을 벌여 북구의회에 청원한 것도 그 이유다. 그 외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 지방정부와 울산시당이 극적으로 구상금 면제를 선언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역민 1만 명 이상이 이름을 올려 마침내 지난 19일 청원된 '윤종오 전 구청장 구상금 면제'는 하루만에 난관에 봉착했다. 바로 이튿날 민주당 울산시당이 공식 논평을 내고 "윤종오 전 북구청장은 더 이상 이 문제를 거론하지 말고 책임지는 행동을 보이라"며 청원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적폐청산'을 내걸고 당선된 민주당 울산시당이 곧바로 반대 뜻을 밝히자 청원에 참여한 시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었다.

예상치 못한 브레이크

우선 윤 전 구청장은 중소상인들의 요청으로 코스트코 허가를 반려한 일로 인해 임기 내내 고초를 겪었다. 손해를 봤다는 지주 측에 의해 고소고발 되고 기소된 후에는 1000만 원이라는 벌금도 물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민사소송으로까지 이어져 대법원으로부터 4억6천만 원의 구상금을 물어주라는 판결을 받았다. 

동시에 이 문제는 전국적인 이슈로 번졌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23명의 지자체장과 설훈 민주당 의원 등 19명의 국회의원들이 "법원에 제출해 달라"며 윤종오 구청장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대책위에 전달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 박원순 시장 등 '구청장 선처' 탄원에 법원 답할까)

이런 차에 민주당 울산시당이 윤 전 구청장 구상금 면제 청원을 반대하고 나섰다. 울산민주당은 "윤 전 구청장은 패소했고, 2016년 박천동 전 북구청장(자유한국당)은 주민세금으로 손해배상금 지급을 했다"며 그 이유를 들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런 선택을 한 것일까? 일각에서는 그 속내에 복잡하게 얽힌 정치적 이해관계가 존재한다고 본다. 

지역 정가의 해석 "다음 총선 염두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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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총선을 20여일 앞둔 2016년 3월 23일 울산을 찾은 당시 문재인 전 더민주 대표가 야권단일후보가 된 무소속(민주와 노동)윤종오, 단일화에 양보한 더민주 이상헌 예비후보와 함께 손을 들어올리고 있다. 2년 뒤 윤종오는 낙마하고 이상헌 전 후보가 국회의원 재선거에 당선됐다
ⓒ 박석철	관련사진보기

 
임기 중에 코스트코와 싸웠던 윤 전 구청장은 임기를 마치고 울산 북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61.5%의 높은 득표율로 당선됐다. 경쟁자였던 새누리당 후보는 득표율이 38.5%에 그쳤다. 이런 선거 결과는 코스트코 문제에 대한 울산 북구 주민들의 여론이기도 했다.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윤 전 구청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년만에 직에서 물러놨다. 올해 보궐선거에서 그 자리는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위원장인 이상헌 후보에게 돌아갔다. 이 후보는 지난 2016년 선거에도 출마했지만 지지율 차이 등의 이유로 윤 전 구청장에게 야권단일화 후보 자리를 양보한 인물이기도 하다. 

지역 정가에서는 둘 사이의 정치적 역학 관계가 구상금 면제 청원에 대한 반대로까지 이어졌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1년 5개월 남은 국회의원 선거를 염두에 뒀다는 것이다. 

특히 윤 전 구청장이 소속된 민중당의 지난 지방선거 참패가 울산시당의 자신감을 높이는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중당은 '노동자의 도시'로 불리는 울산 북구에서 현대자동차와 수백개 협력업체 노동자를 지지 기반으로 제1야당을 도맡아 왔었다. 

울산시당 "사실 아냐... 시당 위원장도 구제 방법 찾고 있다"

그러나 울산시당 측은 지역 정가의 이런 해석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지난 20일 나온 청원 반대 논평은 울산시당위원장과 당직자, 북구청장, 공무원, 북구의회가 모여 논의해 도출한 내용이라는 것이다. 

울산시당 한 관계자는 23일 기자와 한 통화에서 "만일 대책위 요구대로 청원을 받아들인다면 과거 윤 전 구청장 사례처럼 현 구청장과 구의원들이 소송 등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전 구청장은 코스트코 허가 반려로 기소돼 1000만 원이라는 벌금도 물었는데 만일 민주당 측 구청장이나 지방의원들도 청원을 받아들이면 똑같이 당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고 되묻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상헌 울산시당위원장도 윤 전 구청장 구제 방법을 찾고 있다"라면서 "시중에 나오는 정치적 이해관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