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간 2076만 원이었던 충남 태안군의회 의원들의 월정 수당은 내년에는 2117만 원으로 41만 원이 오른다. 여기에 법에 의해 정해진 의정활동비 1,320만원을 합하면 태안군의회 의원들의 2019년 총 의정비는 3437만 원으로 2018년보다 2% 인상된다.
전국의 지방 자치단체들이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주민들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2019년 지방의회 의정비 심의에 들어갔다. 이 가운데 강원도와 충북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정부가 월정 수당 인상폭을 제한했던 규정을 폐지하고 자치단체별로 자율적 인상이 가능토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자 대폭적인 인상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태안군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최우평, 이하 '의정비 심의위')는 고심 끝에 공무원 보수 인상율인 2.6%보다 낮은 수준의 인상을 결정했다.
충남에서는 서천군의회가 서천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 공식적으로 동결을 요구함에 따라 지난주 충남에서는 처음으로 2019년도 의정비 동결을 의결했다. 이 가운데 충남도내 나머지 시·군들도 여러 차례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대부분이 2018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율에 해당되는 2.6%로 잠정 결정하고는 다른 시·군의 결정을 주시하며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정비심의위가 지난 14일 충남에서 두 번째로 공무원 봉급 인상율 이하인 2% 인상을 의결하자, 충남도내 다른 시·군 의정비심의원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지방의원들의 의정비는 4년마다 결정되는 월정 수당과 법으로 정해진 의정활동비(광역 월 150만 원·기초 월 110만 원)로 나누어 있는 가운데 정부는 지난달 30일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종전에 월정 수당을 기준금액에서 최대 20%까지만 인상할 수 있었던 규정을 없애고 각 지역의 소득 수준이나 공무원 보수 인상률,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월정 수당의 인상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월정 수당을 높여 지방의원 총 의정비를 각 지역 부단체장급으로 인상하는 안을 요구했다. 충북시·군의장단협의회는 지난 8일 회의를 열고 내년 의정비를 5급 공무원 20호봉 수준인 월 423만 원으로 정하기로 합의해 월정 수당을 지금보다 2배(100%)가량 인상했다. 인천 10곳의 기초의회에서도 월정 수당을 19% 인상하는 안이 진행 중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달 19일 위원 임명에 이어 첫 회의를 가진 의정비심의위는 태안군에 현 태안군의회 의원들이 당선 이전에 가지고 있던 직업에 대한 조사와 겸직 금지 조항에 해당되는 의원의 유·무를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전국 지자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심의 상황과 합리적인 안을 마련하기 위한 각종 자료 등을 요구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각계각층의 여론을 담기 위한 시간을 가졌다.
이어 한달여 만인 지난 14일 속개된 심의에서 위원들 대다수는 의원들이 제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월정수당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인상율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논의 과정에서 인상율을 놓고 한때 정회가 되기도 한 이날 회의는 공무원 보수 인상율인 2.6%와 2%가 맞서며 10명의 위원들이 투표까지 가는 과정을 거치며 다수결에 의해 2%로 최종 의결되었다.
이날 위원들은 충남의 대부분 시·군이 공무원 보수 인상율인 2.6%에 의견이 모이고 있지만, 어려운 경제 상황과 태안군민들의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18년 공무원보수 인상률 2.6%에서 0.6% 삭감한 2% 인상안을 선택했다.
이에 따라 태안군은 지난 15일 이날 회의 과정을 속기록으로 작성해 군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태안군의회도 의정비심의위 결정 사항을 받아들여 박용성 부의장 대표발의로 '태안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을 공고했다. 해당 조례안은 12월 정례회의에서 통과되면 2019년 1월1일부터 적용하게된다.
덧붙이는 글 | 바른지역언론연대 태안신문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