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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은 신대구-부산 고속도로 요금소 수납원들과 함께 11월 21일 오후 국민연금관리공단 창원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은 신대구-부산 고속도로 요금소 수납원들과 함께 11월 21일 오후 국민연금관리공단 창원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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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혈세가 지원되는 만큼 고속도로 운영 또한 투명해야 할 것이며 횡령비리사건은 일어나서는 안된다. 혈세낭비와 업체의 비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비정규직의 직접고용 밖에 없다.

누구보다 톨게이트 영업소 업무는 10년 넘게 근무한 용역노동자들이 전문가임을 자부한다. 중간에 업체 끼워 혈세낭비, 예산낭비, 비리온상, 불량사업장을 만들지 말고 직접고용을 실시하는 것이다."

신대구-부산 고속도로 요금소 수납원이 11월 21일 오후 국민연금관리공단 창원지사 앞에서 외쳤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경남)일반노동조합 소속이 이들은 이날 이곳에서 "용역폐기, 직접고용 실시"를 요구하고 기자회견을 연 것이다.

국민연금은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의 대주주다. 신대구부산고속도로는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어 요금소를 운영하고, 수납원들은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지난 해 11월 국민연금의 정기감사에서 용역업체가 일반경비와 복리후생비를 횡령한 사실이 밝혀졌고, 업체는 고발된데 이어 계약해지를 당하기도 했다.

일반노조는 회견문을 통해 "용역업체의 비리로 인한 횡령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과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들이다"며 "횡령한 복리후생비는 요금소 용역노동자들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청과 대주주는 용역노동자의 복리후생비는 돌려주지도 않고 요금소 용역노동자의 근로조건에는 관심도 없다"고 했다.

이들은 "횡령한 업체가 계약해지 되고 새로운 업체에 고용되면서 우리는 기대가 컸다. 횡령 당한 복리후생비가 이제는 우리에게 잘 전달되겠다며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며 "그러나 현실은 참혹했다. 새 업체가 발급한 임금명세서에 기본급만 있고 이전에 받고 있던 현취수당은 사라지고 교통비 0원, 급식비 0원으로 이번에는 원청과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우리의 복리후생비를 횡령해간 것"이라고 했다.

또 이들은 "현재 용역업체는 일반경비와 복리후생비는 주고 싶어도 원청과 계약내용에 없어서 못준다 하고, 원청인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는 대주주 눈치를 보며 회피하며, 우리의 면담 요청을 외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용역업체는 원청에게, 원청은 용역업체와 대주주인 국민연금에게 서로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니, 도대체 우리는 누구를 만나서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해야 되는지 국민연금에게 묻고 싶다"며 "원청과 대주주는 요금소에서 열심히 일해야 할 용역노동자에게 쟁의나 파업을 부추기고 있는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일반노조는 요금소 수납원의 원청 직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와 대주주 국민연금은 요금소 노동자에게 교통비 0원, 급식비 0원, 명절휴가비등 복리후생비 지급하라", "혈세낭비하는 용역 폐지하고 요금소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우리의 정당한 근로조건 개선과 직접고용을 위해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하며, 요금소 용역노동자들이 직접고용 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은 신대구-부산 고속도로 요금소 수납원들과 함께 11월 21일 오후 국민연금관리공단 창원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리행진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은 신대구-부산 고속도로 요금소 수납원들과 함께 11월 21일 오후 국민연금관리공단 창원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리행진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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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요금소,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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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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