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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서울 뮤지엄웨딩홀에서 '안보를 걱정하는 예비역 장성 일동' 주최로 열린 9.19 남북군사합의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18.11.21
 21일 오후 서울 뮤지엄웨딩홀에서 "안보를 걱정하는 예비역 장성 일동" 주최로 열린 9.19 남북군사합의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18.11.21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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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남북 군사당국이 채택한 '군사합의서'를 놓고 예비역 단체 사이에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안보를 걱정하는 예비역 장성 일동'은 21일 오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토론회를 열어 9.19 군사합의로 우리 안보가 더욱 위태로워졌다고 정부를 성토했다. 이상훈 전 국방장관 등 400여 명의 예비역 장성들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는 나경원·윤상직·정종섭·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의 모습도 보였다.

이종구 전 국방장관은 개회사에서 "군사분야 합의서는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국내외 전문가들의 평가"라며 "국가안보 상황에 대해 예민한 감각을 갖고 객관적인 분석과 예측을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기조연설을 맡은 이상훈 전 국방장관은 "남북 군사합의서는 우리가 정찰 비행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는데 그러면 북측이 기습할 여지를 주게 된다"면서 "기습을 하는 쪽이 전쟁에서 이길 확률이 80%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평화수역 조성에 관해서도 그는 "NLL(북방한계선) 무효화를 위한 사술적인 조치"라며 "북한이 서해를 주된 침투 루트로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서해가 분쟁지대화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주제 발표를 한 신원식 전 합참차장은 발제문에서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는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가 전혀 진전이 없음에도 더 중요한 우리의 안보태세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공격용 무기는 줄이고 감시정찰을 확대한다는 군비통제의 초보적 원칙도 위배해 군사적 안정을 더 위태롭게 했다"고 주장했다.

신 전 차장은 이어 "(남북 군사합의로) 수도권 안전에도 결정적인 공백이 생겼다"며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 이용까지 시행된 상태에서 비행 금지 구역 때문에 북측을 적절히 감시하지 못하게 되면, 북한 도발 시 한강을 이용해 서울 시내까지 직접 접근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주최 측은 이날 전직 국방장관 12명을 포함해 총 410여 명의 예비역 장성이 토론회에 참여하거나 개최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토론회를 마친 뒤 대국민 성명서와 대정부 질의서를 채택했다.

하지만 국내 최대 안보단체인 대한민국 재향군인회(회장 김진호 예비역 육군대장, 아래 향군)은 이들과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향군은 지난 19일 '정부의 비핵화 정책에 대한 입장' 자료를 통해 9.19 남북군사합의서에 대해 "남·북한 간 군사적 신뢰구축의 일환으로 국방부가 한·미간의 긴밀한 사전협의를 통해 국가안보에 빈틈이 없도록 심층 검토한 합의서"라고 평가했다(관련 기사: 재향군인회 "남북군사합의 관련, 군 선동행위 자제돼야").

향군은 더 나아가 "이념논리나 정치적 논리로 국가안보정책을 폄하하고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일방적 주장들은 남남갈등과 국론분열로 오히려 북한에 대한 정부의 협상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주요 안보 이슈에 대해 비슷한 입장을 표명해오던 향군이 '안보를 걱정하는 예비역 장성 일동'과는 분명한 견해차를 드러낸 것이다.

남북 군사합의서에 대해 예비역 단체 사이에 이견이 노출되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19일 전직 국방부 장관들과 성우회와 향군 지도부를 만나 군사분야 합의 내용과 이행에 대해 설명하고 지지와 성원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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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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