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배당을 통해 지역화폐를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하려는 경기도. 그간 성남시에서 시행되어온 청년배당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이재명 현 경기도지사의 입법예고로 실시된 기본소득 정책이다.
경기도의 적극적인 추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들의 반응은 예상과 다르다. 각 시군에서는 기초의회와의 협의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청년배당 진행 절차를 지적하는 도의회의 목소리도 있었다. 또한 가맹점 가입 및 즉시 실시 준비가 어렵다는 지자체의 의견, 도비와 시비 간의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에 16일 그동안 성남지역에서 지역화폐추진과정을 함께해 온 국중범 경기도의원을 만나 성남지역에서의 지역화폐의 효과와 그 추진방법 등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성남사랑상품권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발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대엽 전 시장 때 상인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됐어요. 차이점은 상인 분들의 지속적인 요구로 이대엽 시장 때 첫 발행이 됐어요. 시장의 요구가 아닌 상인들의 요구로 시작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발행만 하고 가맹점도 재래시장에 한정돼 있다 보니 받는 사람도 쓰는 사람도 불편한 그런 상태였죠."
국중범 의원은 "당시 (성남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해)이상락 의원 곁에서 일할 때 상인 분들을 찾아가며 설득했다"며 "그래서 2004년에 (상인 분들이) 요구해서 2006년 7월에 발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초기 가맹점 재래시장으로 한정돼 효과가 한정적이었는데 2010년 이재명 시장이 가맹점을 골목시장까지 확대했다"며 "가맹점 확보되며 편리성 높아지니 발행액이 점점 더 늘어났다. 현재는 공영주차장 및 택시비도 현재는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도 "2012년에서 2015년 공공갈등조정관으로 비서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가맹점 늘리는 일들을 많이 하며 재래시장뿐만 아니라 골목상권까지 가입시켰다"고 덧붙였다.
국 의원은 "현금 대신 상품권을 사용하면 시에서 6%지원하는 게 성남에서 시작됐다"며 쉴 틈 없이 말을 이어나갔다. 그는 "성남사랑 상품권이 이재명 시장 8년 동안 굉장히 큰 성과였다"며 "이게 성공하며 경기도지사 되고 경기권으로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류(종이형태 지역화폐)도 아직 사용 중이다. 카드가 안 되는 영세한 곳들도 있기 때문"이라며 "경기도 청년배당은 카드 형태로 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역 내 돈이 선순환 돼야 하는데 대기업은 바로 본사로 가지 않나. 돈이 지역에서 돌지 않는다"며 "지역화폐는 지역에서 돈이 돈다. 선순환이고 외부유출 막아주는 역할로 지역경제를 살린다"고 관심을 촉구했다.
"청년배당 이재명 지사 대표공약... 서울시 정책과는 성격 달라"
이어 청년배당정책에 대해 어떻게 보냐는 물음에는 "이지사의 대표공약이었고 이미 성남에서 검증되었다"며 "후임 은수미 시장도 이어나가고 있지 않나"라며 반문했다.
또한 최근 불거진 경기도의회에서의 절차적문제의 지적은 도의원으로서 당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 의원은 경기도 청년배당과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해 "경기도 청년배당은 기본소득 개념"이라며 "경기도 청년배당과 서울시 청년수당은 성격부터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서울시는 청년 구직지원에 초점이 맞춰져있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책이기에 내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지자체의 준비 부족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시작해도 된다"며 "가맹점 가입 위해 오라고 하지 말고 현장 가서 신청서 받으면 된다. 주민 센터도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온누리 상품권도 이미 쓰이고 있다. 자기 간판 상호 밑에 온누리 성남사랑상품권 환영한다는 가게들은 매출이 늘고 있다"며 "지역 상인회 간담회 통해 가맹점확대를 진행해도 된다. 그들은 이미 네트워크로 연결돼있어 일괄적으로 신청서 받아 주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상인들 적극적 확대 해 달라 요구... 은수미 시장도 지역화폐 1천억 확대"
"상인회랑 자주만나고 있어요. 상인회는 적극적으로 확대해 달라 요구합니다. 실제 돈이 돌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상인들끼리 결제대금 등의 2차 유통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 은수미 성남시장도 지역화폐 1천억 공약 이어가고 있지 않나요?"
국 의원은 "정부차원에서 정부정책으로 청년배당 더 확대 했으면 좋을 것"이라는 바람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 지류형 중심에서 체크카드, 모바일 등 다양하게 확대돼야 한다"며 "더 편리하게 더 다양하게 확대해야 하지만 지류형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류형태 지역화폐가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가맹점 가입유도가 필요하다. 카드 형태와 달리 지류(종이)형태의 지역화폐의 경우 가맹점 가입확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는 끝으로 "지역화폐 관심 더 높여 달라"며 누차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형 유통점 보다 골목상권 재래시장 애용해 달라. 그래야 지역자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경제 선순환 된다"며 "그렇게 되면 지역이 서로 상생하게 될 것이다. 적극적 지지와 관심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성남시 지역화폐는 백화점, 대형마트, 연매출 5억 이상 매장도 제외된다. 편의점의 매출수익구조(본사:분배방식)의 특수성을 고려해 제외하려 하였으나 현재는 사용편의성 등을 고려해 사용 가능군으로 분류 중이다. 현재 지류가맹점은 약 8700여개에 이른다, 체크카드 형태는 가맹이 필요 없다. 단 사용지역은 제한된다. 모바일형태도 마찬가지다. 지역화폐 구매시 연말정산시 혜택도 받게 된다.
한편, 경기도는 이재명표 3대 무상복지정책 중 하나인 '청년배당'이 내년 하반기 경기 전역에서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도는 내년 도내 24세 청년 17만5200명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의 청년배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예산부담은 7:3으로 도비 1227억 원을 본 예산안에 편성했으며 나머지 525억 원은 시·군비로 충당될 예정이다.
지역화폐의 형태도 기존 종이류 외에 체크카드 등으로 다양화되며 해당 지역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로 100만 원을 분기별로 25만 원씩 나눠 4차례 지급된다. 도는 '지역화폐'가 성공적으로 도입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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