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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오전 권혁태 당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지난 5일 오전 권혁태 당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 최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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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삼성 봐주기' 의혹으로 검찰에 기소된 권혁태 대구노동청장을 직위해제했다.

고용노둥부는 21일자로 권 청장을 직위해제하고 배영일 대구고용센터장을 청장 직무대리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권 전 청장은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서울노동청장 신분으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결론을 내리려 하자, 정현욱 전 고용노동부 차관과 함께 근로감독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고 불법파견 근로감독 결과를 뒤집은 혐의를 받고 있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권 전 청장과 정 전 차관 등 당시 노동부 인사 11명에 대해 지난 6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도 권 청장의 사퇴와 구속수사를 촉구하며 점거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지난달 15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민주노총 대구본부가 권혁태 청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걸어놓은 모습.
 지난달 15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민주노총 대구본부가 권혁태 청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걸어놓은 모습.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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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검찰은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실시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자 지난 13일 권 청장과 정 전 차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결국 고용노동부는 지난 15일부터 권 전 청장을 대구노동청장직에서 업무배제 조치한 후 직위해제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권 전 청장이 출근을 안 한 것은 한참 됐다"며 "오늘 정식으로 직위해제 됐다. 하지만 대구고용노동청의 업무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노조파괴 범죄자 권 청장에 대한 기소와 직위해제는 당연한 결과"라며 "재판에서 삼성의 불법파견 면죄부에 대한 진실이 규명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권 전 청장의 사퇴와 구속수사를 촉구하며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온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이날 오후 농성을 해제했다.

태그:#권혁태, #대구고용노동청장,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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