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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을"들의 연대"와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위한 북구대책위원회"가 서명운동을 벌여 모은 구상금 면제 청원을 위한 서명지. 19일 울산 북구의회에 전달됐다
ⓒ 윤종오 대책위	관련사진보기

 
진보 성향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이 재임기간 코스트코 건립을 반려한 일로 4억6천만원의 구상금을 물게 되자, 중소상인 등이 이를 면제해 달라고 울산 북구의회에 주민청원을 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이 거부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기사 : 중소상인 1만8천명 "윤종오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해달라")

주민청원 다음날인 지난 20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공식논평을 내고 "주민들의 승인이 없으면 현 구청장이든, 의회 의원이든 그 어느 누구도 임의로 면제 해 줄 수는 없는 일"이라며 거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울산시당 "정치적 행동에 책임져야" 구상금 면제 반대

특히 민주당 울산시당은 "윤 전 구청장의 구상금을 주민 세금으로 면제해주면 촛불민심이고, 그렇지 않으면 촛불민심에 반하는 듯이 주장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며 자제되어야 한다. 윤 전 구청장의 당시 결정에 찬성하는 주민들도 있지만 반대하는 주민들도 엄연히 있다"고 반박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논평에서 민주당 울산시당은 "윤 전 구청장은 법적다툼에서 패소하여 개인적인 구상금 청구 대상에 이르게 되었다"면서 "윤 전 구청장은 인허가 반려 당시 법적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결행했던 점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자신의 정치적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정치인의 기본 도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전 구청장에게 청구된 구상금을 주민세금으로 면제해 주는 것에 대해 주민동의를 구해오기 바란다"면서 "법적인 판단이 이미 끝나 윤 전 구청장은 패소했고, 2016년 (한국당 소속) 박천동 전 북구청장은 주민세금으로 손해배상금 지급을 했다. 주민세금으로 변재했기에 구청예산 재정결손으로 남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소상인들이 경기도 사례를 들어 청원한 것에 대해 "경기도 안양시의회의 주민소송 비용 면제 건은 이 건과 근본적으로 다른 사안으로 단순히 의회 면제 사례만을 부각하기 위한 주장"이라면서 "윤 전 구청장 구상금을 주민세금으로 면제해주면 촛불민심이고, 그렇지 않으면 촛불민심에 반하는 듯이 주장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며 자제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내놨다.

그러면서 "더 이상 이 문제로 갈등이 이어져서는 안 된다, 윤 전 구청장이 지금처럼 주민세금으로 면제받기를 원한다면 합당한 근거가 될 수 있는 주민동의를 구해오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울산시당 "민주당과 북구청장, 코스트코 사태 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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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과 중소상인 대표, 민주노총 울산본부장 등이 지난 7일 오후 1시 20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윤 전 구청장 아파트에 대한 경매를 개시한 울산 북구청을 성토하고 있다
ⓒ 박석철	관련사진보기

 한편 중소상인 등 각계로 구성된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을'들의 연대'와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위한 북구대책위원회'는 지난 수개월간 울산 전역에서 구상금 면제 청원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여 1만800명의 서명을 받았고 지난 19일 울산 북구의회에 서명지를 전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울산지부도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의 여러 규정을 고려할 때 지방의회가 주민청원을 채택해 의결하면 자치단체가 구상금 채권을 면제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 청원의 통과 여부는 민주당의 손에 달려있다. 현재 울산 북구청장이 민주당 소속인 데다 북구의회가 민주당 4명, 자유한국당 3명, 민중당 1명으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당 울산시당이 윤종오 구상금 면제에 반대하는 공식논평을 냄에 따라 청원 통과는 장담하기 어려워졌다. 이에 윤종오 대책위와 진보정당은 발끈했다. 정의당 울산시당은 21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과) 북구청장은 코스트코 사태로 발생한 구상금 처리문제를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위한 북구대책위원회' 이승진 집행위원장은 "대책위와 을들의연대가 1만명이 넘는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청원했는데 민주당 울산시당은 '주민동의를 받아오라'고 하는 이상한 논리를 펴며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종오 전 구청장이 사회적 약자를 돕다 벌금도 물고 거액의 구상금까지 물게 되자 진보와 보수를 망라한 대다수 지역주민들이 윤 전 구청장 구제를 위해 나선 바 있다. 이해하기 힘든 청원 반대 논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