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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에 게시된 "5.18은 폭동이고 1급 전쟁범죄"라는 제목의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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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부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본격 활동을 시작한 가운데, 특위에선 유튜브 가짜뉴스에 대한 정부 공익광고 지원, 세수 결손에 대한 대안 부족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통일부는 남북 협력 사업에 대한 비공개 예산 규모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지난 12일 오후 국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본격 질의에 앞서 유튜브(Youtube) 동영상을 틀었다.

'5.18 광주 600명 북한 특수군 정체 안보 강연'과 '5.18은 폭동이고 1급 전쟁범죄이다', '5.18 광주 북괴군 흔적 가두 방송서 조선인민군 만세'라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영상들이었다.

그런데 이 영상이 나오기 전 노출되는 광고는 모두 정부의 공익광고였다. 여성가족부의 불법촬영 근절,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공익광고 등이 허위 조작 영상이 나오기 전 광고 화면으로 표출됐다.

"허위 조작 영상에 정부 광고, 유튜브에만 81억 집행"

유튜브의 자체 알고리즘에 따른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가짜뉴스 동영상에 정부가 공익광고를 한 셈이다.

송 의원은 "정부는 최근 5년간 유튜브에 광고비로 81억 5000만 원을 집행했다"면서 "국민 혈세로 광고가 집행되는 만큼 적어도 허위조작 영상에 정부 광고가 게재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유튜브 광고 중단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유튜브 자체 알고리즘에 의해 광고가 자동 송출되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전체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 검토해보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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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예결위 주재하는 안상수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상수 위원장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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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리에서 기획재정부는 줄어드는 세금수입(세수)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지적을 받았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획재정부 차관에게 "유류세를 인하하고, 지방소비세를 늘리면서, 4조원 정도의 세입 결손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예산당국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국회와 어떻게 협의할 예정인지 밝혀 달라"고 질의했다.

"4조원 세입 결손 어떻게 하나" 질문에 기획재정부 차관 "대책 마련해야"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세입 예산을 조정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지 않나 싶다"면서 "여기에 대한 재원 대책은 결국 예산 심사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같이 상의 드리고 대책을 마련해가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세입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 윤 의원은 "정부가 내년 세입 예산안을 3조3000억 정도 과소 추계했다는 부분을 살펴보시고, 적자 국채 발행 예정액이 28조 8000억인데, 현재 52% 밖에 발행하지 않았다"고 조언했다.

김 차관은 "위원님들께서 논의해주시는 대로 한번 같이 상의를 올리도록 하겠다"며 자세를 낮췄다.

통일부는 남북한 비공개 사업비 예산 규모를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아 의원들로부터 "숫자가 제대로 맞지 않는다"며 면박을 받았다.

남북 비공개 사업비 예산 규모, 수치가 다르다고 지적받기도

지난 9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내년)남북 비공개 사업비 예산 규모가 5393억 정도로 파악된다"고 하자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일부 항목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5300억 원이라고 하는 것은 농축산·산림·환경 협력 관련된 2900억이 빠진 숫자"라며 "비공개 사업비가 정확히 얼마인지 숫자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계속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농축산·산림·환경 협력비) 2906억을 포함하면 비공개 사업비가 7161억"이라며 "농축산·산림·환경 협력이 올해까지 공개했는데 내년 예산안에, 기금 운용 계획안에 비공개로 전환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조 장관은 "아마 산림 협력 부분을 비공개로 하면서 전체가 같이 비공개로 된 것 같다"면서 "어쨌든 더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즉답을 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