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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에 대해 “야당과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나가면 충분히 탄핵 결정에 이를 수 있는 정족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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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보여주셨던 모습이 법원에 대한 무한 신뢰, 그리고 사법농단은 없었다는 입장이셨기 때문에 만약 그분이 소추위원이 되신다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될 탄핵 심판이 제대로 될 것이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갑)이 양승태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에 대한 국회 절차를 강조하며 언급한 우려는 자유한국당 소속인 판사 출신 여상규 법사위원장을 향한 것이었다. 여 위원장은 국회가 법관 탄핵을 의결할 경우,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소추 위원)을 맡아야 한다.      

박 의원의 걱정은 곧 현실로 드러났다. 여 위원장이 지난 20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법관 탄핵을 "삼권분립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우리법 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구성돼 있다며 색깔론을 덧씌우기도 했다.

"탄핵소추 대상자가 불분명하다고?"

박 의원은 곧바로 반론을 제기했다. 그는 2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각에서는 이 결정에 대해 소수의 결정일 뿐이고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폄하하는데 아시다시피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공식 기구이고 구성 또한 자율적, 민주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그렇게 폄하될 수는 없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19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결론을 보면, 특정 입장을 가진 법관의 독단적 결정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재판개입 법관 탄핵 촉구 결의안' 논의를 투표에 붙여 105명 중 찬성 53명, 반대 43명 기권 9명으로 최종 결론을 도출했다. 3시간여에 가까운 격론 끝에 나온 결정이었다.

박 의원은 여 위원장이 "법관들이 나서 동료 법관에 대한 탄핵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에도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었음에도 사법농단 사태가 징계 또는 형사 절차로도 부족한, 탄핵이 고려돼야할 헌법 위반 행위라는 취지로 결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또한 "탄핵 소추 대상자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반론을 내놨다. 그는 "아시다시피 임종헌이라는 사법농단 핵심 키맨의 공소가 이뤄졌고 대법원이 세 차례에 걸쳐 진상조사도 했으며 (사법농단) 문건도 공개된 사실이 있다"라면서 "그런 자료만 철저히 분석해도 이전의 탄핵 소추 의결 사안에 비해 치밀한 대상 선정과 탄핵 사유 증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가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 결정 여부를 넘겨받은 만큼, 관건은 재적 인원 과반 확보를 위한 '매직 넘버' 완성에 있다.

민주당 129석, 민주평화당 14석, 정의당 5석을 찬성 예상 의석으로 보면 총 148석으로 과반 150석에 가까운 수준이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과 일부 개혁 성향의 무소속 의원이 동참할 경우 과반은 쉽게 확보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 의원은 "우리가 실무 검토를 마치고 다른 야당과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나가면 충분히 탄핵 결정에 이를 수 있는 정족수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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