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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19일 보령시장을 비롯해 7명을 증인으로 도의회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해당 공무원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도의회와 각 시군의 갈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19일 보령시장을 비롯해 7명을 증인으로 도의회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해당 공무원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도의회와 각 시군의 갈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 충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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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시군 행정사무감사 폐지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가 20일 충남도의회의 시군 행정사무감사 불발에 대한 기자회견과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대위는 '제 눈의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의 티끌만 탓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충남도의회가 밝힌 과태료 부과와 법적 조치 등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다.

공대위는 "도의회가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다 무산된 것과 19일 4개 시군 모두 각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은 것은 이미 반대 의견을 제출하면서 예견된 일이었다"라며 이번 사태가 도의회의 독단에서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대위에서 몇 차례 기자회견과 성명서 등을 통해 도의회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시군 행정사무감사가 자치분권을 훼손하는 행위이며 지방차지의 역행이자 현행 지방자치법령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음을 상세히 밝히고, 이러한 갈등과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상호 소통하자고도 요구했으나 충남도의회는 그간 언론을 향해 '가르마를 타 달라'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는가 하면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을 찾아 도의회를 지지해 달라는 요청 뿐 정작 공대위 측과의 대화에는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장이 20일 기자회견에서 행감을 거부한 4개 시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공대위는 이 기자회견이 있은 후 몇 시간 뒤 성명서를 통해 가처분 신청 등으로 맞서겠다며 즉각 반발했다.
 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장이 20일 기자회견에서 행감을 거부한 4개 시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공대위는 이 기자회견이 있은 후 몇 시간 뒤 성명서를 통해 가처분 신청 등으로 맞서겠다며 즉각 반발했다.
ⓒ 방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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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위는 충남도의회가 지방자치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더욱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들은 과태료 부과를 두고 "전혀 정당성이 없는 행동이자 도의회의 갑질이며 도의회가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은 물론 자치분권 강화에 동의하는 세력과 연대해 대응수위를 높여나가겠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공대위는 "도의회의 향후 강경대응 예고에도 차분하게 대응할 방침이며 애초에 주장했던 초심대로 자치분권 강화와 균형발전을 위해 더욱더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의회의 시군행정사무감사 철회에 앞장서고 있는 공대위는 충청남도시장군수협의회,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전국공무원노조 세종충남지역본부, 공무원노조 충남연맹 등 4개 단체로 구성돼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청뉴스라인에도 실립니다.


태그:#충남도의회 , #충남도의회 시군 행정사무감사 폐지 공동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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