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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총파업 결의 기자회견하는 민주노총 21일 총파업 결의 기자회견하는 민주노총
ⓒ 신지수	관련사진보기

 
오는 21일 문재인 정부 들어 민주노총이 첫 총파업에 나선다.

민주노총은 20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집권여당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려고 하는 등 노동법 개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며 "7일째 이어오던 시국농성을 마무리하고 21일 총파업에 돌입한다"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21일 전국 14개 지역에서 총파업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총파업을 통해 탄력근로기간 확대를 저지하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비준,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개혁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김명환 위원장은 이날 "상반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이후에 노동법 개정·개혁이 상당히 지체됐다"라며 "이런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강력한 문제제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라고 총파업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파업 자체만 두고 보면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면서도 "하지만 우리가 왜 파업에 나섰는지, 파업을 통해 무엇을 요구하고자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는 민주노총만을 위한 총파업이 아니다"라며 "탄력적 근로제의 경우 노조와 합의가 필요하다. 제도의 피해자는 노조가 없는 압도적 다수의 노동자들이 될 것이고 그것을 막기 위해 총파업을 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000만 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라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정부는 국회 핑계만 하고 있고 여당은 적폐 야당과 짬짜미를 해서 연말 안에 탄력근로제 기간을 확대하겠다고 겁박만 일삼고 있다"라며 "정부와 국회가 책임을 방기할 때, 민주노총은 기득권이라는 비판에 주눅 드는 것이 아니라 사회 대개혁을 이뤄내겠다"라고 강조했다.

"(국회가)탄력근로제와 노동관계법 개악을 멈추지 않으면 민주노총이 멈추게 만들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개악을 멈추지 않는 이상 우리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11년 만에 마주앉았던 문재인 정부와 노동계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에 조합원 20만 명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규모 파업이다. 그러다 보니 진보정권인 문재인 정부와 노동계가 결별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노총의 전국 단위 총파업은 2016년 11월 박근혜 정부 퇴진 요구 총파업 이후 처음이기 때문이다.

노정 관계가 달라지기는 했다. 현 정부와 노동계는 촛불 정국에서 사실상 원팀에 가까웠다. 올해 초까지 관계도 나쁘지 않았다. 지난 1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명환 위원장은 청와대에서 마주 앉아 관계를 다졌다. 현직 대통령과 민주노총 위원장의 단독 회동은 지난 2007년 이후 11년 만의 일이었다.

이들의 관계가 삐걱거리기 시작한 것은 지난 5월부터다. 정부 여당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고 최저임금 속도 조절 등을 이야기하자 노동계는 '공약 파기'라며 반발했다. 이후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광주형 일자리 등 현안마다 노동계와 정부 여당은 접점을 찾지 못했다.

설상가상 국민연금개편·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탄력근로제 단위기간 등을 논의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민주노총 없이 오는 22일 출범한다. 지난달 17일 경사노위 참여 안건을 논의하는 민주노총 임시 대의원대회가 정족수 미달로 의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집권여당과 청와대 인사들이 민주노총을 향해 수위 높은 발언을 이어나갔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사노위 복귀를 결정하지 않은 민주노총과 어떻게 대화할 것이냐는 질문에 "지금 민주노총과는 대화로 뭐가 되지 않는다. 항상 폭력적인 방식을 쓴다"라고 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도 지난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노총과 전교조는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과거처럼 약자일 수는 없어 민주노총이 상당한 사회적 책임을 나눠야 한다"라고 했다.

이처럼 정부 여당과 노동계가 설전을 벌이면서 참여정부 시절 노정갈등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자 신분이던 지난 2003년 2월 양대 노총에 직접 방문할 정도로 노동계와 관계가 좋았다. 하지만 2003년 4월 철도 민영화를 뼈대로 한 철도 구조개혁 관련법이 국회에 상정됐고 철도노조는 총파업에 나섰다. 이후 비정규직 보호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거치며 노정 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었다.

민주노총 "제 갈 길 간다"... TV공개토론도 요구

민주노총에 대한 보수진영의 비판, 노정 관계에 대한 우려 등이 나오지만 민주노총은 제 갈 길을 가겠다고 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비판하는 보수진영을 향해 "민주노총에 대한 적대적 공격은 재벌청부입법에 나선 자신의 민낯을 가리기 위한 교활한 정치공세"라고 비판을 하면서도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라고 했다.

투쟁에 나서지만 대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총파업을 기획, 준비한 것은 6개월 전으로 노사정대표자회의 산하에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었다"라며 "대화 아니면 총파업, 이분법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16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관련해 노·사 당사자와 정부, 국회가 참가하는 TV 공개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