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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중공업 피해협력사대책위, 삼성중공업일반노동조합,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정의당 거제지역위원회는 11월 20일 거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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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하도급법 위반을 규탄한다."

최성호 삼성중공업 피해협력사대책위 대표가 20일 거제시청 브리핑실에서 삼성중공업일반노동조합,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정의당 거제지역위원회와 함께 연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중공업의 하도급 계약 문제와 관련해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최 대표 등이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힌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10월 현대중공업에 대한 조사를 벌였고, 조만간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최성호 대표는 "삼성중공업 생산부서 담당자들은 매월 하도급 업체확인자에게 물량을 직접 배분하고 작업을 진행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공사도급계약'을 무시한 채 오로지 공정만을 지키라는 말만 되풀이하였다"고 했다.

그는 "공사 하도급계약과 관련 공사 시작 전, 하도급 기본계약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사전에 원청(갑)과 확인자들(을) 사이에 협의를 하여 이를 체결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공정준수 이유로 작업물량에 대하여 선투입을 진행하도록 지시를 받아 작업을 하였다"고 했다.

이어 "그 이후 원청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시수를 작성하여 전자 승인하도록 지시하였다"며 "야근과 특근 작업을 원청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작업을 했으며, 수정추가작업도 선시공하라고 지시를 받아 작업을 하였다"고 덧붙였다.

최 대표는 "각종 안전교육, 품질교육, 파견근무 등을 원청에 상시보고 하고 지시를 받아 해왔으며, 이런 방식으로 작업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매월 공사금액은 턱없이 부족하여 한 달, 두 달, 1년 넘게 점점 계속 적자에 시달려오다가 근로자들이 노동부에 고소, 고발하는 사태까지 도달하여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워 원청에 수도 없이 많은 말들을 전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대책 없이 나 몰라라 하여 공정위에 제소를 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는 "공정위 1차, 2차 조사를 받았으나 원청 이야기만 진실이고 업체 말은 믿지도 않고 있어서 이 거리로 나서게 되었다"며 "협력업체는 제조서비스가 아니라 용역회사이므로 원청 삼성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규탄한다"고 했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 갑질횡포 철저히 조사하라"

삼성중공업 피해협력사대책위, 삼성중공업일반노동조합,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정의당 거제지역위원회는 이날 "폐업 하청업체 조사 없는 부실조사 웬 말이냐. 공정위는 삼성중공업 갑질횡포 철저히 조사하라"고 했다.

이들은 "2016년 이후 진행된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성금 후려치기' 등 원청의 갑질횡포로 하청업체가 줄줄이 폐업했다"며 "그 결과 삼성중공업의 경우 150개가 넘던 하청업체가 지금은 84개로 줄어들었다"고 했다.

이어 "이같은 하청업체 폐업은 대량해고, 임금체불, 4대보험 체납 등 하청노동자의 고통으로 이어졌다"며 "원청 조선소가 책임져야 할 경영손실을 하청업체와 하청노동자에게 떠넘긴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의 조사에 대해 이들은 "원청 조선소의 갑질횡포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수많은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원청 조선소가 '선공사-후계약'과 같은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제껏 뒷짐 지고 구경만 하던 공정위가 늦게나마 조선 3사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선 것은 우선 환영할 만한 일이다"며 "그러나 현대중공업 조사 과정에서 원청의 자료조작, 증거인멸 의혹이 제기되는 등 과연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선소 원하청 불공정거래를 제대로 밝혀내서 바로잡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고 했다.

이들은 "무슨 까닭인지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을 조사하면서 폐업 하청업체 대표들에게는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고, 폐업 하청업체 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지금 삼성중공업을 조사하면서도 마찬가지다. 이 같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며 "우리는 단언한다. 폐업 하청업체를 조사하지 않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는 부실조사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삼성중공업 피해협력사대책위 등 단체들은 "공정원는 삼성중공업 직권조사를 함에 있어 폐업 하청업체에 대한 조사를 반드시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을 비롯한 조선 3사의 갑질횡포를 철저히 조사하고 밝혀낸 위법사항에 대해 엄벌하라",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조선 3사 폐업 하청업체 대표들의 면담 요구에 응하라"고 요구했다.

삼성중공업 피해협력사대책위 등 단체는 21일 공정위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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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중공업 피해협력사대책위, 삼성중공업일반노동조합,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정의당 거제지역위원회는 11월 20일 거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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