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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소추안 공개제안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와 함께 지난달 3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소추안 공개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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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보다 쉽다. 재적의원 국회의원의 3분의 1. 즉 100명이 의결하면 소추안이 발의된다."

양승태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견이 전국법관대표회의를 거쳐 국회로 넘어온 가운데, '법관 탄핵'에 줄곧 목소리를 높여온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차원의 본격적인 논의를 요청했다.

재적 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 재적 인원 과반 찬성. 탄핵 심판 절차의 기초 단계가 이미 완성 상태에 있는 만큼,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2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개혁적 무소속 의원까지 합치면 과반은 된다"라면서 "다른 야당들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지만 의결 조건은 갖출 수 있다고 본다"라고 전망했다.

다만 한 가지 우려도 전했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의 '사법부 중심' 태도가 그것이었다. 박 의원은 "워낙 기존에 보여주셨던 모습이 법원에 대한 무한 신뢰, 그리고 사법농단은 없었다는 입장이셨기 때문에 만약 그분이 소추위원이 되신다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될 탄핵 심판이 제대로 될 것이냐(하는 걱정이 있다)"라고 말했다.

천정배 "박근혜 탄핵처럼, 사법농단 법관도 정식 절차 밟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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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입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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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 절차 이후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라는 마지막 관문에서 소추위원을 담당하게 될 법사위원장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박 의원은 이어 "국회에서 뜻을 모아 탄핵을 하면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여 의원이 소추위원을 맡아 일을 허투루 한다면 굉장한 정치적 부담을 느낄 것"이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어가 가능하다고 본다"라고 주장했다.

홍영표 원내대표 또한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홍 원내대표는 "여야 5당 중 유일하게 (법관 탄핵을) 거부하는 자유한국당은 사법농단 세력을 보호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즉각 협조하길 바란다"라면서 "우리 당은 사법 개혁에 뜻을 같이하는 야당과 협의해 특별재판부 설치와 탄핵 소추 논의를 즉각 시작하겠다"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당 소속 법사위원들과 함께 관련 논의를 위한 긴급 간담회를 소집하기도 했다.

한편, 박 의원의 말대로 일부 보수 야당을 제외한 야당들도 사법농단 법관 탄핵에 대한 국회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서구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례에 비춰 법관 탄핵이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천 의원은 같은 날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아마 많은 정당이나 의원들이 공감할 것으로 생각한다"라면서 "(탄핵이라는) 정식 절차에 의해 해결을 해야만 사법농단 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있음으로써 대통령의 위헌 행위가 확인되고, 앞으로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줄이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또한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회의 답'을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오늘부터 각 당 원내지도부를 만나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를 설득해 나갈 것이다"라면서 "한국당, 바른미래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이 사법개혁을 위해 탄핵 소추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한다"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