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국제도시 송도와 청라·영종 등 신도심과 개항장 거리 등 100년이 넘은 원도심이 공존하는 대도시다. 역대 인천시장들은 '원도심 균형발전'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신도심과의 격차는 더 벌어졌다. 그만큼 만만치 않은 일이었다.
민선 7기 박남춘 인천시장도 '원도심 균형발전'을 제1의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다. 과거와는 달리 체계적으로 계획을 짜고,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제대로 된 원도심 재생과 균형발전을 이뤄내겠다는 포부다.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는 유일하게 정무부시장의 직함 앞에 '균형발전'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도 이같은 의지의 표명이다.
인천시는 지난 10월 조직개편을 통해 균형발전정무 부시장 직속으로 원도심재생조정관(2급 상당)을 두고, 그 아래 2개 국(도시재생건설국과 도시균형계획국), 4개 담당관(시민정책담당관, 민관협치담당관, 혁신담당관, 지역공동체담당관)을 둬 균형발전 업무를 힘있게 추진할 수 있는 진용을 짰다.
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 부시장은 "그동안 예산 부족과 산발적인 투자, 철학과 정책의 부재로 원도심 균형발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그러나 민선 7기는 선거 캠프 때부터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고민했고, 정책 수립은 물론 집중적인 예산 투자와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 균형발전 방안을 만들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인천시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원도심) 균형발전 방안'을 보면, 전체 소요 예산만 3조9223억 원으로, 4년 임기 동안 매년 1조 원 가량을 균형발전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허 부시장은 "민자 유치와 국비, 공약에 포함된 사항 등을 고려하면 인천시가 매년 3000억원 규모를 투자하는 것으로 최대한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허 부시장이 밝힌 원도심 균형발전 기본 원칙은 3가지다. 첫 번째는 개발이 아니라 재생, 두 번째는 찾아와서 머물게 한다, 세 번째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만든다는 것이다. 허종식 부시장과의 인터뷰는 지난달 30일 오후 1시30분 인천시 균형발전정무 부시장실에서 진행됐다. 다음은 허 부시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인천이 균형발전에 이토록 큰 관심을 갖는 까닭은 무엇인가.
"인천은 국제도시 송도, 청라, 영종 등 신도심이 있다. 이곳과 100년이 넘은 원도심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문화생활, 교육, 각종 복지혜택에서 격차가 심해지면서 갈등이 점점 쌓여가고 있다. 갈등을 조정하고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려면 신도심과 원도심 간의 균형발전이 필수적이다.
원도심은 학교도 낙후됐고, 녹지공간도 별로 없고, 인구도 줄고, 갈수록 나이든 어르신들은 많아지고 있다. 도시가 쇠퇴하는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다. (가만히 놔두면) 원도심은 쇠퇴할 수밖에 없고, 신도심은 발전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원도심도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 그래서 박남춘 시장 체제의 민선 7기 인천시가 원도심 균형발전을 제1의 핵심 공약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다."
- 역대 인천시장들도 신도심과 원도심의 격차 해소에 관심을 가져왔는데도, 인천시민들은 갈수록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고 느끼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안상수 전 시장 때는 개발 위주였기 때문에 원도심 정책마저도 재건축·재개발 위주였다. (원도심을) 없애고 새로 지어서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정책이었다. 그래서 새 아파트의 원주민 정착률이 15%밖에 안됐다. 85%는 쫓겨난 것이다. 말이 도시재생이었지, 사실상 개발을 통한 재생이었다. 송영길 전 시장 때는 부도 위기였기에 재정이 열악했다. 원도심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거의 없었다.
송영길·유정복 전 시장은 부채가 될만한 일을 벌인 적이 별로 없다. 전임 시장이 남겨놓은 빚이 너무 많아서 두 전 시장은 (원도심 재생과 관련해) 아무 것도 못한 거다. 부채 갚느라고 바빴다. 원도심을 어떻게 균형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치밀한 계획도 부족했다. 그런 반성 위에서 박남춘 시장의 민선 7기는 (원도심 재생과 관련해) 치밀하게 준비하고 예산도 확보하고, 개발이 아닌 재생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차근차근 해나가려는 것이다."
- 인천시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균형발전 방안'을 보면, 2022년까지 전체 소요 예산이 3조9223억 원이다. 재정 부담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재정 부담이 있지만, 원도심에 투자되는 예산은 큰 부담이 없다. 부담이 되는 건 두 가지다. 하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이 2020년 7월이면 일몰된다. 그걸 시에서 매입해야 한다. 여기에 적게는 4000억 원, 많게는 4조 원이 들어간다. 그동안 매입 비용으로 4100억 정도를 축척해뒀다. 또다른 하나는 경인고속도로를 일반 도로화하는데 2100억 정도가 들어간다. 전임 시장 때 세워놓은 계획이지만 무조건 폐기할 수는 없지 않은가.
이런 비용이 포함됐기 때문에 실제로는 많아 보이는데, 어떻게 이걸 잘 정리하느냐가 관건이다. 이를 제외하고 본다면, 매년 원도심 균형발전에 들어가는 비용이 약 3000억 원 정도다. 이 가운데는 기존의 공약 사업들도 포함돼 있다. 이 정도라면 인천시가 부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균형발전 계획을 세운 것이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선에서 짰다."
- 민간자본이 1조7103억 원으로 시비(1조3281억 원)보다 많다. 국비도 5645억원이다. 민자 유치나 국비 지원에 차질이 생기면 제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없을텐데.
"현실성을 다 감안한 것이다. 국비 지원은 지금까지 받아왔던 것을 토대로 했기 때문에 무리가 없다. 민자는 뮤지엄 파크 예를 들겠다. 부지가 약 1만5000평 규모인데, 그 안에 들어설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국비와 시비로 짓는다. 복합문화시설은 분양이 가능해 민간자본을 유치할 계획이다. 경인고속도로 주변 영상밸리를 조성할 때도 민자를 유치하려고 한다. 민자 유치 사업은 이미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며 공모하고 있다."
- 박남춘 시장은 지난달 18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원도심 재생과 균형발전 정책이 실패했던 건 찔끔찔끔 하다가 끝났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부시장의 생각은 어떠한가.
"(원도심 균형발전 계획은) 시장의 지시를 받아서 부시장인 제가 짠 것이다. 이전에 원도심 균형발전 정책이 실패했던 건 철학의 부재와 예산을 투여하는 정책의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눈에 보이는 것만 조금씩 하거나, 계획만 수립해놓고 진행이 안된 경우가 많았다. 그래도 전임 시장들이 약간씩 해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연결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었다."
- '원도심 균형발전 방안'에 따르면, 소요되는 예산이 4년 임기동안 매년 1조 원 가량이다. 인천시의 재정은 한정돼 있는데, 원도심 재생과 균형발전에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고 신도심 지역에선 불만일 수도 있을텐데.
"그렇지 않다. 신도심인 송도나 영종, 청라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투자를 하고 있다. 인천경제청과 인천시는 회계가 다르다. 인천시가 원도심에 투자한다고 해서 신도심에 예산 피해가 갈 일은 없다. 신도심에 투자할 돈을 원도심에 끌어다 쓰는 게 아니다. 여기저기 투자했던 예산의 우선 순위를 조정해 원도심 균형발전에 더 무게중심을 두는 것이다. 신도심에 없는 게 원도심에 있고, 원도심에 없는 게 신도심에 있다. 잘 연결하면 윈윈할 수 있다."
- 지난달 25일 발표했던 '균형발전 방안'은 어떤 과정을 밟아서 마련됐나.
"하루이틀에 만들어진 게 아니다. 박남춘 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일 때, 제가 홍보위원장이었다. 그때도 원도심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이 많았다. 이후 인천시장 선거를 준비하면서 전문가들과 논의했고, 선거가 끝난 뒤에도 전문가들과 끊임없이 토론해서 기본안을 만든 뒤 (박남춘 시장이) 취임한 것이다.
인천시에 들어와서는 실현가능성, 법 위반 요소는 없는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 어느 부서에서 추진할 것인지 등에 대해 검토하고 결정하는데 두세 달이 걸렸다. 이 정도라면 예산이나 인천시의 행정력을 봤을 때 추진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고, 그런 바탕 위에서 만들어진 균형발전 계획을 지난달 25일에 1차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준비되는대로 2차, 3차 추가로 발표할 것이다."
- '균형발전 방안' 가운데 가장 고심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인천 내항 재활용 문제다. 이건 미래 인천의 100년을 보고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왜냐하면, 내항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인천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인천항이 송도신항으로 다 옮겨가고 나면 인천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 문제를 잘 풀면 인천의 미래 먹거리를 여기서 찾아낼 수 있고, 잘 못 풀면 되돌리기 어렵다.
어떤 것이 인천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내항 재활용 방안인지 고민이 깊다. 이 문제는 전문가, 시민들과 함께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뒤에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 시점이) 올해 될지, 내년에 될지, 2년 후가 될지, 3년 후가 될지 모른다. 그러나 이런 정도면 100년 후를 내다보고 결정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 때 발표할 예정이다."
- '균형발전 방안' 내용 가운데 주민들의 찬반이 분분한 사안은.
"차이나타운에서 인천 내항으로 데크 다리를 연결하려고 한다. 오른쪽으로는 북성포구, 왼쪽으로는 내항을 걸어서 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데크 다리를 건너가다보면 중간에 만석고가교가 나온다. 길이가 1.5~2km 정도 되는데 이걸 철거할 것이냐, 아니면 서울역 앞 고가도로처럼 가운데를 남겨 하늘공원으로 쓸 거냐는 문제가 있다. 전문가들도 의견이 엇갈리고 현재 논쟁중인 사안이다. 연말까지는 결정할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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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25일 오전 11시 인천시는 (구)제물포구락부에서 "더불어 잘 사는 균형발전 방안" 기자회견을 열었다. 허종식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원도심 활성화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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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5일 기자회견 때 허 부시장은 원도심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는 기본 원칙 3가지를 밝혔다. 첫 번째는 개발이 아니고 재생이다, 두 번째는 찾아와서 머물게 한다, 세 번째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만든다는 것이었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인천이 갖고 있는 자원이 많다. 지난번 기자회견을 했던 옛 제물포구락부도 100년이 훨씬 넘은 외국인 사교클럽인데 지금까지 그대로 남아 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잘 모른다. 이걸 어떻게 인천시민은 물론 수도권 사람들이나 관광객들에게 잘 알릴 것인가 고민하고 있다. 제물포구락부 맞은편에는 옛 인천시장 관사가 있다. 이 고택에서 인문학 강연도 하고, 필요하면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해 시민들에게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한다.
인천에는 일본은행 최초의 한국 지점, 최초의 선물거래소와 주식시장, 일본·청나라 주택, 각 나라의 조계지(租界地), 차이나타운 등이 있다. 개방한 지 100년이 넘은 인천항도 그대로 남아 있다. 이런 문화 자산들을 어떻게 살려내서 이어줄 것인가. 도시를 그대로 살리면서도 이런 문화 자산들의 이야기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해준다는 게 '도시재생'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다.
그 다음에는 이걸 보러온 사람들이 머물면서 더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겠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인천시가 소유하고 있는 옛 인천시장 관사부터 게스트하우스로 내놓겠다고 한 것이다. 그러니 (개항장 주변) 일본·청나라식 주택을 소유한 분들도 조건에 맞으면 게스트하우스로 내놓아, 이곳을 찾은 사람들이 더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일들을 누가 해야겠느냐. 주민들 스스로 하는 게 맞다. 일본식 주택이든, 청나라식 주택이든, 차이나타운이든 다 주민들이 주인이지 않은가. (인천시민)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을 하시라. 이걸 엮어주는 역할은 인천시나 중구청이나 인천관광공사에서 할테니, 중요한 결정은 시민들이 직접 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 그런 제안에 대해 개항장 주변 일본·청나라식 주택을 소유한 분들의 반응은 어떤가.
"그럴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하고, 누구랑 상의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소 막연해하는 입장이다. 그런 것들은 중구청에서 나서서 주민협의체를 만들든, 아니면 인천관광공사에서 일임을 받아서 하든 하나로 묶어내면 된다고 본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실무 지원은 중구청이나 인천관광공사가 도움을 줄 수 있다."
- 외부인들이 가고 싶은 곳과 주민들이 살기 좋은 곳이 일치하는 건 아니다. 원도심을 재생하면서 이 두 가지 요소가 충돌할 때는 어떤 원칙으로 조정할 것인가.
"게스트하우스로 써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다보면 동네가 시끄럽고 불편할 수 있다. 전주의 한옥마을을 봐도, 한옥을 게스트하우스로 운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그곳에 사는 사람들도 있다. 서울의 북촌마을도 마찬가지다. 원주민들이 불편할 수 있다. 서로 간에 이해할 수 있는 선을 만들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한옥을 수리하는데 지원해주고 원주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서로 이익을 보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 방식으로 해결한 사례들이 많아서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 '원도심 균형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의 모범사례 현장을 많이 둘러봤다고 들었다. 어느 곳이 인상 깊었나.
"가장 많이 가본 곳은 서울 북촌의 한옥마을이다. 있는 (건축)문화 자산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었다. 사람들이 어느 정도 머물다 가는가, 그 일대 식당과 카페는 어느 정도이고 장사는 어떤가 등등. 북촌 한옥마을은 서울이라는 큰 도시에서 여러 볼거리 가운데 하나였다. 그런 점에서 인천에는 일정 부분만 참고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관심을 가졌던 또다른 곳은 전주의 한옥마을, 군산의 적산가옥(敵産家屋)이다. 관광객들을 어떻게 머물게 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전주 한옥마을에 여러차례 가서 느낀 건데, 한옥마을이 잘 되는 첫 번째 이유가 숙박시설이 잘돼 머무를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점이다. 숙박이 가능하니까, 식당이나 커피숍, 술집 등도 생겨났다. 사람들이 모이니까 한옥마을을 찾게 되고, 전주의 소리문화와 음식문화가 스며들고. 그 일대의 관광 자원까지 어우러지면서 전체적으로 활성화됐다."
- 인천시에서 벤치마킹할만한 사례들이 있었다면.
"(모범사례 답사 후) 결국 인천도 머무르게 해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기존에 있는 고택과 근대 건물들을 어떻게 이어주고, 찾는 이들이 머물게 할 것인가. 볼거리와 먹거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래서 '누들(noodle) 거리'를 생각한 거다. 신포동의 쫄면, 베트남 쌀국수, 일본 우동, 차이나타운의 짜장면, 화평동의 냉면 등을 이어서 '면 거리'를 만들자는 것이다. 그 가운데에는 아시아 누들타운을 짓고 있다.
그 다음 문제가 문화다. 인천은 근대문화를 상징할 수 있는 건축물들도 많고. 문화재단도 있다. 문화 플랫폼도 있고, 아트센터도 있다. 충분하게 문화예술 공연을 할 수 있는 토대를 갖고 있다. 이걸 ('문화 벨트'로) 이어주자는 생각을 했다. 서울 북촌과 전주의 한옥마을, 군산의 적산가옥 등을 돌아다니면서 얻었던 아이디어를 접목한 것이다.
인천도 순천만 갈대밭 같은 소래습지를 갖고 있다. 시흥시와 연결된 면적을 보자면 순천만보다 더 넓다. 그런데도 인천시는 지금까지 소래포구 따로, 소래습지 따로, 시흥시의 연꽃마을 간곡지 따로, 생태길 따로, '따로국밥'이었다. 순천은 순천만 습지-태백산맥길-낙안읍성이 연결되고, 낙안읍성 초가집에서는 잠을 잘 수도 있게 돼 있다. 인천도 잘 이어주면 수도권 최대의 힐링 길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다.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 '원도심 균형발전 방안'을 마련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
"공무원을 설득하는 게 가장 어렵다. 왜냐하면 원도심 재생 정책 방안은 인천시의 모든 실·국과 관계기관들이 다 연관돼 있다. 어느 부서 한 곳에서 딱 책임지고 하면 되는 구조가 아니라서 다 협조를 받아야 하는 일이 가장 힘들었다. 이 정책의 실패와 성공도 여기서 결정날 것이라고 본다. 그 다음으로는 주민들과 함께 올바른 방향으로 만들어나갈 것이냐는 문제가 남을 것이다. 공무원, 전문가, 시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