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방송된 < SBS 뉴스토리>의 한 장면.

17일 방송된 < SBS 뉴스토리>의 한 장면. ⓒ SBS

 
17일 오전 방송된 SBS 시사 교양 프로그램 < SBS 뉴스토리>에서는 청년 빈곤 실태와 그 문제점을 취재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실업과 비싼 주거비, 부모의 빚 대물림으로 힘겨워 하는 청년들이 등장했다.

"서울에 사는 1인 청년가구의 주거 빈곤율이 37%를 넘는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10명 중 4명 가까이가 주거 빈곤상태라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전체 가구의 빈곤율은 떨어지고 있는데, 유독 청년 빈곤율만 계속 증가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청년들은 가난과 고립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요."(아나운서)
  
 17일 방송된 < SBS 뉴스토리>의 한 장면.

17일 방송된 < SBS 뉴스토리>의 한 장면. ⓒ SBS

 
지난 여름, 서울에는 부동산 광풍이 불어 닥쳤다. 강남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 전역의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올랐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 가격 급등을 잡기 위한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11월 KB국민은행의 월간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8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수십억 원이라는 사실은, 이제 더 이상 뉴스거리조차 되지 않는 세상이다.

한쪽에서는 부동산으로 거부(巨富)가 되는 사람들이 속출하는데, 또 다른 한 켠에서는 주거비를 감당하지 못해 창문도 없는 고시원에서 생활해야 하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정부는 청년 세대의 주거 안정화를 위해 행복 주택 등 공공 주택을 늘리고 있다. 하지만 실제 입주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상승한 주거비 부담을 당장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 이날 방송에서는 설문조사에 응한 청년들 가운데 약 20%가 '식사를 거의 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 두 가지 통계자료에 따르면, 빈곤 청년 대다수가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환경 속에 있지 않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정상적인 사회라고 보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    
  
 17일 방송된 < SBS 뉴스토리>의 한 장면.

17일 방송된 < SBS 뉴스토리>의 한 장면. ⓒ SBS

 
기성세대들은 그동안 청년들이 스스로 더 '노력' 해야 한다고, 그들의 나약함을 책망해왔다. '우리 젊을 때는 더 힘들었다'면서 말이다. 그러나 고도 성장기에는 누구나 노력하면 지금보다 잘살 수 있다는 희망과 기회가 있었다. 그 희망은 현재의 한국의 경제력을 만들어냈다. 반면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부러진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더 이상 이런 공식이 통하지 않는다.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빈곤 상태를 극복할 가능성이 희박해진 것이다.   
 
"꿈과 희망을 저당 잡힌 우리 시대의 청년들. 우리는 그 동안 그들의 빈곤과 고립을 너무 오래 동안 방치해온 것은 아닐까요."(내레이션)

40대가 되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조금씩 관심이 더 가게 되었다. 옆에서 어떤 이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이다. 부정부패, 갑질, 부의 양극화, 신분의 세습화 등 한국 사회의 병폐는 여전히 많다. 이를 혁파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년 세대가 적어도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17일 방송된 < SBS 뉴스토리>의 한 장면.

17일 방송된 < SBS 뉴스토리>의 한 장면. ⓒ SBS

 
청년들의 주거, 교육, 생활환경이 최소한만이라도 안정돼야 그들이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는 것이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청년들의 '꿈'이 바로 미래 한국의 '꿈'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사회 복지에 투여하기 위해선, 기성세대들의 양해가 필요하다. 기성세대들은 청년 문제가 곧 얼마 지나지 않아 나에게 닥칠 문제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단적으로 예를 들어 기성세대가 보유한 부동산 등 자산의 가치는 사회가 안정적일 때 그 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 부의 양극화가 임계점에 다다르면 기존의 부(富)의 질서 또한 유지되기 어렵다.

고 노회찬 의원은 2004년 한 TV토론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탕수육을 먹는데, 옆에서는 자장면도 못 먹고 굶으면 안 되죠. "
 
자본주의 체제를 비롯해서, 역사상 어떤 사회 체제에서도 국민 모두가 평등하게 부를 누리는 세상은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적어도 부의 분배를 통해서 사회의 구성원들이 최소한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국가라는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청년들이 꿈을 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은 저성장과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이 시점에서 정부의 매우 중요한 역할이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박준형 블로그 ( https://blog.naver.com/free_jhp ) 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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