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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카르텔 구조
 웹하드 카르텔 구조
ⓒ 경기남부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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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폭행과 불법 영상물 유통혐의 등으로 구속된 한국미래기술 양진호 회장이 그간 의혹이 제기됐던 '웹하드 카르텔(웹하드+필터링+디지털장의사)'의 실소유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16일 정보통신망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상습폭행, 강요 등 혐의로 구속된 양 회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관련 웹하드, 필터링, 컨텐츠 제공 업체 대표 등 관련자 19명, 업로더 61명 등 총 80명에 대해서는 조사완료 되어 추가 송치 예정이다. 나머지 59명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전·현직 직원들을 통해 폭행·강요 등 피해자 10명을 확인한 상태다. 대마초 흡연 및 동물학대 등 양씨의 범행에 가담한 피의자 10명도 함께 형사입건 했다. 추가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웹하드 카르텔 관련 주도

양 회장은 201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웹하드업체들을 운영하면서 게시판 운영 등 관리를 통해 헤비업로더 등과 공모하여 불법음란물 총 52,500여건 유포 및 저작재산권 총 230여건 유포해 약 7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웹하드업체, 헤비업로더 간 유착관계를 확인하고 필터링업체까지 소유해 사실상 음란물 유통을 주도한 사실이 경찰수사결과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회원들이 원하는 '음란물'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헤비업로더(으뜸회원, 수수료 18%)들에게는 회원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월 요청자료 30건 이상 업로드하도록 독려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필터링업체는 2개의 웹하드 업체로 유포되는 음란물에 대하여 DNA필터링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받은 유해영상 해시값을 적용하는 외에 자체 필터링을 통한 유해 영상 해시값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지 않아 자극적인 불법동영상이 유포되도록 방치했다. 

최근 약 1년여간  웹하드 두 사이트는 매출은 554억원에 달했다. 이에 경찰은 피의자 양씨 소유의 웹하드 업체 등 9곳 및 헤비업로더 5명에 대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 하고 범죄수익금에 대해 수사 중이다. 

웹하드 업체 실소유주 양씨 폭행·강요 등 관련 

양 회장은 가을경 회사를 그만 둔다는 이유로 뺨을 2대 때리는 등 3회에 걸쳐 전직 직원 3명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사무실에서 강제로 무릎을 꿇게 하거나, 생마늘을 강제로  먹이고 머리염색을 강제로 하게 하는 등 8회에 걸쳐 전·현직 직원 6명을 상대로 강요했다. 

2015년 10월 강원도 홍천 소재 연수원에서 전·현직 임원 등 7명과 함께 대마초를 흡연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대마 수수 및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6년 가을경 강원도 홍천 소재 연수원에서 현직 직원 2명과 함께 허가받지 않은 도검과 활로 살아있는 닭을 잔인하게 죽이는 등 동물보호법 및 총포·도검·화학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경기남부청 광역수사대는 피의자 양진호의 검찰 송치 이후에도 관련 피해 사실 등을 계속 확인해나가는 한편, 양진호가 일부 진술을 거부, 부인하고 있는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경기남부청은 "현재 수사가 마무리가 된 것이 아닌 만큼, 추가 제기된 의혹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계속 수사할 방침"이며 "이번 수사를 통해 확인된 웹하드 관련 문제점 대하여는 관계 부처와 정보를 공유하여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음란물을 대량 유포중인 또 다른 웹하드들에 대해 추가 수사중에 있으며 그 이외에도 인터넷에 불법촬영물 등 음란물을 유포한 피의자 166명에 대해 조사 후 송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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