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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한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6일 오전 싱가포르 창이공항에 도착, 파푸아뉴기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전용기로 향하고 있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한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6일 오전 싱가포르 창이공항에 도착, 파푸아뉴기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전용기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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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푸아뉴기니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인 뉴기니섬의 동쪽 절반을 영토로 하는 나라다. 면적은 45만2860km²로 한반도 크기의 두 배다. 하지만 인구는 2017년 기준 830만 명이고, 1인당 GNP도 2861달러에 불과하다.

지난 1975년 9월 16일 호주로부터 독립했고, 같은 해 10월 국제연합(UN)에 가입했다. 최근 국제대회 개최 경험은 지난 2015년 7월 퍼시픽 게임즈(Pacific Games)와 2016년 FIFA U-20 여자월드컵을 열었던 정도다.

그런 파푸아뉴기니에서 오는 17일과 18일 25년의 역사를 가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아래 에이펙)이 열린다. 물론 파푸아뉴기니도 21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에이펙의 회원국이다. 파푸아뉴기니는 지난 1993년 신규로 에이펙에 가입했다.

"파푸아뉴기니, 환경 열악하지만... '포용성'에 주목"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15일 오후 싱가포르 현지 브리핑에서 "내일(17일) 파푸아뉴기니로 이동하게 된다. 에이펙을 준비하면서 파푸아뉴기니와 통화를 시도하면 일곱 번에 한번은 통화가 끊긴다"라며 "그 정도로 파푸아뉴기니의 환경은 여기와 다르다"라고 말했다.

김 보좌관은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도 일부만 갈 수 있고, 일부는 숙소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서 크루즈선에서 자야 한다. 대통령도 한국의 모텔 수준에서 묵어야 하는 열악한 곳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김 보좌관은 "'포용적 기회 활용과 디지털 미래 대비'라는 주제를 가지고 에이펙을 한다. 그런 열악한 환경을 택한 것도 포용성과 관계가 있다"라며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도 국가 간 포용 차원에서 에이펙을 개최하는 게 어떻겠는가' 해서 파푸아뉴기니에서 에이펙이 열린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거기서 우리 대통령이 '다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설명한다"라며 "왜 거기 가서 이런 것을 설명하느냐를 알려면, 최근 포용성이 어떻게 에이펙의 의제가 되는지를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포용성'이 에이펙의 의제가 된 것은 지난 2017년 10월 10일부터 11일까지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제25차 에이펙 정상회의에서였다. 당시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는 '디지털 시대의 혁신성장, 포용성, 지속가능한 고용' 등이었고, 이러한 의제가 담긴 '다낭 선언문'이 채택됐다.

김 보좌관은 "베트남은 경제적 불평등, 빈곤의 지속, 고령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포용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해 2030년까지 '다함께 잘 사는 포용적 에이펙 공동체'를 달성하자는 목표를 내걸었다"며 "이 목표를 향해서 아태지역 포용성 증진 행동의제를 베트남에서 채택했다"라고 전했다.

"포용성이 글로벌 스탠더드가 되고 있다"

실제로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아태지역 내 경제·금융·사회 포용성 증진 행동의제'를 채택했고, 2030년까지 '포용적 에이펙 공동체'라는 목표를 달성하자고 결의했다.

김 보좌관은 "이게 포용성이라는 화두로 큰 흐름이 바뀌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라며 "베트남에서 채택된 의제 내용은 경제적 포용성, 금융적 포용성, 사회적 포용성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적 포용성의 경우 '여성이나 청년, 장애인 등의 고용을 개선하자', '동등가치 노동에 동등임금을 지불하자'라는 세부 목표가 제시됐다. 금융적 포용성의 경우 금융을 이해하지 못하고 소외된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이들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사회적 포용성의 경우 여러 계층의 소득을 증대하자는 세부 목표가 제시됐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에이펙 위원회나 산하기구의 작업계획이나 전략문서에 반드시 포용성 개념을 포함해야 한다"며 "모든 회원국은 지금부터 포용적 구상이나 정책, 사업을 시행하기를 권고해야 하고, 포용성을 증진하기 위해 G20, OECD, 세계은행, IMF 등 여러 국제기구와 협력을 강화한다는 이행계획이 채택됐다"라고 전했다.

이어 김 보좌관은 "(베트남 에이펙 정상회의가) 이렇게 포용성을 큰 흐름으로 만든 계기가 됐는데, 이걸 이어받아서 올해는 파푸아뉴기니에서 '포용성과 디지털 미래'라는 주제로 에이펙이 열리게 됐다. 2019년에도 포용성을 주제로 칠레에서 에이펙이 열린다"라고 말했다.

그는 "포용성은 원래 유럽에서 탄생한 개념인데 어느덧 개도국과 선진국이 함께 모여 있는 에이펙에서 포용성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라며 "포용성이 글로벌 스탠더드, 화두, 주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지난해 베트남 에이펙에서 포용성이 채택되기 이전부터 경제정책으로 포용적 성장을 내걸었고, 올해는 포용국가까지 선언한 포용성 선도국가다"라며 "우리나라는 에이펙 내에서 포용성 논의를 선점할 수 있는, 주도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어서 이번 에이펙에서 대통령도 세 가지를 강조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에이펙에서 제안할 세 가지

문 대통령이 이번 파푸아뉴기니 에이펙에서 제안할 세 가지는 포용성 정책 가이드 북 작성과 에이펙 디지털 혁신기금 창설, 여성 포용성 강화다.

먼저 '포용적 에이펙 공동체 실현'을 위해 회원국들의 정책 모범사례와 국제기구들의 정책권고를 모은 '포용성 정책 가이드 북' 작성이다.

김 보좌관은 "에이펙에서 포용성의 선진사례를 적극적으로 모으자는 것이다"라며 "포용성이 화두가 됐지만, 포용성을 추진한 좋은 정책이나 성공사례는 드물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사례를 계속 찾아 에이펙 국가들이 포용정책을 추진하는 데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되자고 제안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에이펙 디지털 혁신기금 창설'이다. 김 보좌관은 "4차산업을 필두로 하는 디지털은 새로운 기회이기도 하지만 디지털 격차를 야기하는 마이너스적인 측면도 있다"라며 "특히 가난한 지역나 국가의 중소기업, 여성, 소비자 등 디지털 부분에서 소외된 타깃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혁신기금 창설을 제안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끝으로 여성 포용성 강화다. 김 보좌관은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적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라며 "인적 역량 강화와 여성의 포용성 강화, 여성의 많은 사회적 참여, 여성들의 비차별적인 환경을 강화하기 위한 제안을 내놓을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포용성이라고 하는 게 에이펙에서 주요 화두, 흐름이 되는데 한국은 포용성에서 선두국가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다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선진사례들을 소개하고, 기금 창설을 제안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태그:#파푸아뉴기니, #APEC,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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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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