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부정과 각종 인권 침해 의혹이 불거진 경남 산청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남도가 감사를 벌인 지 1년여 만이다.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6일 "공무원 조사 일정 등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경남도 감사실이 지난해 12월 감사를 했고, 경남도와 산청군에 담당 부서가 있다.
해당 시설은 정부 보조금을 받는다. 경남도 감사실은 지난해 12월 감사에서 보조금 관련해 문제점을 적발하기도 했다.
경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4일 수사의뢰서가 산청경찰서에 접수됐다"라면서 "조사 항목이 많고, 보조금 관련 내용 위주다"고 했다.
이 시설에서 퇴임한 사회복지사모임과 부모들은 지난 15일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들이 인권침해를 받았으며 부모들에게는 부당한 서약서와 기부금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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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경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기자회견문에 나와 있는 내용과 수사의뢰를 받은 내용과는 다른 부분이 있다"며 "수사의뢰 들어온 부분부터 들여다보고, 회견문 언급 내용도 살펴보려고 한다"고 했다.
경남도 감사실 관계자는 "장애인 거주시설은 민간시설이라 감사는 보조금 부분만 했다. 감사에서는 은행계좌를 들여다 볼 수 없는 점 등 한계가 있었다"며 "시설에서도 보조금을 부정하게 쓴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 수사에서 밝혀낼 부분"이라고 했다.
각종 의혹에 대해 해당 시설 원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경남도 감사 1년 가까이 지났는데..."
사회복지사모임과 부모들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경남도 감사와 경찰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회복지사들은 회견문을 통해 "경남도는 지난해 12월 닷새 동안 감사를 했고, 당시 13개 사항을 적발한 것으로 알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들은 "당시 경남도 감사실에서 경남지방경찰청에 수사 요청했기에 우리는 수사가 진행되는 줄 알았다"며 "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1년 가까이 돼 가는데, 경남도는 물론 경찰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했다.
경남도는 감사 이후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당시 경남지방경찰청은 경남도에 '수사협조 요청'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경남도에 보낸 '수사협조 요청' 공문에서 '내사중'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그러나 경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당시 경남도에서 정식 수사의뢰가 없었다"라면서 "당시 우리도 보조금 횡령 의혹 부분에 대해 내사중이었고, 경남도 감사실에서 감사를 한다고 해서 자료 협조를 요청했던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내사중이라는 표현은 수사 착수와 개념이 다르다"라면서 "수사에 착수하려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 등록해야 하는데, 그 때는 아직 하지 않았던 상황이었다. 의혹이 있을 때 어느 정도 확인을 한 다음에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를 하게 되는데 당시는 확인 단계였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도에서 보조금 관련 자료를 받고 나서 사실 관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런데 당사자들이 관련 진술을 확보하는 데 비협조적이어서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던 것"이라며 "지금은 여러 의혹이 제기되지만 그 때는 보조금 문제만 제기되었다"고 했다.
경남도 감사실 관계자는 "당시 감사를 하고 나서 사후 확인을 하지 않았던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