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으로 중국 증시가 하락하고 경제성장 둔화, 소비위축이 현실화되고 있다. 무역전쟁은 미국 경제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중 교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 국가들도 경기 둔화를 우려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의 국내 총생산(GDP) 성장율이 1% 감소하면 아시아 주변국은 0.5%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미중 양국은 경제성장 둔화라는 위험을 무릅쓰고 왜 무역전쟁을 시작했는가? 이에 관해 두 가지 해석이 공존하고 있다. 하나는, 미중 간 수출입 불균형으로 인해 무역 전쟁이 시작되었고, 미국은 중국의 대미 수출 비중이 매우 높은 무역 불균형을 단계적인 관세 부과를 통해 바로잡으려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중국이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중국 산업정책의 중점이 노동·자원 집약적 제조업에서 기술집약적 첨단산업으로 바뀌었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첨단산업 기지'로 도약을 추진 중이다. 미국은 무역전쟁을 통해 중국이 첨단 산업 분야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게 되는 것을 막으려 한다.
중국은 어떻게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려 하는가? 중국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정책으로 '인터넷과 제조업의 융합'을 제시했다. 시진핑 정부는 2015년 5월,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을 벤치마킹하여 중국판 4차 산업혁명 전략으로 '중국제조 2025'를 발표했다. 중국은 제조업 부문에서 스마트 산업 경쟁력을 갖추어 미국, 독일, 일본 등 제조 강국을 뛰어넘어 글로벌 제조 강국을 꿈꾸고 있다.
이런 미래 발전 비전은 시진핑 정부가 강조하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 불리는 '중국의 꿈(中國夢)'이기도 하다. 중국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목표로 하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주요기술은 인공지능(AI), 빅 데이터(Big Data), 사물인터넷(IoT), 로봇공학, 3D프린팅 등이다. 중국 정부는 4차 산업분야를 정책적으로 집중 육성하며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
미국과 비교해 중국을 알기 위한 노력에는 소홀
2018년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은 '중국제조 2025' 추진을 견제하여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의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려는 패권전쟁의 한 면을 보여준다. 예컨대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한 최우선 대상 품목을 보면 '중국제조 2025'의 전략 품목인 IT, 전기 자동차, 로봇 등 4차 산업 분야이다.
미국 존스홉킨스의대는 2018년 11월 초 생화학 분야의 지식재산권 유실을 우려한다는 이유로 외국인 방문 과학자 초청을 잠정 중단했다. 또한 미국 정부는 지난 7월 '중국제조 2025' 관련 분야의 중국인 유학생 및 연구원들의 체류비자를 1년으로 제한했다.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중국을 '전략적 동반자'가 아니라 '전략적 경쟁자'로 간주하고 본격 대응하기 시작했다. 2018년 10월 펜스 부통령은 중국에 대해 '도둑질'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해 비판 연설을 하며 신냉전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미국은 중국이 WTO 가입을 통해 국제질서에 통합되면 정상적인 자유 시장경제, 민주주의, 인권을 보장하는 국가로 발전할 것이라 오판했다. 그러나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중국식 발전 방식을 고집하며 미국 패권에 위협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다.
미중 무역전쟁이 한국 및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국과 중국을 이해하지 않고 대응하기 어려운 시대이다. 우리는 그동안 미국을 아는데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 것에 비하면 중국을 알기 위한 노력에 소홀했다. 한국 경제에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국을 이해하기 위한 평생교육을 시작할 때이다.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직장을 다니면서 온라인으로 중국어와 중국학을 배울 수 있는 길이 있다. 서울디지털대학교 중국학과에서는 중국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중국어·중국경제·정치·역사·문화에 관한 효과적인 교과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이민자 서울디지털대학교 중국학과 교수입니다.